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 S등급과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 금속, 가스,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질병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총 4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은 정부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점검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7개 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검사 능력 평가 불합격, 인력기준 미충족, 검사항목 누락 등이 이유였다. 공단은 이렇게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17곳 중 8곳에 대해서 S등급 1개와 A등급 7개를 부여했다. 2019년 평가 실시 이전 공단이 공표한 평가 매뉴얼에는 행정처분 결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은 `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 행정처분 평가를 도입하면서 행정처분 사항과 평가항목이 중복되어 이중 감점이라는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평가에는 행정처분 사항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제도를 개편해 산업보건체계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건강진단 기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 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0,379건으로 2019년 45,642건에 비해 4,737건 늘었다. 2016년 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6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개인 파산 신청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대와 70대 이상 노령층의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주춤했으나 2018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와 50대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인 ‘개인 회생’은 2020년 86,523건 신청되어 2019년 92,553건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40대, 50대 층에서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의 불안정 및 구직 실패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의 파산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개인과 법인의 파산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 또한 채무자들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 R&D 투자현황을 보면,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 2018년 152억원, 2019년 174억원, 2020년 182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1년 법안카드 사용액이 경제지주 계열사 R&D 투자 총액보다 2.6배나 높다. 그나마 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부터 해왔던 지역 농축협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상품개발 및 공정개선 지원업무 뿐이다. 농협식품R&D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3년동안 자체 상품개발은 36건이고 나머지 94건은 지역농업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수탁과제를 수행했다. 주로 홍삼농축액, 쌀아이스바, 미니고구마, 곡물쉐이크, 배즙, 고구마 말랭이, 조미김, 내동만두, 누룽지 간식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농협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농협중앙회 기획실과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가정간편식 상품인 불고기‧볶음밥 세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농협이 2012년 국내 최대 농식품 종합유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발표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K-푸드 시리즈를 육성하겠다던 선언을 지켰다면, 오늘날 간편식 시장과 K-푸드 수출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19년 범농협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R&D인력과 예산부족, R&D 수행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해 성과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중앙회 소속시설의 업무행태를 혁신하지 못하고, R&D 역령 강화에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든 기업이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정간편식, K-푸드 등에서 농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들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이 최근 연구개발을 대부분 바이오 관련으로 집중하고 있고, 포항에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나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식물백신기업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며, “포스텍과 같은 공과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조속히 설립해, 코로나 같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이 모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 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 184건이고, 신고에 의한 적발은 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1년 동안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 9건이 나왔다. 최근 드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드론은 농업·택배·교통·치안·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등록도 2021년 9월 현재 29,186건으로 2020년 16,158건 대비 80.6%나 폭증했다. 문제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 드론으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영국 개트윅공항에 출현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800여 편, 승객 11만명과 700억원 손실을 입은 바 있고, 2019년 1월에는 역시 영국 히드로공항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1,000여 편, 승객 1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이 공격을 받는가 하면, 이라크 고위지도자 사살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위협 증가 및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관문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9월 불법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드론의 출현으로 34차례 걸치는 항공기 운항중단 및 지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출현한 불법 드론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작년 10월에 2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고, 그다음이 올해 4월 23건이었다. 드론 비행에 좋은 4월과 10월에 불법 드론도 출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출현 드론에 대한 탐지 및 추적만 가능한 상태다. 항공보안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드론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하드킬과 소프트킬이 있다.그러나 무력화 장비를 군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불법 드론에 대한 국방 및 치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컨트롤타워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 전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관제권(공항반경 9.3km)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관할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건이 1,3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라마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알리’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병원비는커녕 집으로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건은 33,735건으로 전체 96.2%를 차지했고, 나머지 1,321명(등록외국인 1,244명, 미등록 외국인 77명)은 산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53건의 신청건수 대비 96.2%인 1,97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재해유형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건수가 5년간 32,399건으로 전체 승인건수 중 9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555건(1.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761건(2.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승인건수가 15,09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10,836건(32.1%), 농업 573건(1.7%), 운수·창고·통신업 248건(0.7%) 순이었다. 또한,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으로 산재 승인율은 100%(신청 25건 중 승인 25건)였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97.6%(신청 11,101건 중 승인 10,836건), 농업 97.4%(신청 588건 중 승인 573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32,39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는 5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가 27,492명(사망 4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99인 2,122명(사망 41명), 100~299인 1,765명(사망 53명)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등장인물인 알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체류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 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52명으로 2019년 3만 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850일로 조사됐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한데,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다. 담당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수를 토대로 2017~2020년 사이 예측된 뇌사추정자 수는 연간 5,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뇌사 추정자 통보 건수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뇌사 발생 가능성이 큰 수도권 대형병원의 신고는 매년 줄고 있다”며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강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며,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을 비롯,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중간착취’를 법률 용어로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간인’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실질과 무관히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 맺으면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원청이 인건비를 5,0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최저임금만 노동자에게 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이 고 김용균씨의 임금으로 522만원을 책정했지만 김용균씨 손에는 211만원만 쥐어졌다. ‘김용균특별조사위’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발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간 착복률이 96.6%에 이르는 곳도 존재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이 확인하였듯이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원의 경우, 서류상 근무인원은 60명인데 비해 실제 근무자는 45명 내외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형태의 중간착취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 의원은 “중간착취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만연하며, 간접고용자가 3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어렵사리 마련된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조사와 중간착취의 심각성 등을 경제부총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장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윤애림 연구위원과 권오성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채윤희 지회장, 이조은 지회장, 배동산 공공기관사업팀장, 김기성 위원장, 김종진 선임연구원, 고윤덕 변호사이 참여한다. 정부부처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윤영수 서기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최낙송 사무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사무관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 2019년 236건(951명)에서 2020년 9건(29명)으로 96.2% 감소하고, 2021년에는 2건(6명)으로 줄어 2019년 대비 99.2% 급감했다. 출장비용은 2019년 19억 5,700만원에서 2021년 1,800만원으로 99.1% 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시찰,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연찬 목적의 해외출장은 2019년 40회 시행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동안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산림청은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에는 공무원 20명이 9,361만원 들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2019년에는 2,485만원으로 공무원 21명이 7박9일 간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산림청이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다. 11월말부터 7박9일간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하는 일정이고 참석자는 20명이며 소요예산은 7,354만원이다. 최 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국민세금 7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으며,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지금 당장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