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30)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은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끝내 사망했다. 애통이라는 두 글자에 다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슬픔이 밀려 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니와 형에게 위로를 전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동생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형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날 오후부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남편 없이 두 형제를 키운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로 생계를 꾸려왔다. 형제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변을 당했다. 이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 형제를 덮친 이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한부모가정 등 가족이 보살피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자녀들을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육아의 책임을 어머니 개인에게만 묻는 잔인한 사회가 유지돼선 안된다. 이번 죽음은 어머니와 형의 탓이 아니다. 유가족이 슬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외에 기소전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자료를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서씨의 면담일지를 검찰이 서씨측에 넘긴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또 현연 군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되어 있는 만큼 사건관계자인 국방부가 수사 중인 중요 내부자료를 피의자측에만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사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및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여당은 ‘탈영 사건’의 피의자측과 결탁하여 사건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사 개시 2년 만의 일이다. 경영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본인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기소냐, 아니냐 논란’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없었던 범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 보도를 하고 있다. 모든 일에 한 마디씩 거들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 삼성이 이리 된 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며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것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했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다. 분식회계란 가루 분에 꾸밀 식, 분칠을 한 회계라는 상냥한 단어다. Accounting fraud의 번역인데 회계 사기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를 확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의 대가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처럼 준엄한데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원위원회 심의 신청, 검찰의 급작스러운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연이은 언론의 논란 보도 등 명확한 범죄사실을 논란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닌지, 또는 논란거리로 만드는 연막작전은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조항이 이번 삼성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길 검찰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 ‘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 ‘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차별과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바라기도 전에 일자리에서 죽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이 사회가 노동을, 특히 청년 비정규직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청년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제 아무리 빛깔 좋은 청년 정책도 노동사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개살구일 뿐이다. 변화는 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바뀌어야하는지 청년이 목소리 내야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다. 정부는 차라리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기업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 힘을 써라. 청년정책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 신보라 전 의원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 스스로 힘을 조직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노동의 대가가 높아지는 걸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런 자가 ‘조정’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해만 될 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부] [사진=김웅 의원]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다시 50명에 육박하면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며 지난 3일 소모임 활동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 국방부가 나서서 군장병을 동원한 대규모 공연을 강행한다니 답답함을 넘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귀환’이라고 명명한 이번 뮤지컬 공연은 한류스타 아이돌 장병을 다수 출연시켜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무려 한달 가까이 진행한다고 한다. 주 관객층은 학생과 팬들, 군장병 단체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티켓 대행 구조상 해외에서 유입될 극성 외국인 관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본부 측은 관객석 지그재그 앉기, 자가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행위만으로 대비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확진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예매자와 실제 관람객의 차이로 동선 추적도 사실상 불가할 것이며, 행사에 초대될 면역에 취약한 고령의 참전 용사 분들께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며, 개학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에서 단 한명이라도 학생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현재 공연이 진행될 올림픽 공원내 우리금융아트홀은 티켓 수령처, 캐스팅보드 확인처, 카페, 소규모 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연 두세시간 전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티켓 수령 등을 위해 밀집된 상태로 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행사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매크로식 답변, 민원돌리기로 일관하며 묵살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행사를 해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을 기린다는 우매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상식에서 벗어난 공연 강행을 즉각 취소하고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지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범죄행위는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오랜 세월 공공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해왔다. 살포 날짜를 미리 공개하는 단체도 있다. 정부는 그들을 진즉에 제지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방관해오지 않았나. 북이 거친 언사로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협소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이들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주체로 똑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봤자 지금처럼 미국에 불려다니며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북과도 당당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새벽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소성리에 사드미사일과 공사장비를 기습 배치했다.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코로나 국면이건, 집합금지 명령이건 아랑곳않고 복무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굴욕적이다.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고 정작 동맹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무기를 떠안기는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분명히 말하건데, 사드는 우리 땅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미 MD 체계 구축을 위함이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전쟁 무기를 우리 영토에 둘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지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 국민은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현실을 개탄했다. 자주 국가라면 한국 외교의 걸림돌인 사드를 떠안고 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한 사드는 추가반입이 아니라 당장 철거해야 마땅하다. 민중당은 진보 민중과 함께 이 땅에서 사드를, 더 나아가 주한미군을 뽑아내는 투쟁에 함께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공화당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을 지지함을 공표한다. 우리공화당은 홍콩 내 반 중국정권 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보안법과 중국 국가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세력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반대 시위에 대해 중국 경찰이 무력 행사를 경고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지키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보다 더 사악한 법률’이라고 했다. 이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입법하는 악법인 홍콩보안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우리공화당은 요구한다. 소위 촛불정신을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홍콩시민들을 탄압하는 홍콩보안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 전달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대주의 친중정권으로서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민들의 자유에 대해 비겁하고 더러운 침묵을 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 문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동참 문제에 침묵한 것처럼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도 눈치만 보며 비겁하게 국민들을 속여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침묵은 비겁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28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할 예정인 홍콩보안법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며 모면만 하려들며 친중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공화당은 자유우파 세력들과 문재인 정권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제사회의 자유세력인 미국, 일본, 대만, 홍콩의 자유세력들과 공조해 반중, 반공산주의 블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이어 지속적인 반중 투쟁을 하면서, 반공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함께 국제 자유민주주의 연대 및 수호 투쟁을 주도해갈 것을 천명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부산8부두를 넘어 전국적으로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욕적이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우리 몰래 우리 땅을 실험실 삼고 국민을 마루타 취급했다. 제아무리 한미동맹이 굴욕과 예속의 관계일지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은 지금껏 이 땅에서 제멋대로 세균실험을 벌여왔다. 2015년 탄저균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었으며 작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다 세균샘플 반입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짓을 지껄이고 뒤에서는 세균실험을 자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의 기만을 즉시 사죄하고, 세균전 부대 운영계획을 낱낱이 공개하라. 세균전 부대가 배치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전 국가, 전 국민적 문제다. 마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이 판판이 깨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실 생각이 더는 없으며,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에 분연히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주한미군은 지금 즉시 모든 세균전 부대와 장비를 철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만가지를 속였다. 30년간 팔려다녔다.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시는 이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었다. 이미 정의연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회계 부정,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없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의 매입 과정 논란, 윤 당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비 유용 의혹, 모금된 성금이 딸 미국 유학비 조달에 사용된 의혹, 기부금 지출내역 허위기재 및 자금유용 의혹, ‘나눔의집’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홀대 정황,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 37억원 관련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은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말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덮고 가겠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보협 일동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5일 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