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여성인권진흥원이 시행하는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위는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만 의결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국세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던 장혜영 의원은 “직원의 죽음과 의원의 감사요구에도 아랑곳 않던 국세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국세청의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 직장 내 성폭력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인천지역의 한 세무서 소속의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국세청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극히 미흡했음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듬해(2022년) 국감에서 국세청이 인천청 사건 후속대응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또다시 드러나기도 했다.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장 의원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국세청 전체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국세청 직장 내 성폭력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1분기) 국세청 전체 조직을 통틀어 총 22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된 13건(2018~2022년 2분기) 이래로 반년 사이에 9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피해자 사망사건이 있었던 회식에서의 성추행은, 사건 이후에도 일곱 건이나 벌어져 조직문화 개선의 노력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 의원은 올해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세청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건의 경과와 국세청의 재발방지 노력을 지켜보고 추후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2차 가해 사전예방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관리자 인식개선 ▲고충상담원 자질 향상 ▲규정·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 걸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했다. 그 세부내용 중에는 2차 가해성 탄원서 금지와 가해자·피해자 영구 분리조치 등의 내용이 수록되기도 했다. 이는 인천청 사건 당시 가해자·피해자 간 즉각적인 근무관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 직원이 피해자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은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본청과 11개 관서를 대상으로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이 진행하는 이 실태조사는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발생 맥락·양상 및 대처역량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6~9월 중 진단을 완료해 조직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9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의 대응 경과에 대한 후속 보고를 요구하고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피해자 사망사건이라는 사건의 엄중성 ▲청장 차원의 사과 부재 ▲2차 피해를 야기한 감찰과가 대처를 주도해 책임 회피 ▲피해자에게 비밀서약서를 받는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를 빙자해 조직보호를 의도한 꼼수 ▲회식에서 반복적인 사건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어야 했다고 본다. 장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도 국세청의 대책이 단발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 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대의 사고액은 2022년은 82%, 2023년은 80.7%를 차지한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 215억원, 79건 183억원, 24건 39억원, 31건 56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7 월 OECD 슈라이어 국장에게 “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 (통계청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 “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의원=서영교 의원] 우리나라가 국제 통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통계 기준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통계정책위원회 (CSSP) 의장단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정권의 인선으로 사퇴하였다. 통계청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의장단 사퇴 과정에서 잃은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6월 한훈 전 통계청장은 의장단에 선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내정되어 의장단을 사퇴하였다. CSSP 의장단은 통계청장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만큼 통계청장직에서 물러나면 의장단 활동 또한 자동 종료된다. 특히 한 전 청장은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CSSP 의장단에 선출됐고, 국제 통계 정책을 논의할 때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틀 만에 의장단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또다시 아시아권 국가들에 지지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역대 의장단 중 이틀 만에 사퇴한 사례도 전무하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인사로 국제적 촌극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수습마저도 통계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 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내년도 의장단 재선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협력 가능한 부분은 초당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9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다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도봉서원(영국사 터)의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에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 1573년 창건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다. 도봉구는 2011년 노후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발굴 결과 고려시대 영국사 터임을 증명하는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이로 인해 도봉서원 복원을 두고 불교와 유교 간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복원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올해 2월 도봉서원에서 주요 불교유물 발굴지를 제외한 곳에 서원을 중건하는 방안을 결의하고, 7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도봉서원 현장을 방문하고 도봉서원 터에 대한 상생 활용 방안에 협의할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도봉서원 터가 불교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 오기형 의원께서 종교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려면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불교라는 측면을 떠나서 국가문화유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봉서원 중건에 있어, 적극적으로 각계 부처와 소통하며 불교와 유교의 종교상생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도봉서원 복원에 노력하는 한편 불교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원으로 총 89조 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원, 25년 18조 6218억원, 26년 20조 559억원, 27년 20조 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 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 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 심지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이 확인된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 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원이니, 여기에 1조 5532억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6077억→535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1910억→127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액 삭감(-5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조차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등록된 1만5,45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지자체에 자체에 단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적 없는 민간단체에도 전수조사 명목으로 회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일선 민간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압박 주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법한 행정조사가 있고 나면 사후 구제가 어려운 점과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거론하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조항 개선을 권고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이유 삼아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압박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행정기관 주도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4.4%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제2조 5호‘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제2조 6호에 ‘국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구체화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