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사진=박재호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이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 5,489명에서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16년 2만 2,783명에서 2019년 1만 4,367명으로 36.9%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33.6%), 세종(20.2%), 전북(17%), 충남(11.7%), 경기(9.9%), 경남(4.5%), 인천(3.3%), 제주(2.7%) 순이다. 귀촌인이 증가한 곳은 강원(14%), 울산(9.2%), 충북(4%), 경북(3.6%), 전남(1.3%) 등이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3,40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 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사 관련 내용으로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39.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4.9%)’, ‘운영비 부족(10.8%)’를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내용으로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18.6%)’, ‘마트 등 상업시설(13.8%)’, ‘사회 복지 시설(12.8%) 순이다. 반면, 이러한 귀농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상당수가 귀농현장에 적용되는 수준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위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 면서,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임이자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 14,455건, 2017년 14,938건, 2018년 26,149건, 2019년 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천 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하여,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라도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하영제.김희국 의원] 하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홍수 원인에 대해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섬진강 홍수 피해의 구체적 원인으로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6년 동안이나 끌고 있으며, 그간 제방 보강과 하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서 생긴 관재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현장간담회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하여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오늘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교수, 이강원 (사)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임상준 국무조정실 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하며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다.”면서“갈등을 부정하고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공약 사항으로 제안한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향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콩”의 식량자급률은 25.4%,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 10여년간 단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매비축사업 대상품목의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평균 식량자급률이 1%에 불과한 밀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은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하였다. aT에 따르면 2019년 밀의 목표 비축물량은 1만톤이었던 반면 2020년 목표량은 3,000톤으로 3분의 1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2021년 목표물량은 다시 1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었다”면서 “수매비축사업이 식량자급률 제고에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비축물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목표량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해외에 진출한 농업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자원의 부족 등 비상시에 융자지원을 받은 해외농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국내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식량작물의 생산거점을 해외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문제는 평시에 국내에 들여오는 식량 물량에 대해 어떠한 작물을 얼마만큼 들여올지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내 공급선 확보차원에서 해마다 일정물량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 사업으로 국내 반입된 식량자원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확보한 물량의 4.5%에서 9.1% 수준으로 연평균 7.4%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상시에 충분한 해외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국내 도입에 적절한 사업 물량과 목표가 선제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두고 공론화 과정 중에 있으며, 여러 방안 중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해양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부의장은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정화가 안돼 방사능 농도가 배출기준(일본) 대비 최대 50배 이상이다”며 “국내 오염수 배출기준과 비교할 때는 더 수치가 초과된다”고 오염수 저장 실태를 지적했다.후쿠시마 원전 내 ALPS 시설은 약 65종의 핵종을 정화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정화시설인 일명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 한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 해양배출이 결정되면 이를 한 번 더 정화처리해 배출해 해양오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도쿄 올림픽 이후 내후년에나 해양배출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림픽이 이미 한차례 연기되었고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오염수 해양배출의 경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가 있기에 국제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실태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양배출 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자력안전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와 해양배출 시 안전성 여부 등의 검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