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년~5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점도 문제다.「국가배상법」제2조는 구상권 청구 근거는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4년도 0.78조원, '19년도 1.67조원이던 충전금은 '20년도 9월말 약 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 대표적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 Wirecard)가 19억 유로 분식회계로 파산신청을 하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된 사례가 있다. 이에 EU, 미국과 같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 신탁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자금 총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게시해야 하며, 불일치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47개 선불업자 가운데 충전금 잔액이 없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11개사(쿠팡페이,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가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이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이 불일치하여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 건도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권별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남대문의 경우 3분기 5.3% → 4분기 9.9%로 2배가량 증가했고, 명동은 3분기 28.5% → 4분기 41.2%로 44.6%가 늘었다. 명동의 경우 소규모 상가 10개 중 5개가량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대합정은 3분기 9.2% → 4분기 19.2%로 3달 만에 2배로 껑충 뛰었고, 건대입구의 경우는 3분기 0% → 4분기 7.3%로 폭증했다. 성신여대는 3분기 1.1% → 4분기 2.6%로 2.4배 증가했고, 오류동역은 3분기 2.5% → 4분기 7.0%로 3배가량 늘었다. 용산역은 3분기 6.2% → 4분기 8.2%로 32.3%가 증가했고, 이태원은 3분기 30.3% → 4분기 34.9%로 석 달 사이 공실률이 15.2%가 더 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천호동이다. 천호동은 3분기 3.3%에 불과했던 공실률이 4분기 24.7%로 무려 7.5배가 늘어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 상권별 공실률도 인천 부평이 3분기 3.7% → 4분기 6.6%로 78.4%가 증가했고, 수원 병점역의 경우 3분기 0% → 4분기 12.1%로 대폭 증가했다. 수원역도 3분기 1.7% → 4분기 3.7%로 2.2배 증가했다. 수원역의 경우 2017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0%였다. 이렇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및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 대신 안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완화했다를 반복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실패는 물론 애꿎은 제한·금지업종만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진정성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 보다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사후약방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임상경험과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집단감염과 개인감염의 유형과 경로를 추적·분석하여 분야별 지역별 세부 방역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맞추어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이어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된 거래 행위는 특히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기게 된다. 부동산은 단일 거래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올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 10.3%(55만4000명) 증가하며 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악화된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 ▲2018년 5만6000명 ▲2019년 8만1000명 ▲2020년 5만3000명 등 매년 취업자가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냉정한 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도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평가 적극 반영 및 유수 지방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양성 등을 통한 고용과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처벌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산업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예를 들어 시스템 비계 도입 확대,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안전성 확보 위한 민간 기술 도입 등-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취업률이나 실업률 등과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기업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과의 협업체계를 더 확대해 직업훈련개발사업을 더 개발하고, 고용제도개선TF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시스템비계 도입과 같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설비 위한 예산 증액, 공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사업 선발 등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고용노동정책을 가다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사는 주에 재정을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즉 유튜버,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양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수입금액은 연간 875억1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9년 신고된 인원 1인당 평균 3억1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상위10%(277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천6백만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천6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 양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일부 극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지연‧실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관계자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실익은 처벌 대상이 없어 생기는 수사의 행정력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사회적‧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위공직자들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