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기계연 측에 따르면,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왔다.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양 의원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은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꼽았다.이러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계연 직원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에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부랴부랴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양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월 25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여덟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번 구술집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부터 사회 활동, 정계 입문과 정치 생활 그리고 국회의장 재임기까지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 기록물 등을 담았다.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950년 전북 진안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쌍용그룹에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미국 주재원으로 9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국제적 경영 마인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국제화 시대 대비에 적합한 인물로 꼽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제20대 국회까지 연속 6회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였다.구술집에는 19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거부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언급된 일화,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촉발된 계기,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의 행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 이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개헌의 필요성, 남북 관계에 대한 발전 방향, 입법부의 위상을 비롯한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한 정 전 의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구술총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린다. 품격 있는 정치를 추구하며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 정세균 의장님의 구술이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흐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풍부한 사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2021년 3월 4일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회장은“부동산개발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둘 생각이며, 협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상업․업무․숙박․산업 시설 등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사간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사회와 공유하고 부동산개발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업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의 윤리성 확립을 통해 부동산개발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회의 기본업무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재 법령 개정안이 국회 발의중인 전문인력 연수교육 및 경력관리 제도의 조속한 도입, 회원사 실무자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튜브 KODA-TV 개국, 그리고, 공간자산을 기부하는 새로운 방식의 장학재단 설립 등의 사업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 ‘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활동 방향성을 ‘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활동 방향을 토대로 2021년 중점 키워드인‘학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 수렴을 통한 <약자의 눈> 올해의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지역이나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색있는 모델들을 발굴·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 대표의원은 “최근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일 발생 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협력해나가고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숙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기관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 살펴보자”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원은 “학대와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고견을 주셨다. 또한, 약자의 눈과 함께하는 연구단체들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셨다.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올 한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살인사건, 2016년 2월 북한의 핵 개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 등에 대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의 여러 악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추산금액이 102억원이 넘으며, 2000년 이후 북한 관련 실적이 있는 우리 교역업체만해도 1만2천여개가 넘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중단으로 2차례 5,833억원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만 9,649억원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고 국민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지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할 피해금액이 막대한 상황이고,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 1년, 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 2019년보다 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8건으로 71%나 늘었다.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용혜인 의원실에 답변했다. 또 기타사유에 포함되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다르다. 용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 수출 물량은 2014년 2만 4,742톤에서 2020년 3만 9,748톤으로 6년 동안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도 8,403만 달러에서 1억 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 72%로 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김치시장의 성장에도 김치 무역수지는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김치산업육성 사업담당 식품산업진흥과는 ▲김치산업통계조사(3.5억), ▲김치자조금(5억, 21년 2.5억 증액), ▲김치품평회 및 페스티벌 지원(3억), ▲김치요리경연대회(1억), ▲김치 종균보급사업(12억원, 21년 11억 증액)을 추진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사업은 없다.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수출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도 농축산식품과 한식 관련 24개 사업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비 등 일부 사업비 증액 외에 김치관련 신규사업은 없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 이어 이날 업무 보고에서도 한·중·일 김치 논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외 김치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김치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들은 기왕의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김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규 정책개발은 물론 전담 부서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