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횡령 정황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빼돌린 혐의들 정도 갖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이 정도 사안’에 그치는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이 정도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고, 소위 진보진영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전체주의적 결탁, 부패한 먹이사슬의 현실인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자신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을 이해한다 말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를 빌미로 얻은 기부금들을 기가 막히고 철저하게 사적으로 취득, 이용한 정황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반칙, 부정, 비리의 패턴과 지극히 유사하다.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여자 조국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해 사적 금전 취득의 파렴치한 비리, 횡령 혐의의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자격은커녕 공적 활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랍시고 떠드는 자신들 진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라.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보며, 진보라는 자들의 썩은 냄새를 짙게 맡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전체주의 양아치들에 대해 손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던 그날의 감동과 환희가 마음속에 생동한다. 한반도의 새 시대를 상상하고 열망하던 그 순간, 8천만 민족은 하나였다. 하지만 그후 2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국회 내 반통일 적폐세력은 평화번영의 발걸음을 번번이 멈춰세웠으며 미국은 대북제재로 남북을 이을 삽 한자루 제대로 뜨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 이리저리 눈치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나 국민은 달랐다. 21대 국회와 정부에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중단없이 밀고나갈 것을 다시금 명령했다. 미래통합당이 민족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판해주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보았듯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라’며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힘을 준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힘차게 내딛을 때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제재로부터 벗어날 결단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대북제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에 제재해제를 당당히 요구하라. 그 누구의 힘에 기대어서도 그 누구를 탓해서도 안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원칙대로,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자. 2020년 4월 27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 장애인들은 그동안 과거 구색맞추기식 정치참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장애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정치일선에 진출해 장애인의 손으로 참여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은 앞 다투어 장애인을 영입했으나 여당 위성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지원을 불법·편법으로 수급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진=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유일한 인재영입 대상으로 여성 장애인을 영입했으며 이후 공천과정에서도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3명이나 배치하며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줬다. 이에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장애인 인재영입을 통해‘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다 모아보겠다’고 약속하며,장애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며, 사회 대통합 길을 당사자인 장애인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꿈꿔온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장애인단체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일반 장애인들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행위이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비하, 조롱한 것에 비해,황교안 대표의 ‘벙어리’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유한 것이며, ‘키 작은 사람’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국민혼란을 비판한 것으로 장애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 이를 말꼬리 잡듯 장애인 비하라 호도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장애계 역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협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연민·차별·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꾸고, 변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 낡은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고 일반 장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4월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종로구지회장 이 광 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채이배 의원] 어제(9일)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구형 등을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형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엄벌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과거(작년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성폭력 관련 사건 800건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 역시 환영한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 현행법 내에서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N번방 사건 유료가입자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기존 검찰 처리 기준대로였다면 벌금 100만원~500만원 상당의 약식기소에 그쳤을 것이고, 이번에 검찰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더라도 제작이나 유포의 공범에 이르지 못하는 한 6개월~1년을 구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료가입자에게 미성년자 성구매 혐의를 적용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고인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단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07). 이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대로 비접촉성착취 행위를 성매수로 처벌한 것으로, 성매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 외에, 조주빈과 같은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이 N번방 사건 가담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걸맞게, 유료가입자에 대한 미성년자 성매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여전히 보수적인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논리를 갖추어, 공범 적용과 범죄집단 조직 등 현행 법률의 적극적 해석과 집행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성매수죄를 적용할 경우 검찰은 기존 관행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보다는 협박 등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검찰과 정부 소관부처 모두가 성착취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중당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배달 앱 제작에 대한 노정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 배달 앱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면서 공공 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폭리와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 플랫폼 경제에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이나 단체교섭 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플랫폼 업체의 폭리를 강조한 나머지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 역할로 국한한 점도 우려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해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정 협의를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안을 수용해 머리를 맞대고 의미있는 공공 플랫폼 전형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생 위에 플랫폼 운영자만 살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라임자산운용의 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수천 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비리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질서가 사실상 붕괴 과정에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1조 6천억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환매(투자금 환급)가 중단된 사태는 이제까지의 대형 금융사기사건,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형 게이트 사건이라고 비친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면면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금융질서를 관할하는 기관의 소속이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금융관계사 전반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말과 같이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중인 ‘김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이 ‘신라젠’에 개입했거나 이 과정에서 정관계에 대한 로비설이 확인된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들 주범들이 권력의 비호를 받아 수사망을 빠져 다니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통상정인 금융수사팀이 아니라 ‘라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결심을 대내외에 선언할 필요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일차적인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와 우한폐렴 사태로 전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 안전문제가 화급한 시기인 만큼 추상같은 수사로 국민의 의문에 대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지난 11일, 국민개헌발안권을 관보에‘별권’으로 처리하여 공고를 수록했다.‘별권’은 미리 게재 일정이 잡힌 것 이외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다.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국민발안제도를 담은‘헌법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서 관보 게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발안권은 1987년 개헌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개헌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보도자료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애초 이 개헌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올리자고 하였으나,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개헌안 찬성도, 공고 수록도, 반대 당론 결정도 슬그머니 처리했기 때문인가. 미래통합당 내에는 반대 당론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 개정안에 철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그대로 행보를 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이들이 당론에 반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에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국민 몰래 발의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에 야합하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헌법이 개헌되거나 말거나 하는 데에 관심조차 둘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 이번 4·15총선이 헌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줌의 일부 무리들이 나라의 틀인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표로써 이들의 무책임함을 질책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며, 이후 여당과 제1 야당은 무책임한 야합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3월 2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국한되었던 대출 업무를 분산하여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고 서류 역시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보증서 없이 연 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준비 서류도 개인은 8종, 법인은 15종에 달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금과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작 세금 낼 돈도 없이 대출이 더 시급한 소상공인들은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거듭된 시행착오로 당장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단돈 백만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16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한다. 우선,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저신용자가 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곳에 인력을 대거 보강해 병목을 뚫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소송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구하였던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코로나 19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힘들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길음역10번 출구 미아리집창촌의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해야하고 폐쇄해야 한다. [사진=민중당]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곳 유흥업소를 다녀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위험한 것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자각 격리도 기대할 수 없다. 성북구 길음역 10번 출구엔 현재 100곳의 집창촌이 성업 중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감염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길음역미아리 집창촌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낮이고 밤이고 지속되고 있다. 만일 미아리 집창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강남 룸살롱과 달리 그곳은 업소에서 일한다는 점과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과 동선을 깊이 숨기려 할 것이다. 구청, 경찰서 등 관계행정당국은 집창촌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아리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 확진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후 1:40경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이하 내용이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위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검찰총장 권한의 축소’),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