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51건 ]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에 이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되면 2배 이상(이상민 의원안은 3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규정될 경우,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장혜영 의원안의 ‘성적 지향’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성별’은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하며,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제3의 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 혼란은 상상하는 것마저 겁이 날 지경이다. 실제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개방된 사회인 영국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유교적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가져올 가공할 충격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깊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이들은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혈연”을 통한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해야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일반적인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수많은 일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탕과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리당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의를 표하는 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이들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부 본연의 자리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21.8.12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태영호 논평]    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 정부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
[태영호 논평] 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 정부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 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주한 일본 공사의 문 대통령의 외교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격노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을 하였고 일본 관방장관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에 반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한국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은 공식적이었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교부의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오히려 중국 이익을 위한 ‘입장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권 초기와 달리 지금은 미중 신냉전 구도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문 정권은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 동맹인 미·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지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일본과의 대립과 미국과의 불화가 한국 외교의 뉴노멀이 되진 않았는지 우려된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주변국의 공통의 이해 관계가 되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한다. 정책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 확보이며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 남북 평화쇼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나 흥정물로 삼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 스스로 잡혀 먹는 꼴이 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잡는 등 계획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핵심내용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상향하는 추세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3기가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탈원전’은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 가동중지 외에 완전히 방치했고, 오히려 윤석열, 최재형 등 대권주자들의 입으로 ‘탈’탈원전이 부상하는 꼴이 되었다. 고용대책도 빠져서 급변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상실에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어긋난다. 기후위기는 기존의 재벌기업 중심의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꿔낼지 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존 질서를 그대로 둔채 재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늬만 탄소중립’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은 탄소중립은 커녕 영원한 ‘기후 악당국가’로 남을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완전히 배제시켰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진보당은 기업은 규제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중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실현할 것이다.2021년 8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2021.07.28.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 MBC 사장이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MBC 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 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국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은, K-방역을 홍보하며 이웃 국가 일본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문재인 청와대의 유아기적 사고와 판박이다. ‘피자’의 이탈리아, ‘연어’의 노르웨이, ‘아이스크림’의 터키, ‘에그타르트’의 포르투갈, ‘타코’의 멕시코 가 나오는 장면은, 이태원 맛집 먹방을 보는 듯한 착각을 준다. MBC에 얼마나 많은‘깜’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광우병 소동’, ‘효순·미순 양 사건’에서 수없이 지적된 MBC의 편파, 왜곡 방송은 문재인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됐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에 편승한 ‘반일종족주의’이영훈 교수에 대한 폭압적 인터뷰 시도, 정권 비리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채널A 사건’의 ‘제보자 X’조작 등, MBC는‘문재인 수호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MBC, 문재인 수호대의 민낯이 드러났다. 만나면 해로운 친구 MBC 조작방송 2021년 7월 27일 우리공화당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중국 외교부까지 다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리어 중국 측을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맞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여권이 한 모양새를 보이면 결국 외세의 대권 개입이 정당화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민주노총]   청년 일자리 파탄 낼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 이젠 청년이 일어나야
[민주노총] 청년 일자리 파탄 낼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 이젠 청년이 일어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 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 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 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 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인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도 '노조원 가족 채용' 규정에 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식만이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이다. 청년의 고통은 외면하고, 본인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들이 일어나 몰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집회를 열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5.1%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노동 3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완전 박탈하는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촛불 청구서를 들고 흔드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은 박수를 치며 따라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이 몰아내야 한다. 우리공화당이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1년 7월 21일 우리공화당
[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 대선, 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 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 (20일) 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있는‘강남 스퀘어’에서‘강남역 모여라 – 이준석 대표에게 말하고 싶다면 모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가 기획한‘청년이 바라는 국민의힘, 소퉁의 장)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지나가던 수 백명의 청년들은 물론 50대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행사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섰던 10여명 청년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 다음번 행사에 우선순위로 질문하게 해주겠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참 미안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 6시에 끝내지 않았더라면 질문은 밤새껏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행사에‘세대불문, 소속불문, 지역불문’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과 주민들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가 유럽에서 목격한 토론 문화 방식을 도입해 보았다. 행사 서두에서 나는 영국 런던 중심 하이드파크‘Speakers' Corner’에서 자유롭게 연설하는 영국의 토론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여 우리 정치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 공정, 투명, 치열한 토론 문화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영국 국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와 야당 지도자가 아무런 격식 없이 상대방의 침방울이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실상도 상세히 설명하면서‘강남 스퀘어’를‘강남 디베이트 스퀘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나는 모여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백팩을 메고 행사에 나왔다. 참여자가 바닥에서 무대에 서 있는 연설자에게 질문하고 연설자가 답변하는‘답정너’방식을 깨버리기 위해 행사 전 길바닥에 스탠딩 마이크를 2개 설치하여 이준석 대표와 참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1 대 1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짰다. 미리 연설자나 질문자를 정해놓고 하던 토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설이나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토론 무대 오른쪽에 가서 줄을 서라고 안내했다. 자연스럽게 수 십명이 몰렸고 차례차례 줄을 섰다. 흔히 있는 내빈소개 같은 허례허식은 더는 없다고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토론장으로 오지 말고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정말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11번 출구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토론 문화는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나는 정말“‘Gangnam Square’를‘Gangnam Debate Square’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강남을‘보수의 정치 1번지’에서‘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Gangnam Debate Square’에 초청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 시대’를 열고 싶다. 2021년 6월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