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51건 ]
[이철규 성명서]    국민의힘 지도부 -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
[이철규 성명서] 국민의힘 지도부 -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이철규 의원]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복은 없다’라는 보도에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믿었던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부당함을 밝히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최고위의 결정대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는 논의조차 없이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자료를 요약해서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당 대표의 답변도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당초 최고위원회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숫자를 끼워 맞춘 것입니다. 지난 24일 최고위는 화상 소명 절차에서 본 의원의 자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소명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4일 오후 3시 경,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떠한 자료 검토도 없이 ‘탈당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5일 당 대표는 “처음에는 탈당 요구 명단에 빠져있었으나 추가되었다” “제출한 자료는 촉박해서 검토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재논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사실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인 최고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본 의원의 정치적 날개는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집권여당과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사이버테러T/F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 앞장서 왔고, 그 이유로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8시간 44분을 기록하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文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등을 최전선에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본부장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숱한 공세와 의혹 제기에도 조직본부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혹여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의 파고가 당 대표와 후보와의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직본부장 직에서 물러나지만, 정권 교체와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해·태백·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 여러분,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저의 거취는 주권자인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자료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지켜봐주십시오! 저 이철규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권익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당이 저 이철규를 버리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의 모든 직을 내려놓지만,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발전을 위한 저 이철규의 열정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철 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의결과 함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고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등에 관한 예비심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임시 파견인력으로 땜질하고, 업무량 폭증과 극심한 감정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 인력의 소진과 탈진, 이탈이 속출하여 ‘의료인력 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직접 약속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정책과 취약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과 폭증하는 업무량,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도 오리무중이다.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 하며,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조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결국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고자하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2021년 8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