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의혹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정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1만㎡(3천평)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 평창에 3만4천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 위반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1차 합의문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과 심야배송 제한도 담겼으며, 설비자동화·노동자 처우개선 등과 연계해 택배요금 인상을 담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류작업과 심야배송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증이 있음에도 현장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몫이었고, 심야 제한 없는 고된 노동 끝에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쓰러지는 참사를 빚었다. 반면, 재벌택배사들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재벌택배사들은 지난해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심야배송 중단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떠넘겼으며, 심야배송 중단도 없었다. 12월 한 달 동안만 4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택배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터에서 살고 싶다"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재벌택배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의 합의로 과로 없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노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오늘의 1차 합의는 2차, 3차의 합의로 이어져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현장에 더욱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택배사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명문화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택배노동자들은 수수료 배분, 계약서 체결, 지휘 감독을 택배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그간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섭을 거부해 왔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은 택배사별로 단협을 체결하는 제도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더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를 환영하며, '일터에서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투쟁 끝에 현실로 만든 택배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려하자, "배송이 늦어져도 괜찮다"며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연대도 큰 힘이었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1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다.2021년 1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되는데, 2021년도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선 이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하위계층의 고통은 극심하다. 재난과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고,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이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변화된 현실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제도가 아닌 선의에 기댄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설 전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부동산 폭리 근절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땜질 처방을 계속한 데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확실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는 입양가정 방문, 입양 취소 등 입양 관리 차원의 대책이 많았다. 특히 '입양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집중하되, 동시에 가정에만 맡긴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는 ‘자화자찬’일색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양금희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을 국민적 실망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입양아기를 온라인에서 쇼핑한 장난감,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대안도 부적절했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전문가를 만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는데, 오늘‘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실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막대한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최근 매각을 위한 3차 입찰까지 유찰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의 고위 간부들이 상습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알펜시아 고위 간부들이 코스 점검을 이유로 1년 넘게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긴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펜시아는 7천7백억 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4천만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매각을 위한 3차 입찰까지 유찰되어 헐값 매각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매각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간부들은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겼다는 것에 더욱 분노 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통해 제보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 주 안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해 당사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천억 부채와 헐값매각 위기에 돈내기 무료 골프잔치를 벌인 고위 간부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징계 수위를 결정 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 01. 14 정의당 강원도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2주 간 75만 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작자인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루다’와 같은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남녀 간 연애대화를 중심으로 한 챗봇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적 대상이 되는 대화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의 성차별적 발상을 규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일삼는 챗봇의 등장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 서비스 개발자는 사과문을 통해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AI가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정작 출시된 서비스는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연애를 전제로 한 연인 간의 대화를 학습한 챗봇이다. 이 서비스는 남초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성적학대의 대상으로 이용되었으며, 그들의 대화에 대해 ‘이루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문제가 확산되었다. 스무 살 여성을 설정했다는 것은 서비스의 주 고객층이 어떤 목적으로 유입될 것인지 예상하고 만든 서비스였고, 개발자는 윤리적 관점과 성평등적 관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로지 성을 이용한 상업적 서비스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반윤리적 반인권적 수준을 드러내고 있어 참담하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하다. 개인의 분노와 불안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서비스는 친밀감을 가장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청소년이 애착감을 가질 수 있다는데 위험성이 있다. 가치관과 사회의식이 혐오와 차별적 언어를 쏟아내는 챗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자들도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과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무관심 속에 안건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한다. 2021.01.1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30일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늘(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792명에 달하면서 확산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집단 감염의 책임을 돌릴 뿐 전수검사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대응에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동부구치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용자들은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도, 구입할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해도 금속재 철사 탓인지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되어 불가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수용률 130% 이상 초과 수용하고 있으며 수용자 1인당 사용 유효면적이 반 평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수용자 인권침해는 비단 동부구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해당된다. 기본적 건강권 미보장부터 과밀수용까지 수용자 인권침해가 결국 재난에 취약한 고리를 만든 것이다.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재난은 더 가혹하다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 명제이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건에서도 이 명제는 어김없이 적용됐다. 교정을 위한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은 더이상 다음으로 밀려날 곳이 없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이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회성 전수검사, 개별적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방법이 아니라 과밀수용 해결부터 시작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20년 12월 30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 제리 코널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국적이나 지위를 망각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라고 봐주기에도 불쾌한 수준의 월권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호소해 왔다.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은 비단 지역 주민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는 명백히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떠들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미국 정치권들의 행태에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한다. 2020년 1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