[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741 건, 성 비위 647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 건으로 2 위를 기록했다. 120 건의 음주운전 중 10 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 만여 명이 더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주운전 건수가 9 건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법무부는 성 비위 문제 또한 45 건이 발생하여 전체 5 위를 기록했다.성 비위 문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매매,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라며, “또한 법무부뿐만이 아닌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및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 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에 의해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소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간곡하게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이 상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 폭력에 의해 부당·불법하게 희생당한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도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책무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거창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거창사건 해결은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창사건 배상법이 통과되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이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공공건설임대 등의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감에서 다룬 버거코인 수이의 유통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의 태도가 유통량 증가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업비트와 DAXA의 수수방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이(SUI)가 지난 7월에만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유통량 계획서를 바꿨는데도, 해당 코인을 상장한 업비트는 최초 계획서에서 유통량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늘어난 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이 코인은 업비트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 5개사에 지난 5월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코인은 상장 후 8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버거코인이다. 업비트가 게재한 디지털자산보고서는 2023년 5월 3일자 유통계획서로 해당 수치는 수이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수이 코인은 이날 업비트와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재단은 2023년 6월 28일 대외적으로 처음 유통 계획을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2023년 7월 2일 업비트로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보냈다. 업비트는 바뀐 유통 계획표를 받아 2023년 7월 3일자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그러나 2023년 7월 24일 재차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업비트에 보냈다. 1차 수정일로부터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업비트는 이번에도 코인 유통량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해당 계획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두 차례나 유통량이 증가하고, 수이 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해외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동안 수이 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나타냈다. 업비트가 최초로 5월에 공개한 유통량 계획서와 나중에 바뀐 유통량 계획서 사이에 증가된 코인 매도 예정 물량은 6억 개에 달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와 DAXA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사유도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수이 전체 유통량의 30% 이상이 국내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기에 수이재단에 대해서 유통량 변동에 대한 해명을 듣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시 전시 및 배치 계획’을 묻는 민 의원실 질의에,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흉상 이전에 관한 정식 공문이나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말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육사로부터 어떤 기념물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육사가 기념물 재정비 추진사업을 준비 중인데, 육사의 기념물을 수장고에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왔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독립기념관의 답변에 민 의원은 “지난 8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인 시기”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육사와 국방부가 난데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 간 보듯 전화 한 통 걸어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 다라면 독립 영웅들의 기념물이 갈 곳을 잃고 장기간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육군사관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사진=서영교 의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금관리법은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의 대여금 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주민봉사단 위원장은 “거기 300정도 만들어서 인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씨, 김씨 용돈 좀 줘야지”라며, 해당 지역 시·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암시했고, 해당 녹취록을 의원실에 제보한 제보자는 녹취에 등장한 이씨, 김씨가 지역 시·구의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당원모집과 금전 지원 후 올해 6월 해당 민주당 시·구의원과 구청장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민봉사단에 지원해준 LH 자금이 수차례 LH 직원 접대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5차례 LH 직원 접대비와 선물비로 약 1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LH가 현금 지급한 주민봉사단 지원금액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장위 9구역의 경우 LH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장위 9구역 월별 세부 집행내역’자료에 22년 5월까지 3,600만원의 지원금이 남아있었지만, 22년 6~7월 내역이 누락된 채로 제출되었고, 이후 22년 8월에는 잔액이 –6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즉, 2개월 만에 3,600만원 정도의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집행 내역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LH에서는 누락 사유에 대해 “전임 위원장이 해임된 후 잔액 확인이 불가하며, 전임 위원장에게 잔액입금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LH에서는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지원해준 현금을 주민들 갈라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접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위법 사항이다”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봉사단 행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A/S가 가장 많았던 장비는 특무 장비로 대공방어에 사용되는 견인 발칸포가 3년간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동.화력 장비에선 성능개량이 진행 중인 K1E1 전차가 52건이었고, K1A2 전차도 9건이었다. 항공 장비 중에선 공격 및 정찰용 500MD 헬기가 3건, BO-15 헬기는 1건이었다. 송 의원은 “군 장비의 종합 병원인 정비창의 정비 장비의 노후화로 출고 장비가 다시 수리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군 전력 유지가 불안하다”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해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수리 부품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등 종합정비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만 1,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만명(49만 7,464명)을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년에는 11만 7,069명, 2021년에는 14만 5,842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24만 8,110명이 방문하면서 전년 대비 70.1%가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의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불법유치행위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17개 시·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조치 결과도 알 수 없고,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기술을 찾는 외국인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망신”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 불법유치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중-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회(31.6%) 방해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올해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선을 활용해 독도나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들어 서해 NLL 주변해역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전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모니터링이 절실한 곳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안보·안전상의 이유로 해양과학조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미확보로 서해 NLL 주변해역의 핵심 해양정보 확보 및 활용에 차질이 빚게 됐다. 신 의원은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해양탐사, 해양자원 활용, 국방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