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 중 39.7%(대상자 총 5,480명 중 2,178명)에게만 성폭력 심리치료가 실시됐고, 2018년은 41%(총 5,339명 중 2,191명), 2019년은 36.4%(총 6,177명 중 2,249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총 6,526명 중 1,193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가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출소 뒤 허술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이미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성폭력 심리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53개 교정기관 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이들은 성폭력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마약사범 등 모든 심리치료를 전담한다. 2019년 말, 이들이 책임져야 할 수형자 수는 모두 37,948명이었다.또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는 교정기관은 단 5곳(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 교도소)으로 대부분의 심리치료 직원들은 ‘보안과’ 산하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수형자 구금‧출정 등 교도소 보안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법무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만 증액했다. 2020년 심리치료 예산은 16억원에서 2021년 25억원으로 늘었지만 마약사범 심리치료 등 모두 새로운 심리치료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다. 심리치료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데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법무부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권장사항인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람 공고 시 제출된 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지침 제36조(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토록 한 권장사항)의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련 시행지침 4개항을 “공동주택용지 등은 일반획지로 지정․관리하고 향후 재건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한다.”는 1개항으로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인 상업용지는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최고높이는 간선부는 75~80m이하, 이면부는 35m이하로 결정됐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개발과 함께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에 마련된 국회 특강은 그동안 문 정부에서 발생한 탈원전 폐해를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은 지난 10월 26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첫 원전 행사로 김병기·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김경호 전 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 도청향 원자력국민연대 대경지부 고문 및 회원 다수, 이영일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사무총장 및 회원 다수, 최덕규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임활·이락우 경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기업의 R&D 센터, 첨단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수도권의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 스타트업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신경제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사건이 끊이지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해 추행할 경우도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 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 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원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 이사장을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에 약 90억 가량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수행중이다. 또한, 김인선 원장은 2018년 7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2018년 11월에 500만원으로 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 세이’에게 2019년과 2020년에 16억9천만원의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협동조합 세이는 김인선 원장이 대표를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와 ㈜우리가만드는미래와 사무실주소가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세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매출 2억1백만원 중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 수입으로 약 96%인 1억9천만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 사업보고서도 93%의 예산이 진흥원의 위탁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의 92억상당의 공제사업 이관문제로 논란이 있는 (재)밴드에게 진흥원은 3개 사업, 11억4천만원의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밴드는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되어 단 2개월만에 진흥원사업을 위탁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진흥원이 이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외부심사위원으로 (재)밴드의 공제사업 회원의 대표자와 관련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3억가량의 사업에도 진흥원은 (재)밴드를 추천한 것으로 추가 드러났다. 이에, 임 의원은 “취약계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금에 기대 내부규정도 무시한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다른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 하고 있으며, 짬짬이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선 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 5년간 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2016년도에는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으며,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를 각각 입학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경영대를 포함한 15개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받지 못한 2016년 이전 기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들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로 선발하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대상자들과는 달리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자녀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형 등의 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외 11%까지인데, 특성화 고졸재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5%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까지 도입되다 보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회가 균형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되어서야 되겠는가? 자녀들 혜택 주려고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모집인원을 정원 내 3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 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은 첨단 ICT 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스마트부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지만, 군사보안과 관련한 군의 폐쇄성과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적용해 테스트베드를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의 전력화 추진, 아미 타이거 4.0 전투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 해 병력감축의 상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워리어플랫폼의 보급 확대 등 기동화ㆍ네트워크화ㆍ지능화된 전투체계 도입을 통해 병력 감축과 작전지역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군인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군인복지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군인은 보직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직업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군인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이사는 평균 2년에 1회로 국민 평균 7.7년에 1회보다 매우 잦으며,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10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의 64.6%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반면 군인은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인자녀는 잦은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주거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군인 가족의 별거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황 의원은 “주택 임대자금지원 지역제한을 조속히 해제하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지분적립형 주택과 소유권임대주택 등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복무 군인은 일반사병과 달리 모병제로 운영되는데,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