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와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186건, 전기적 요인 3,510건, 부주의 2,285건 순으로 나타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6,665건, 화물자동차 4,788건 소형승합차 593건 순이며 장소별로는 일반도로에서 7156건, 고속도로 2,584건, 주차장 2,379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737건 서울 1,376건 경북 1,285건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5,047건의 화재 중 13,401건이 국산차 1,646건이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한 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 중 최다”라면서 “사망자도 꾸준히 연간 30여명이 발생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재 차량 10대중 6대는 기계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은 관리와 점검 소홀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BMW 사례와 같이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차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따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고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으로도 인명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발행한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나친 친밀감과 보살핌 요구, 모욕감이나 무시, 언어폭력 등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이 큰 것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이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힐링캠프, 뮤지컬 관람 등으로 지난 한 해만 1,9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첫 힐링프로그램으로 송파구는 지난 7월 4일, ‘시네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실무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큐영화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며 감정노동에 지친 마음을 휴식했다. 21일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스쿨오브락> 관람이 진행된다. 저녁 8시, 뮤지컬 전용 극장인 샤롯데씨어터에서 관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복지시설 사회복지 실무자 등 2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9일(금)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에 이어 2017년 6,522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5,321억원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관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들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이 중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4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영 대표께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어제와 그제 황주홍 의원의 충정어린 말에도 번복을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이라 받아들이며 거부하셨습니다. 당을 살려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당권 투쟁입니까? 쟁취하려는 당의 온전한 모습이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결코 당권 투쟁이 아니라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하자는 제의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현실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여의도 정치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말 그대로 변화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안정치연대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념을 떠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새 인물들을 만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희망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8.8.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 성 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타 전문가 직역들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새롭게 거듭났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서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5년 전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뜻을 하나로 모아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 해당 청장 임명 후보군 확대로 다양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후보자들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1만 3천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실무담당자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봉제사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일감이 떨어지고 숙련공 부족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잡한 세무행정과 고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영업 점주들은 임대료 상승 및 주 52시간 제도로 인한 부담을 하소연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 모니터링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서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타개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서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정책을 강화하고 포용성장,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천 톤이 넘었으나 올 상반기 115톤으로 줄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한편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6,397톤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3만 5천 톤을 넘어섰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