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대 의원]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최고속도 15.10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무력화했다. 단지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불법 비행한 것으로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다. 정치인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신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2021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천억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사업비 추계 한계의 대안으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은 적자 발생 위험 부담이 큰 기관인데 기부금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 발생을 어떻게 장담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기부금 사무국 설치가 21년 12월 6일에 이뤄졌는데,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3건은 대부분 사무국 설치 1년 뒤에 실시됐다”며, “심지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다”며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병행 추진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한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중앙감염병병원 벤치마킹 해외 출장을 3차례나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출장 인원에 관해 “전문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원만 최소화하여 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부금 사무국 사무실의 과도한 임차료 지출, 기부자 예우 공간 마련 시기 부적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기부금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 상황이 기부자가 바라던 바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기부금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활용방안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수도권에 절반 이상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의원] 정부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및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지원액은 200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60.52%, 2023년 196억 6천만 원으로 61.12%를 기록했으며, 지원 기업 수에서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지원 예산은 2022년 전체의 39.38%, 2023년 38.88%에 그쳤다. 해당 지원 사업은 스마트제조 공급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 공유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 1,820개 가운데 수도권에 ▲서울 578개(31.8%) ▲경기 399개(21.9%) ▲인천 80개(4.4%) 등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의 수도권 편중은 지역 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역량 편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당초 스마트제조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현은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금처럼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망의 수도권 편중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도권과 지역 제조산업의 역량 격차는 더 벌어져 수도권 기업만 살찌울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제조업을 위시한 지역 산업의 쇠퇴는 지역 내 전후방 산업 위축 및 종사자 감소와 함께 인구 유출, 소비 감소 등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는 이 핵심기술을 도입한 지역 기업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및 AS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을 불가능하게 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수도권 집중 현상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분야의 2020~2023년 수도권 집행액은 각각 58억 5백만원, 46억 9백만원, 60억3천만원, 55억9천만원으로 4년 연속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최대 74.73%를 차지했다. 반면 9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의 집행액은 전체 지원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20년에 25.27% ▲2021년 36.79% ▲2022년 33.25% ▲2023년 37.80%로 평균 3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의 경우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서비스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신규 BM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이러한 첨단기술 공급 및 도입 지원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팩토리사업의 효과가 입증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했으며, 지난해 말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 스마트팩토리 보급수와 함께 고도화율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만의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지역별 예산 배분이 아닌 신청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가 많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닌 수도권 기업들이 선정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어서 지역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스마트팩토리 핵심기술 공급 및 도입 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공급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핵심기술 공급기업 지역 분산을 위한 R&D 지원, 트랙레코드 확보 및 이전 인센티브와 같은 지역 스마트팩토리 추진전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스마트팩토리는 수도권만 계속해서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이어 전문성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신 부대표는 지난달 2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임됐다. 그 과정에서 주총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모든 회의의 결정이 서면으로만 진행돼 제대로 된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벤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영화만을 선별해 지원했다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에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무직인 신 부대표의 경력은 한국벤처가 기존 사내이사를 부대표로 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벤처는 부대표직 신설에 관해 “9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을 고려해 대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대표직 신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민간자금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벤처의 모태펀드는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조성되는 펀드로 부처별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운영된다. 올해 9월 기준 약 9조 원이 조성·운영 중이며, 모태펀드의 회수액도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민간자금 출자까지 합치면 자펀드는 38조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 부대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화분야는 모태펀드 전체로 보면 비중이 미미하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7조 8천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에 7.7조 원, 혁신모험 3.6조 원, 문화 1.4조 원, 특허 1.3조 원이 쓰였다. 문화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영화계정은 2,376억 원으로 전체 출자금 1.3%밖에 되질 않는다. 부대표직(사내이사)은 모태펀드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특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을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여야 했기에, 이전 사내이사는 중기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도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인사가 급하게 임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 부대표 임명과정은 기관장의 추천에서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총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 만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장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은 어떠한 증빙 문서도 없는 구두 추천과 구두 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는 지난 21일 유웅환 대표이사가 신 부대표를 추천했고, 같은 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19일부터 23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한국벤처는 추천과 승인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어떠한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대표이사의 추천과 장관의 승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후 한국벤처는 21일 곧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소집통지부터 한 것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10차 이사회는 다음날인 22일 개최됐고, 같은 날 주주총회와 신 부사장을 최종 임명하는 11차 이사회가 모두 같은 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신 부대표 임명에 이 의원은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가 구두로 추천하고 장관이 구두로 승인한 것은 최악의 인사행정”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출자까지 맡길 수는 없다”라며 “중기부와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2,252억 원을 투자해 9조 9,353억 원이 미회수 됐다. 2022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는 64개의 해외사업에 총 29.9조를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조 618억 원이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 5,766억을 투자했지만 490억 2천 정도만 회수해 1개 사업으로만 7조 5276여억 원의 손실이 있고 현재도 이자비용 등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개 사업에 대해 6조 435억을 투자해 4조 7,753억 손해를 보고 있다.5개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고, 6개 사업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2021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이후 자본잠식 상태다. 정 의원은 "자원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압력이 공기업의 자본잠식,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왔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려 자원 공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원자재, 희소광물 등에 대한 각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일관된 정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년 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송하거나, ▲각 지역에서 주선사업을 할 수 있는 ‘주선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2023년 제안요청서를 보면 ‘입찰참가 자격’에서 단일 주선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뒤 단서조항에서 ‘지역사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열어놨다. 이 같은 자격요건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단일 주선사업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계약직원’ 형태로 불법 고용해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편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한 선정업체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없이 ‘주선사업 허가증’만 가진 업체로, 타 지역 주선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하고 해당 지역의 운송주선을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은 “국내에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엄연한 불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법은 어느 한 곳의 주선사업권을 가진 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편법 고용하여 착취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다단계, 재하청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재단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3년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해 편법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무자격, 부적격 업체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편법·불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입찰공고 시에는 입찰 자격을 ▲전국 운송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선사업자로 명시하고,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사업자가 하청업체화 되지 않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잘 갖춰져야만 지역 신문유통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운영2실장을 지낸 여당 정부인사다. 김 이사는 현재 2년간의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다음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모 이사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론 참모’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3월과 5월,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백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이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각 발전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2~3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였을 때 ‘보은성 인사’의 보수 총액은 7억 8천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비전문가 이사들에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필두로 한전 자회사와 발전사 비상임이사 인선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비상임이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보은성 인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전 5사 외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11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 최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내로남불 임명 행태를 비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근 5년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최근 5년간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 4,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공사계약 1조 3,378억원, 물품계약 753억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