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만을 강요해왔다. 속국을 대하는 듯 행세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피로 맺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주종관계’나 다름없다. 미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자주권을 짓밟고 무례함을 이어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고 분노를 표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라.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미국의 압박보다 국민의 분노를 더 두려워하라.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자주적 의지를 더욱 모아가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북정책은 주권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 외교관으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중재자 입장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세 번 비슷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 '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여행사를 통해 우회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굳이 꼼수를 부려야 하는지 마뜩잖다. 9.19평양공동선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 한 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를 협의하자고 되어 있다. 북에 대한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면 대북교류를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본격 추진하면 그만이다.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하자며 펄쩍 뛰고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가 유엔사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유엔사를 내세워 관광길을 가로막겠다는 심보도 엿보인다. 이왕 결심한 거라면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지금까지 미국 눈치보다 남북관계까지 경색되었다. 유엔사도 이참에 관할권부터 정리하자고 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의 역할을 군사적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에 한정했는데 실제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내세워 남북 교류와 협력까지 간섭,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부의 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라’며 가로막았습니다. 말이 ‘협의’이지,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는 협박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천명한 의지를 일개 대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이 ‘협의체’가 아닌 ‘내정간섭기구’임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대북제재 항목도 아닌 금강산 개별관광조차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굴욕외교, 사대외교의 상징 한미워킹그룹 해산을 미국에 통고하십시오. 해리스 대사는 똑똑히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며, 그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미국은 우리의 주인도, 상전도, 총독부도 아니며 우리 국민이 명령한다면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야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은 해리스의 뻔뻔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리스 대사를 ‘비우호적 인물’로 선언하고 즉각 추방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민중당이 이 땅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뻔뻔한 이야기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무능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의 대상이다. 정권철학에 맞게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선거에서 무슨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다. 협치라는 말로 총선기간동안 어물쩍 정권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야당 심판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권을 심판해달라, 재신임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미국의 균형적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안신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 전환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 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 국민모욕에 다름없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 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 ‘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 국민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은 않고 과격한 언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개탄하신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막말정치가 사라진다. 국민이 국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민중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 국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아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 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 3만 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자 한반도 패권이라는 것은 일부 성조기부대를 빼고는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과 대결시대를 마감한 남북 사이를 이간질하고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북미합의도 지키지 않고 한반도 긴장만 높여온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최면술에 다름 아니다. 북미합의 이행도, 평화정착도 원하지 않는 미국에게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아부 떨 이유도 없다.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비정상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평화를 저당 잡히고, 돈도 빼앗기고, 자존심을 훼손당하는 동맹을 붙들고 주권국가의 당당한 외교를 억제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민중당은 이번 기회에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혈세강탈 압력을 중단하라! 미국은 동맹타령 그만하고 주한미군 데려가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은 8,403개소로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17.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이 민간과 사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향후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유아교육기관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유치원3법을 넘어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 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조했어야 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여전히 국민체감지수와는 거리가 있고 정부 정책의 시장 반응도 회의적인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북미,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중재자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최근 북미간에 감돌고 있는 대화기조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