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 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곳에 ‘노동’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협업하여 펴낸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이 가진 명암과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이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해외의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여 플랫폼노동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구하고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이나, 그만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크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대한민국의 플랫폼노동에 드리운 그림자에 햇빛을 비추는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파밍(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0년도 8월말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서울 5,812건(1,475억원), 경기 5,205건(1,116억원), 인천 1,425건(256억원), 부산 1,273건(314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17년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만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패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하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천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파산(조기 종료)시에는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패널티 계약개정 논의는 작년(2019년) 말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평가와 정책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종합평가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50%, 정책적 타당성은 30~50%이 반영되고, 경제적 타당성은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론에서도 원자력 진흥을 배제하고 규제 일변의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또한 B/C값이 높지 않으므로 경제적 직간접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B/C 값이 최대 0.21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B/C 0.7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작게는 855억원이 들어가고 크게는 1조 5723억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온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원자력업계에 돌아갈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 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 은행, 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런데 예보를 보면 이런 비대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보가 1996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설립된 IT시스템의 전반적 재구축이 한 번도 없었고 아직도 그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IT시스템이 대단히 노후화된 상태”라면서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도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T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2019년도 기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94.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서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보 IT 서비스는 모두 PC로만 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해서 모바일로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에게도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캠코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캠코는 서민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국민들이 금융업무 서비스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범사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어플을 제시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예보나 캠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1996년 이후로 부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완 문제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것으로,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0,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의원은 “응급환자가 비용이 없어 시급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필요하다.”라며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0,561건으로 금액은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250억원이 이뤄져, 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 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612건(299억), 2017년 13,474건(230억), 2018년 15,236건(260억), 2019년 18,491건(27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748건(190억)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로 인한 건수가 61,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553건, 이중입금 860건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 건수가 4,024건에 이르고 있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환되지 못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가 2016년 7,258건 2017년 7,424건 2018년 8,139건 2019년 9,520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도 5,300건이 미반환 됐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9,287건이 미반환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686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665건, 법적제한계좌 632건 순이었다. 특이한건 알 수 없는 기타가 4,288건 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권 전체가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령 착오송금이 됐더라도 적기에 원주인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자격제도 3개 중 2개가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은 산림 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공학기능인, 수목관리사, 임업기계조종사 등 3개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 미달로 수목관리사는 2019년부터, 임업기계조종사는 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은 매년 응시 수수료보다 운영비와 감독위원수당이 더 많이 집행돼 적자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조합은 올해 수목관리사와 임업기계조종사에 대한 민간자격검정 시행공고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유명무실한 민간자격제도를 정리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