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의 화재 건수는 ▲2016년 910건 ▲2017년 487건 ▲2018년 704건 ▲2019년 406건 ▲2020년 3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7명, 부상자는 23명, 재산피해는 약 43억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인명피해는 ▲2016년 33명(사망 9, 부상 24) ▲2017년 22명(사망 3, 부상 19) ▲2018년 32명(사망 3, 부상 29) ▲2019년 23명(사망 5, 부상 18) ▲2020년 38명(사망 15, 부상 23)으로 2~3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의 원인별로는 작년 기준 ▲부주의 ▲전기 ▲미상 ▲기계 ▲화학 ▲교통사고 ▲방화·방화의심 ▲기타 ▲가스누출 순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설 연휴기간 화재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면밀한 화재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재 사고가 대형화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소방당국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있는 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늘 철도가 등장할 만큼 끊어진 조국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라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며 “오늘 출범한 특위는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우 전 대사는 “남북고속철도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최단, 최고의 지름길”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장벽을 뚫고 대륙, 유라시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출범 후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 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 정치인들을 만나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 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반면, 매출총량제의 한계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e스포츠는 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와 운영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은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e스포츠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였다. 반대쪽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체육진흥공단 투표권 관리실 이민재 실장, 프로축구연맹 임동환 팀장, LCK 이정훈 사무총장, 젠지e스포츠 이승용 이사가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북송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송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헌법 3조」, 「헌법 10조」의 위반이고,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정 후보자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원래 인권을 중시한 인사였다. 실제 제네바 대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태 의원은“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명백히 검증하려 한다”고 청문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3시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와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족시설 확보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구축해 나아가겠다”라며 다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소가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 소개 실적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서울 용산구는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 임신부로 신청일 기준 유사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기수혜자, 중도포기자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41만원 상당 농산물 꾸러미다.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축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10만원까지 주문할 수 있다. 금액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신청하면 된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600명을 모집한다. 구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등이며 온라인 접수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다. 구 관계자는 “신규모집 대상자 외 지난해 기 선정된 임산부 432명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이들에게는 6개월 상당 꾸러미가 계속해서 지원 된다”고 말했다.구는 거주지, 임신·출산 여부 등을 확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쇼핑몰 주소를 담은 안내 문자를 보낸다. 이후 신청인이 직접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물건을 주문하면 된다. 쇼핑몰에 가입하면 41만원 중 본인부담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이 적립금 형태로 지원되며 매 주문시마다 주문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 차감된다.사업 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지원은 계속된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치구 담당자에게 알려 줘야 하며 이사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배송비는 대상자 본인부담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임산부들에게 호응이 좋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임산부와 아기에게 좋은 먹거리,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해결사 우상호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면서,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5만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은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가 진행되온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단절된 도시가 연결되어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잡힌 발전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과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남아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19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주택부실채권 활용을 통한 한계차주와 세입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주제발표를 한 수원대 민성훈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계차주와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채무조정 수단은 주거위기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강화된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실자산 안정제도를 언급하며, 공공이 주택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주거약자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부실채권을 우선 매각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은행제도나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을 비축하는 방안, ABS와 리츠의 투자자로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SH 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은 30~40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채무조정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매입·임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주택부실채권이 일상화됨에 따라 가계 주거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은행제도를 경제·금융위기 대응형으로 전환해 하우스푸어 문제, 가계부실채권 문제 등 모든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금융자본 논리 중심의 부실채권처리방식을 벗어나 ‘거주성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LH 등 공기업이 채무조정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게 하고 이를 공기업 평가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부실채권 채무조정 제도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후 신용회복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재무설계, 상담, 지원, 배려 등의 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서민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위기대응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 대출과 HF 적격대출 등 거주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사태에서 부실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주택부실채권 처리체계가 서민의 안전한 주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