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의 상술로 국민은 지금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마스크와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기부도 좋지만 먼저 우리 내부 상황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먼저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필요 물량 공급은 가능한지, 지역별 수급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파악하고 국민께 알려야할 것이다. 누구의 정부인가? 자국민이 먼저라는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여력이 있다면 중국 등 이웃국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술분야에 국가예산 1%를 배정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국가예산 1%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될 때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및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분야는 주요한 국가경쟁력이 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 한류도 바로 이 문화예술체육분야 1% 예산에서 씨가 뿌려졌으며 최근의 BTS 열풍,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류는 또 문화예술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패션, 관광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쳤다.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체육분야를 4차 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은 총선공약에 문화예술체육예산 1%시대 부활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당국과 여야 정치권도 문화예술체육분야 1%예산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정부의 노력을 질타하며 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춘절을 맞이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중국 큰손’들은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물량을 쓸어가고,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필수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매점매속은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어제(28일) WTO에서 우리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WTO 쌀 개방 협상은 한국정부의 식량주권과 쌀 농업 포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우리 정부가 무지몽매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 시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WTO 쌀 협상을 완성했다. 정부는 513% 관세율을 지켰다며 혹세무민하는 선전전을 해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영구적으로 매년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매년 의무 수입할 쌀 41만 톤은 경기도 일 년 생산량(37만 톤)보다 많고, 현재 국내소비량의 10%를 넘는다. 더구나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41만 톤 의무수입은 WTO 농업협정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특혜권도 부여했다. WTO와 개방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던 자유경쟁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강요와 굴종만 난무하고 있다. 41만 톤의 의무수입은 결국 한국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수입하는 41만 톤만큼 국내 쌀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 ‘강제적 쌀 생산 중단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맡기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부를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민중당은 이번 WTO 쌀 협상을 강대국의 강도적 협박과 문재인정부의 사대외교가 빚어낸 참사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WTO 쌀 의무수입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중당은 당사자인 농민과 국민은 물론 국제농민조직인 비아캄페시나와도 연대하여 범세계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아니, 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 난다. 불과 3일 전 26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충성’을 표시하기가 급했는지 2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했다. 중국에 200만 개 마스크 보낸다는 정부 발표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았는가? 북한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문재인의 진짜 친구는 중국 시진핑임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우한폐렴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를 선포한 것이 북한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며 중국인 입국을 북한은 막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인에게 도착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세계 최악의 수용소국가 북한만도 못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위기상황 대처에 무능한 나라, 이것이 문재인이 지금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나라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팔아먹으며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온갖 교통사고들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생 쇼를 일삼아온 것이 문재인이란 자가 해온 지도자 코스프레였다. 그런데, 우한폐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재난의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없다. 자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다. 오로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이려고 자국민도 못 사용하게 마스크 200만 개를 중국에 보내는 친중 사대주의자 문재인 보유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처한 비극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 사고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은 그 성과를 보고 평가한다. 안 전 의원은 늘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옳은 말씀'만 나열한다. 그런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지난 수 년 간 안 전 의원에게 크게 실망한 이유는 화려한 말과는 다른 무기력한 실천력 때문이었고,벤처기업인으로서의 성공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인 안철수의 빈곤한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었고, 변화와 개혁을 말하면서도 몸은 '영남보수'로 향했기 때문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오늘, 탈당하겠다는 거창한 뜻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런데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므로 평가는 유보할 수밖에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통합보수의 한국당 입장을 재촉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전광훈 목사께서 후원하고 김문수 지사 등 광화문투쟁세력들이 주도하는 신당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진당은 통추위의 구성에서 남들이 다 침묵할 때 헌신해온 애국세력, 광화문투쟁세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조국사태로 인한 10월 항쟁 이후부터는 광화문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반문투쟁세력이 광범위한 대중투쟁조직으로 발전하였고, 반문연합의 정통성은 투쟁현장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마음 속에는 판판이 깨지는 여의도 야권보다 일선현장과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지가 형성되어왔고 그 판도가 바로 야권통합에서 세력 간 지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통추위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별로 반영되지 않았지요... 그간 웰빙 제1야당과 이중대 바미당 등으로 속앓이를 하던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투쟁력과 헌신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을 기대했건만...새로 구성된 공심위를 보고는 기대난망으로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야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잡고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핵심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도 거기서 뭘 하느냐고 나무라십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상식적 문재인 세력에 대항할 강력한 세력을 찾고 있고 세력 간 패싸움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는 중도가 (한가한 중도실용 운운하는 쪽이 아니라) 더 센 쪽으로, 더 미더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적 결합 없는 무리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통합의 순서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미래당의 예로써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면 통추위는 복당위원회로 전락하고 통합신당은 바미당이 되고 말 거라는 저주섞인 비난이 밑바닥에서 들끓는 가운데 세대교체와 강력하고 선명한 통합야당을 기대했던 전진당으로서는 이 통합열차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전진당은 다음사항을 한국당에 요구합니다. 1. 투쟁세력 중심 반문통합추진: 통합신당은 대안야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되, 비상식적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강력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세력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2. 통합신당 공천위원회: 통합신당 출범으로 재구성될 공천위원회는 위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반문투쟁경력 공천가산점 부여: 웰빙귀족 이미지를 벗고 용맹함과 지략을 갖춘 사람들, 그간 각계각층에서 반문투쟁해온 사람들이 대거 공천에서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세대교체공천: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세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하여 보수정치세력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한다. 5. 정치세력교체 공천: 탄핵을 비롯해 그간 우파의 분열과 갈등, 보수의 몰락을 자초한 기존세력들을 대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당의 청년 대상 '간택정치'가 또 실패했다. 데이트 폭력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영입2호’ 원종건 씨가 정계 입문 불과 한 달 만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민주당이 화려하게 등장시켰던 그는 ‘폭력 스토리’의 범죄자로 쓸쓸하게 퇴장했다. 여자친구를 ‘성노리개’ 삼은 의혹이 제기된 원씨의 퇴장을 보며, 청년정치를 ‘노리개’ 삼는 기성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한다. 한편 민주당의 이탄희·이수진 판사 영입 역시 사법개혁을 ‘노리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조국 사태' 등 현 정권의 사법농단에는 침묵한 그들이 과연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은 있는지, 그들을 영입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지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쇼는 조국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도 즐거움도 주지 못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끝내고 전국민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권정당은 브랜드뉴타피 뿐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 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 조국(曺國)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좌파 지지자를 동원한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으나 도로 반송이 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이다. 좌파운동권 출신답게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을 더 우선시 하는 몰염치한 정권이다. 운동권 출신 좌파 정권이 한 일은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을 전교조 교육으로 망하게 하였으며, 경제로 흥한 나라를 좌파이론 경제로 망쳤으며, 굳건한 안보로 지켜온 나라를 친북 일색의 안보 허물기로 위태롭게 한 일 밖에 없다. 이러하니 청와대가 믿는 생각과 국민이 믿는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들의 오만과 착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여 70여 명에 이르는 참모진 출신들이 대통령과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국회의원 하겠다며 총선에 뛰어들고 있다.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붉게 물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 ?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굳게 확신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벌어진 대표적 양민학살사건들인 4.3사건, 여순사건, 5.18 등 중에서 4.3과 5.18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순사건만 방치되어 국가적 책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여순사건 무죄판결을 계기로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최대 희망사항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