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 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 23~23일 즈음 다음 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 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 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 7월과 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 특히 7월 22일 발표한 장기예보에도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양의 강우량을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강수량은 7월 420.7mm로 평년보다 훨씬 많았다. 댐관리에 있어서 장기예보는 월별 댐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의원은 “결국 기상청의 부정확한 장기예보가 8월 8일~9일의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의 대량 방수로 인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정확한 기상청의 예보 자료조차 댐운영계획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월 말에 다음 달 댐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댐운영계획은 다음 달의 강수유입예상량을 고려하여 방수량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으로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6월 24일 수립한 7월 댐운영계획에 반영한 기상청 자료는 5.22일 발표된 한달 전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였다. 결정적으로 7월 27일 수립한 8월 댐운영계획에는 또 기상청 6.23일 발표 자료를 참고했다. 당시에는 이미 7.22일 발표한 기상청 8월 장기예보 자료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개의 기상청 장기예보 모두 8월 강우량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했다. 기상청은 7월 30일에야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것이라고 예보를 수정하게 된다. 역시 이 예보는 8월 댐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는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협업체제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16일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모여 홍수기 때의 홍수예방을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를 뒤늦게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 환경부 소속인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더 밀접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자의 전체 재범률이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급증한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재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호관찰대상자,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와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는 10.1만여명으로 ’15년 9.6만명에 비해 5%가 증가했다. 이중 폭력사범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이 1.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사범은 9,000명에서 8,900명으로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는 7,71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예년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15년 7.6%에서 ’19년 7.2%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은 ‘15년 대비 약 43%가 증가했으며, 폭력사범, 절도사범, 경제사범의 재범률도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교통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풍속사범의 재범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의 담당 인원 수는 27.3명이다. 캐나다가 13명, 영국 15명, 호주 20명, 일본 21명, 독일 5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선정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2일 오전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 A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음에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을 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군이 A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A씨가 북으로 향하는 조류를 타고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최근에는 북 표류 가능성이 없거나 월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과 군은 지난 24일에는 A씨가 1항사로 조류 흐름을 잘 알아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 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A씨의 북서쪽 표류예측 사실은 뺀 채 소연평도 남서쪽으로만 표류하는 예측 결과만 공개하고 A씨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쪽으로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으로부터 실종 당일엔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아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해경과 군이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2일 오전에 이미 A씨가 북한 해역 인근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도 연평도 북서쪽 구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공무원 A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구조실패 책임 당사자들의 자체 조사가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희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실종초기에 북쪽 표류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 와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하는 26억 8천 7백만원을 징계받은 경찰이 수령하였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1,2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 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김두관 의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 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 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 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특히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 7월 30일부터 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 성과급을 반납받는 ‘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사진=구자근 의원] 가스공사는 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기준에 따른 올해 가스공사 기본 성과급률 337.5%다. 가스공사는 기본 성과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최대 392.5%에서 282.5%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등급에 따라 S등급은 평균 1,300만원, A등급은 1,211만원, B등급은 1,120만원, C등급은 1,029만원, D등급은 937만원을 지급 받았다. 가스공사 직원은 4,500여명이고 이중 민노총 산하 노조원은 약3,6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 대상은 기본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A등급 직원이며 이 중 98%(747명)의 노조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노조는 이렇게 반납된 성과급을 C, D등급 노조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인사, 노무, 감사,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받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지급 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조를 방치하고 있었다. 구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성과급은 임단협 사안이 아님에도 노조에 동조하여 방치해온 가스공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원끼리 균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노사협의 안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요청한 규정위반 등을 근거로 환수조치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1,224명이었다. [사진=윤건영 의원] 2016년 말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280명), 미국(184명), 필리핀(94명), 베트남(33명) 순이었다. 주로 우리 교포 또는 체류자(여행.비즈니스.학업)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에 연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는 연간평균을 기준으로 마약(323명)→살인(173명)→사기(140명)→절도(127명) 순이었다. 가장많은 재소자가 있는 일본의 경우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마약과 사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복역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우리 외교부는 피의자(피혐의) 단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간 1회 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외에 재소중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조력 확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를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우리국민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2번째 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 타다가 해고시킨 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 50일 전부터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며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퇴직금과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업무 매뉴얼을 따르고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다. 또한 쏘카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용자로 판정하였다. 준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타다의 ‘불법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전향적 판단으로 노동계에서는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중노위 판결 이후에도 노동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타다가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고,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타다 기사들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타다 기사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시를 받아 동부지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타다 사건에 대하여 한 건의 법률자문 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 노동부의 한 해 법률 자문이 약 50여건에 이르고, 故 김용균씨 사건 관련해서만 5~6건의 법률 자문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타다 관련해서 노동부가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로 취업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노 의원은 “타다 모회사인 쏘카가 기업가치 1조원을 평가 받는 동안,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문자 해고’를 당한 12,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한 뒤, “중노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별 감사를 비롯한 아무런 자체 조사조차를 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타다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문제라 지적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타다는 처음부터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일회용 부품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며, “어떠한 혁신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 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743만 건으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사진=김상희 의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1천 8백 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 2019년 3천 6백 8십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유통된 꼴이다. 특히, 불법 도박 스팸의 경우 2015년 169만 건에서 작년기준 743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스팸 신고가 2020년 8월 기준 534만 건인 것을 본다면, 연말까지 다량의 불법 도박 스팸이 추가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은 불법 대출로, 2015년 192만 건에서 2019년 646만 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 의약품 스팸 역시 2015년 6만 2천 건에서 2019년 24만 건으로 3.9배 이상 급증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스팸 신고 건수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온라인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불량 혹은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최근 방통위와 식약처의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혈관질환,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 식품을 홍보한 스팸문자 발송업자가 적발됐다”고 말하며,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휴대전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대출이나 주식 사기 등의 스팸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박 스팸이 끊이지 않고, 의약품에 대한 스팸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