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무궁화 13호의 GPS동선’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4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보다 북방한계선에서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피격 공무원이 3년간 탔었던 무궁화 13호의 동선이 더 북방한계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있은지 25일이 넘어가지만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월북’이라고 볼수 없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제기되었다. 9월 17일 피격 공무원이 무궁화 10호에 승선하고 나자마자 북방한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4일만에 ‘월북’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격공무원이 올해 무궁화 13호를 타고 어업지도를 할때가 북방한계선에 더 가까워 설사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이때가 더 월북이 용이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9월의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지난 4월 이동 동선과 판이하게 다르다”면서“사고지점 자체가 의문 투성이라 이 지점부터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 10호의 주된 임무는 월선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연평도 꽃게잡이 배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난 4월 봄철처럼 배가 북방한계선 앞에서 사선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번 9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에는 18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소연평도 남쪽 한곳에 정박해 머물러 있었던 것은 납득이 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진=김웅 의원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곳에 머물러 있기 시작한 18일 당일부터 CCTV가 고장났고, 이후 3일간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10호의 CCTV가 16일 목포에서 출항당시에는 정상 작동했지만 18일 22시경에 고장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누가 일부러 고장낸 게 아닌지 조사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해경에서 포렌식 분석결과, 9월 20일 오전 8시경까지는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시 저장된 동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조속히 분석·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궁화 10호가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공무원 실종을 인지한 이후 21일과 22일 GPS동선을 보면 표류를 한 북서쪽 방향이 아닌 연평도를 기점으로 전혀 엉뚱한 남쪽으로 GPS 동선이 어지럽게 잡히는데 전혀 이해할수 없는 동선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외면받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규모 특징에 따라 임상데이터나 전반적인 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R&D, 임상, 인허가, 마케팅, 보험 등 기기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 8월까지 343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최소 540만 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주영 의원] 관세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비아그라와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형성을 촉진하지만, 심근경색, 발기부전, 돌연사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세계반도핑기구가 지정하는 1종 금지약물이다. 관세청이 적발해서 몰수 폐기한 불법 의약품은 올 3월까지 총 821건으로 금액으로는 611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이 중 가짜 비아그라 등 성기능 약품은 353건(53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고, 동물 태반 관련 물품이 143건(30억원 상당),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이 7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떠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에 통관 단계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무리임은 알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하는 부분인 만큼 관세청이 검열을 철저히 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약물을 이용해 운동 능력을 높인 사례가 속속 밝혀지며 일명 보디빌딩계의‘약투’로 시작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단백 동화제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 제품 또한 3만7천여개 금액으로는 3천3백만원어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록 적발이나 유통 우려 건수는 적지만, 올해 보디빌딩계의 약투 논란처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조사·관리체계를 철저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며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투자금액 9,855억 중 전범기업 투자금액은 제로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의 전범기업에 22억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다이와 하우스, 산큐, 도카이여객철도 등 3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NO일본’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제 한 작가는 일본에서 대학만 나와도 친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범기업에 투자하면 그보더 더한 친일 단체 아닌가?”라면서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땀과 열정이 담긴 자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투자했다는 사실에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9년) 불법 리베이트 수취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3명의 면허가 모두 재교부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 3년 평균 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3년 평균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도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간호사 분야의 시험은 유독 합격률이 높았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으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50%가 안되는 시험도 6종이나 되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 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의 시험이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서 1,768명이 합격해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되었던 바도 있어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는 것은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논란도 있었다. 고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대의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신용보증기금(윤대희)‧예금보험공사(위성백)‧기업은행(윤종원)‧예탁결제원(이명호)‧자산관리공사(문성유)‧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을 문제 삼았다.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도 국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Cs137)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원전사고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식으로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을 대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일본ALPS소위원회는 해양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로 저비용일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29개월가량 더 짧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원전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한 여러 국가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재정화 시험작업 경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전 사고의 후속 조치는 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사항이 아니다.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원안위가 오염수 방출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협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여성 성폭행으로 기소된 A중령과 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지난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정보사 군인(현 보직해임 후 대기간부 신분)들이 보통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육군 간부들은 성추행,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보충대대에 대기하고 있다.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A중령과 B상사는 2019년 12월 5일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11일 뒤인 12월 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강간 등 성 착취와 함께 낙태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작년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고 지난 8월 31일 A중령과 B상사는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실에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달 반 동안 A중령과 B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하다. 또한,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누가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명보다 1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고 2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