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2,700만원이다. 연평균 45억여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금액은 164억 1,600만원으로 환수금 대비 72.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파면ㆍ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13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뒤이어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85억 1,200만원(37.5%), 종결ㆍ승계 등 신고 지연이 9억 4백만원(4.0%), 정지기관 신고지연이 3억원(1.3%)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결손처분된 금액은 총 37억 9,400만원이다. 공단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단이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한 사례는 2008년 1건(1,910만원)이 유일하다. 이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유일한 사례이다. 소 의원은 “퇴직 후 형벌이 발견된 경우나 파면ㆍ해임 후 복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환수금이다”며 “미환수금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현재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최고포상금 1억 원의 단속금액 실적도 `17년 1,704억원, 373억, 396억 원을 합한 2,473억원에서 `19년 10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매년 하락해 `15년 7억 6400만원에서 `18년 4억 648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며 윤 의원은 “3천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천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 청에만 설치돼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후삼 의원]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에 53건이었는데, 2017년 59건, 2018년 78건, 올해는 9월까지만 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66건, 사업장 외 교통사고 49건, 떨어짐 33건, 절단·베임·찔림 30건, 부딪힘 26건, 작업관련질병 20건, 물체에 맞음·깔림·뒤집힘 13건, 폭력·폭발 등 기타가 10건, 끼임6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상자가 발생되면서,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열악한 근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매년 환경미화원 분들의 업무 중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환경부가 마련한‘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이 각 자치구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5일(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상청의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여 현재 보안점검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들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백도어나 킬스위치 등 제조와 배송, 조달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패치나 업데이트 등 지속적으로 제조사 혹은 계약업체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도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공급과 조달 과정, 유지 보수 과정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이나 프로세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중국산 서버 및 통신기기 관련 보안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언급하며,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침해사고 원인분석, 사전 예방강화와 같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특정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 정책을 짜고, 위험에 상시 대응하는 등 여러 보안 대책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 대상에 레노버 같은 외국 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성수 의원] 심지어 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0명이 경고, 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 경징계 처분이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 채용계획 미수립, 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누락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채용 대가로 금품제공 및 수수, 시험지와 채점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도 적발되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특히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경위 확인결과 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 정도에 그쳤다. 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행태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총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다시 지적이 있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 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 단, 인천연구원의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현안(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사진=박완수 의원] 업무협약체결에 앞서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조해주 당시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5월 14일에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하였다. 사실상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 및 출연금으로 운용되기에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업무협약체결에 반발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창 체결이 이루어지던 중인 6월 18일에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항의방문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연구원-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이 정치적 행위임을 협약 체결 당사자인 민주연구원과 지자체장은 인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식 항의방문이 있기 전인 6월 11일 부산연구원과의 업무협약서와 항의방문 직후인 6월 19일 충북연구원과의 업무협약서 문구 사이에 변화가 있다. 바로 마지막 항목에 “위의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은 양측기관의 비정치적 사항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공정한 선거관리 및 정당 사무,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선관위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오히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협약체결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위반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낸 시점도 야당의 공식 항의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7월 15~17일)이다. 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체결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며, “선관위가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선관위는 공정하지 않고 한쪽편만 든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묵인‧방조한 상임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 직무상의무 및 태반 216건, 음주운전 218건, 품위손상 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어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