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333억원으로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브로커의 상표 도용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 있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그리고 ‘탐앤탐스커피’와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익숙한 ‘초코파이’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위가 점점 교묘해지는 등 악의적인 상표 도용에 더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①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②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③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4억원) △2017년 42건(6.9억원) △2018년 41건(5.6억원) △2019년 42건(5.9억원) △2020년 54건(3.6억원)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74건(13.4억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4억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하지 않았던 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 13만 명의 헌혈 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혈액은 국가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혈액수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주간을 설정하거나 국가에서 포상을 주어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사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포상을 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전국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헌혈자의 날이 하나의 국가기념일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헌혈자의 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을 참가해주시는 헌혈자분들의 예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 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 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원, 강동구 1억 9,101만원, 서초구 1억 7,873만원, 용산구 1억 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 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씨가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후 현재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공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 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수출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다른 피해사례 국내기업 C사는 에이전트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사를 소개받고, D사의 홈페이지, 회사등록증 등 문서들을 검토한 후 샘플 품질에 만족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했으나, D사가 잠적해 버렸다. 해당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D사가 제공한 서류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약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3건에 그쳤던 무역사기 건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160건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벌써 97건이 발생해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 건수는 총 25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38억원(약 1,171만 달러)에 달한다. 코트라는 매년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사기 피해를 수집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의 경우 피해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72건으로 최다였고, △미국(37건) △태국(34건) △남아프리카공화국(27건) △필리핀(25건) 순으로 해외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무역사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만큼 해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재정분권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뜻깊은 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의 법안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19년 927명에서 2020년 943명으로 급증해 2016년 대비 53.1%나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271명으로 1년 새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 하였으나, 중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송환은 40.7%, 같은 기간 필리핀은 31.6%나 급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송환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자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죄가 1,512명으로 전체 범죄의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박 483건 ▲폭력 192건 ▲마약 157건 ▲성범죄 1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11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하였고, 사기범죄 해외도피사범도 5년 새(2016년 186건 → 2020년 447건) 2.5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위축되고 국경이 봉쇄되 범인을 검거 및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도피가 길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긴밀한 수사 공조와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20년 7월 18,72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20년7월 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230억 원),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