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영길 의원]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종료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밝힌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다. 미국 측은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잘못으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다. 향후 미군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인건비 우선 지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4월 1일 무급휴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알다시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은 미국의 핵심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원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평택기지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444만 평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줬다. 지난 5년간 21조 4899억 원, 연간 4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 역시 한국이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 내 의료장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군사협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미국 협상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생계를 볼모로 국가안보와 동맹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더 이상 증액요청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당한 ‘대폭인상’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수준에서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11차 SMA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한미군사령부는 4천명의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 협상팀은 지금과 같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협상의 레버리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 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김영배 예비후보외 3인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후보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SNS(단체 카톡방)를 통해 조직적으로 거주지 및 연령 등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의 민심을 왜곡하여 부정한 공천을 받고자 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후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는 즉각 성북갑 김영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성북갑 민주당 후보를 재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유승희와 성북갑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수차례 여론조작 등 성북갑 경선 부정의혹을 제기했고,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재심위를 비롯하여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까지 성북갑 부정선거 의혹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내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의 손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당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 유승희는 당 지도부가 성북갑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처리하고, 재추천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65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저 유승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 승 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정당간 교류도 아니고, 간섭도 아닌 이런 난맥상이 왜 벌어지는가 한 번 되돌이킨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순위 변경은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는가 몇몇의 입맛대로 무한히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재현하는가 우리는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심사와 대의원단의 투표 등 모든 절차를 마친 공천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하라고 하여 내용을 바꾸어 다시 투표하는 행위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모습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인지의 여부에 대한한 검토와 유권해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 ‘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교역량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비명 한마디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줄줄이 말라죽어 가고 있다. 규제경제 혹은 국가주의 경제라 할 수 있는 文정권의 ‘사회주의적 소득주도성장 생체실험’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과 기초체력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주52시간을 강행해 근로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했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노동의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일자리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투자도 고용도 메말랐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으며 겨우 세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다보니 경제가 제대로 호흡조차 못하는 중증을 앓으며 운명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코로나 사태를 두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합쳐진 글로벌 복합위기로 발전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비상 상황실 설치 문제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당연히 방역물품과 의료진 보강,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인적 물적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은 말만 무성하고 감성적인 사진 몇 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해온 문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미덥지가 못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규제개혁이다. 현재 필요한 특단의 대책은 당연히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국가에 의한 시장과 민간에 대한 과다한 통제와 규율 등 애로사항들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이용해서라도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 사태 극복에 직접 연관된 산업 분야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시장 관련이다.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사상 첫 0%대 금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열렸던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결정을 했던 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대폭 인하하자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작스럽게 인하한 뒷북 대응이란 점은 큰 유감이다. 나아가 정부당국은 금리 외에 유동성 공급대책 등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수요가 워낙 저조한 탓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보인다. 넷째, '심리적 경제방역' 부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정조치도 필요하다. 국제유가 30$선 붕괴, 주식시장의 외국인 급매 및 안전자산인 금값 하락 뉴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심리적으로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과 산업계는 복잡한 신경계처럼 얽혀있어 약한 충격에도 고리가 끊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하부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한다.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회복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서로 막혀있고, 독일마저 입국금지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 내에 사라져가던 국경이 다시 되살아났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G20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으며, 원유싸움으로 OPEC도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사우디와 러시아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쉽이나 국제공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추진이 시급하다.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경기가 거지같다고 진솔하게 표현 한 상인의 말은 팍팍해진 국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얼마 전 재래시장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는 한 상인의 푸념을 들었다. 골목상권의 붕괴, 취약계층의 몰락, 양극화의 심화, 임대료조차 감당 어려운 자영업자의 폐업, 식당 주방 종업원의 실직, 인력시장 위축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방팔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온다. ‘특단의 대책’은 듣기 좋으라고 꺼내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쓰는 미사여구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대규모 '헬리콥터 머니' 살포가 특단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며 진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과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추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본 의원이 12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또한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3년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개인 위생품 보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가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제때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들이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이란 점과 국회의 축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를 포기하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신해 미래통합당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부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파견기업들이나 도급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원청기업에서 넘겨받은 일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하청기업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고 노동 환경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일쑤였다. 노동 환경에 대한 투자의 주저는 작업장이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구로구 집단 감염 사태로 여기저기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예상대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수십, 수백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옆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만한 거리의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다. 콜센터의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 환경이 만들진 이유는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작업 공간도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회사들은 임금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다보니 콜센터 노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통화라도 더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긴급하게 콜센터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진즉 실태 파악을 했어야 했다. 늦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콜센터 실태 파악을 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콜센터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 환경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업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조장하는 파견제도와 도급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 오죽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 '출근투쟁'을 하겠는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한 교육당국의 조치야 백번 이해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중 60%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다. 이들은 개학이 연기된 만큼 무급휴직 처리되며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책이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성엽 의원]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국내의 확진자 수는 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임지고 막아야 할 정부와 민주당은 변명에만 급급하고 보수 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정치 공격에만 전념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삶과 안전은 누가 챙기고 있나.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가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한다. 지금 한가하게 정치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행히 청와대에서 제가 제안한 여야영수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이 이루어져서 이를 기점으로 모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만 전념해 달라고 요청한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안전불감증과 달리 세계는 코로나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는 일 년 내 세계 인구의 70%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코로나에 올인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 제한을 당하고 있다. 우리한테 대응이 느리다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더이상 눈치 보지 말고 한 명의 감염원이라도 입국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사태이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즉각 실시하고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천지 조사와 같은 초강경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25일 오전 이스라엘 국적의 전세기 편으로 한국 여행객 221명이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신혼부부 17쌍이 23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격리되어 결국 입국이 거부된 채로 다시 강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게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도착한 제주발 항공기 탑승자 전원을 격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중국폐렴과 관련한 현 정권의 한심한 행보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단단히 고치기라도 해야 다음 소를 잃지 않을 텐데, 현 정권은 그 의지마저도 없다. 오히려 중국폐렴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마치 대구 경북지역 및 신천지의 탓으로 몰아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하려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은 마지못해 대구로 내려가 그저‘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추경을 언급했을 뿐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로 돌아왔다. 참으로 답답한 정권이다. 중국폐렴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에서 중국전역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방역대책에 대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중국인의 유입을 방치하고 있다. 아니, 도리어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지역으로 낙인 찍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금 마스크 수출을 10%로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이어야 할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중국폐렴으로 인한 국민들의 수모와 고통에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 뒷북치는 대처가 아닌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