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잡기와 일본제국주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기부금 역시도 그 사용처는 투명하여야 한다. 정의연이 공개한 기부금 회계 자료를 보면, 2017년 15여억 원, 2018년 12여억 원, 2019년 7억6500여만 원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등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았으나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국회제출자료) 정의연과 정대협은 지난 30년간 일본제국주의 피해인정과 진심의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해 왔었다. 충분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종 국민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단체에 답지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은 후 정의연 운영과 회계 문제에 대해 비판적 기사가 송출되어지고,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인신공격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정치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매우 사안이 심각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실관계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불합리점이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검찰고발과 함께 적극적 처벌을 요구하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가 보다 중요한 이 사회는 믿음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를 배신하였을 때 정당은 매서운 채찍질을 맞아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정치를 구현하는 신뢰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변하여야 한다. 지금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며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9,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까지 요구한 만큼 이번 심판청구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의 위헌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새벽당 강기훈 대표는 4월 10일(금) 오후 4시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새벽당] 손해배상 청구는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 우한 중앙병원 안과 과장 리원량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내용을 은폐하고, 해당 의사를 거짓 정보를 퍼뜨린 죄로 구속하였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기회를 놓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며,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중국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미 4월 6일 인도 변호사협회가 국제 법률가 위원회와 함께 중국에 20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국 역시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손해배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국의 속국이 되어 눈치만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가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등한시 한 바,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를 기치로 자국민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새벽당이 정부 대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강 대표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중하고, 정작 가해자인 중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료협회 요청인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벽당은 호주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조지 크로스텐슨 의원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세계적 팬더믹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와 의료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힌 중국에 손해배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해운대 공공 배달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배달 업계 독과점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처우악화, 나아가 소비자인 시민들의 배달비 떠안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장 독과점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면 지금과 같이 배달 시장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형 배달앱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상 업계 독점 기업의 부당한 수수료에 맞서 힘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씨의 아내 친박신당 비례후보 김한나씨 등 군인 유가족 8명이 최근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을 빚은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정경두 국방장관, 홍남기 기획재정장관, ‘지오영’ 조선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나 친박 신당 비례 후보는 2020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지난달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가 국방부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모든 숙박 및 목욕업소에 체온계를 지원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숙박 및 목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입장부터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숙박업 69개소와 목욕업 50개소에 체온계 1개와 손소독제 3개씩을 배부하였다. 또한 보건위생과 직원 2명이 1조로 현장에 방문하여 체온계 이용 수칙과 함께, 이용객들의 발열 등 유증상을 살피도록 홍보하였다. 이용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주가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기 전부터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월 초,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투숙객에 대한 발열 증상 파악, 업소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확인, 국문 및 중국어로 된 예방 위생수칙 홍보물 부착 등을 실시하였다. 오는 27일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송파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식품위생업소에 손소독제를 지원한다. 일반음식점 6,734개소, 휴게음식점 2,356개소, 제과점 266개소 등 총 9,356개소가 대상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7명이 직접 방문하여 손소독제 배부와 함께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방역물품 지원에 나섰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안전과 다양한 필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용객들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안동시 유림대표들이 미래통합당의 이번 공천파행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동시청] 23일 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 등 유림 인사 27명은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유림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친 문재인 성향의 좌파 선동꾼”이라며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불문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지역을 외면한 ‘막천’ 횡포를 부리면서 무능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며 “보수의 성지 안동예천 유권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기었고, 보수 유림의 뿌리까지도 흔들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안동 유림은 통합당의 부당 공천 결과와 공천 후보의 보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당장 안동예천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동예천 유권자의 보편적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라며 “안동 유림은 민족의 정신문화를 집적해 온 나라의 중심으로서, 멸사봉공의 자세를 견지하며 공천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상계동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13일(금) 15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됐다. [사진=우원식 의원▲의정부시 시장면담 모습] 이번 협약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랜기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어온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호원복합체육시설’건립을 지원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상호협력해 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직접 만나 조율하는 등 관련 현안을 챙겨왔다.또한 “창동차량기지 개발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었다”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지자체간의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개발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지역의 동반성장과 더 큰 발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과 함께 서울아레나 건립,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노선 건설 등 3대 노원발전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의 영향으로 휴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창원산업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 “창원의 두산중공업은 한 때 국가 공기업으로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구축해왔다”라면서 “수십 년간에 걸친 수많은 근로자와 창원시민 등의 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무리한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수주물량이 10조원 넘게 줄었고 5년간 당기순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멀쩡하게 운영되어왔던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상공회의소의 창원지역 1분기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설상가상, 인과응보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가 64.7로 11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고, 조사 대상업체의 90%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등 창원지역 산업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창원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잘못된 관련 정책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명백한 난폭운전”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이 강하고 정의로운 중도보수정당으로 거듭나서 창원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를 앞장서 극복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방송통신대·야당 로스쿨 도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여당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발표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는 사시폐지 이후 좁아진 법조계 진입의 문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 주장해온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 학벌, 연령, 생계의 벽에 부딪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더 넓고 공평한 기회를 꼭 만들어 주자”면서,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