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30년까지 160만 건 그린리모델링 계획은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사업에 의존하거나 민간의 자발적 창호 교체 등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총체적으로 부족한 양상이다. 장혜영 의원은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연간 1만 건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다. 국토부는 지자체 추진 사업 역시 고려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다. 대표적 예시로 제시되는 그린리모델링 지자체 사업은 서울시의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인데,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실적의 91.1%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보기 어려운 보일러 교체사업이다.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 할 만한 실적은 연간 1~2만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실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본다.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전제된 민간사업을 실적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 7만 3000건인 누적건수를 2030년까지 160만건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연간 19만건 이상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사업을 엄청나게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러한 계획을 전혀 밝힌 바가 없다. 단지 민간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인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ESG경영평가와 연계, 건축물에너지총량제 정도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기재부 역시 국가기본계획상 정책목표가 설정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추정 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24년 정부 제출 예산에서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635억원이 삭감된 1275억원 책정에 그쳤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대안도 없이 아예 종료됐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 정책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기존 건물 2.5%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민간건축물 리노베이션 비율을 연간 1%대에서 2%대로 늘리고 공공건물은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다. 대한민국이 IEA의 입장대로 건축물의 2.5%씩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연간 18만동 이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목표치는 이와 유사하지만, 세부계획은 이 목표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매년 50만 동의 노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갖고 있다.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기고, 일정 수준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독일은 매년 건축물의 2% 비율로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설정하고, 4만 8천유로(약 7천만원)까지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제공을 위해 활용한다. 장 의원은 “나라가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봤다. “160만 건이라는 도전적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제시했으면 획기적인 정책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부자감세로 투입할 재정도 없으니 하던 사업마저 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실정”이라며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예산 삭감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16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1년 전 윤 대통령이‘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2022.7),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前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연결되는 초역세권의 ‘노른자위’로 감정평가액이 1,722억원에 달하며, 현재는 S전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동 부지의 매각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마사회는 당초 2024년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으나 이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문제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마사회장이 서초동 부지의 매각 시점을 2024년말까지가 아니라 2028년이라고 4년이나 늦춰 허위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기환 마사회장은 기재부에 제출한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이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고, 주철현 의원이 “보고서에 매각시점이 2024년 하반기라고 못 박혀 있다”고 추궁했음에도 “그때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8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각하는 것”이라며 2024년말 매각 시점을 거듭 부인했다. S전자법인이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임차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매각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 승계로 인한 감정평가액 절하로 마사회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매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매각 시점이 2024년말 이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11월 30일 이후라고 허위 증언함으로써 매각 계획 변경 등 국회의 시정요구를 피할 수 있던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국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마사회장은 허위 증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일말의 정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3일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장이 위증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징계와 위증죄 고발은 물론,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6조 8,256억원으로 전년 5조 8,096억원 대비 17.5%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대치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난해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협은형의 이자이익 확대는 ‘고금리’로 인해 작년에만 한정된 상황도 아니었다. 꾸준히 상승 추세로 2014년 4조 1,337억원 대비 지난해 이자이익은 65.1%가 증가했다. 또 농협은행의 올해 6월 기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2.38%로 지난 2021년 1.88% 이후 증가세다[표2]. 이는 국민(2.24%), 신한(2.04%), 하나(2.13%), 우리(2.08%)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올랐다. 영업이익은 2018년 1조 9,800억원에서 2022년 2조 7,861억원으로 40.7%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조 2,181억원에서 1조 7,972억원으로 47.5% 상승했다. 신 의원은 “치솟는 생산비와 쌀값 폭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폭락했다. 신용불량자도 크게 늘고, 농지를 담보로 빚을 냈다가 못 갚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농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는데 농협만 배를 불려서는 안된다.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시중은행과는 다소 다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인지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농협조합원 209만명중 56만3천명(26.9%)이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의 총 부채액은 78조 3,495억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2022년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이 30년전인 948만원으로 후퇴한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의 총 부채규모도 지난 2018년에는 65조 9천억에서 2023년 9월 현재 78조 3천억원으로 6년만에 12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말 현재,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21년 3,196억원에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고,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22년말 8,220명으로 21년 7,995명에 비해 225명이 늘어났다. 22년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가 줄어든 가운데 농가의 경제 상황이 1년만에 얼마나 어려워진것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200만 농협 조합원들의 농가부채 심화는 우리 농업·농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10일 제출한‘22.6~23.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02조 5,914억원, 2023년 7월간 151조 2,781억원으로 1년여간 253조 8,695억원에 달했다.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또한 39조 1,561억원에 이르렀다. 한해 293여조원이 빚투에 몰린 것이다. 집을 사는데도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 2022년 하반기에 60조 7,759억원과 2023년 7월까지 101조 694억원, 1년새 161조 8,453억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났다. 여기에 21조 2,230억원의 신용대출 또한 더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영끌’에 183여조원이 동원된 셈이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배 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86조 3,494억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는 289조 7,444억원으로 무려 103조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 7,759억원에서 101조 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 5,914억원에서 151조 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2022년 하반기 53조 6,066억원, 2023년 상반기에 80조 2,027억원으로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 8,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끌, 즉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빚을 냈다. 한해 동안 75조 4,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 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아울러 주식 신용거래 46조 890억원, 미수거래 3조 7,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 신규대출액이 늘면서 연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조 1,764억원이었던 연체액(*잔액)은 2023년 7월 현재 1조 7,474억원으로 5,71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069억원으로 가장 크게 연체가 발생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이 증가했다. 20‧30세대 또한 작년 3,524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4,940억원으로 1,416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보였다. 김 의원은“지난 文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겸직 지방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섰다. 이중엔 월 1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자는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승원 의원]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범행 행태는 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