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확대되는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한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국외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또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의 위치 및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후 발표했기 때문에 약 5분이 소요되었으나 자동으로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실시간 연계하면 지진 발생 후 1분 내외에 보다 신속하게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진해일 특보기준은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표하나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지진해일 특보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2018년 3월 1일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 행사에서 1부 기념식 식후 태극기 플래시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청년 온라인 쇼핑숍 창업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강남구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17명으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경력단절 여성과 3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대상자는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4월부터 약 3개월 간 총 32회의 창업전문교육과 진로코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창업기본교육에서부터 사업아이템 검토, 마케팅 전략수립, 세무·회계, 해외구매대행, 저작권, 디자인(UI)컨설팅, 창업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분야별 전문 강사와 함께하게 된다. 더불어 80% 이상의 교육을 출석한 수강자에게는 처음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 주어 수강생의 학습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내 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교육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강남구는 “청년 취·창업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때, 체계적인 전문창업교육과 함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건실한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층이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창업시장의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준 방송작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글 임성준] 미투운동은 미국의 한 영화제작자의 성폭력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 (#MeToo) 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직 여검사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 경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정치계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 내부에서조차 여동생이 친오빠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은 없는 듯하다. 미투 운동이 폭력적 지배구조에 길들여진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한둘이랴 마는, 유독 미투의 문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언제나 그래왔다. 성 스캔들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인간의 수치심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은 대중 앞에 발가벗겨진 인간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한다. 미투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부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군중들은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칼에 피를 머금을 각오로 다음 대상을 찾아 나선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한 사람의 배우가 세상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 모두의 마음에 상처만을 입힌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의 쓸쓸한 장례식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의 죽음을 두고도 네티즌들은 호락호락하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마저 금기시했다. 그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마저 과연 온당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그의 인생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권위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무고한 많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간 천인공노할 범죄자들도 버젓이 살아 숨 쉬는 세상임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모 정치인의 비서관이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당한 성폭행에 대하여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 생명의 종료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오히려 당사자들보다도 더 큰 입장 차이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리라. 만약 법이 그 정치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는 무엇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미투의 부작용,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법이 비서관의 뜻대로 판결이 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누구의 몫인가. 이런저런 우려와는 별도로 미투 운동은 이 땅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가 두려워 불안에 떨며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 갈등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진 고유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법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현재 미투로 인한 많은 폭로들이 그 과정 중에 있다. 이쯤에서 대중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자신이 있는가. 당신의 판단을 진실로 믿는 것도 자유고 그로 인해 분노하는 것 또한 자유지만, 그것으로 잠재적 가해자 혹은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질 권리가 있는가. 만천하에 알몸으로 내동댕이쳐졌지만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온갖 압박을 가하며 칼춤을 추어대는 당신들의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 그것이 미투 본연의 목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잠재적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 쪽으로 접근하지 말자. 당사자들의 가족이나 측근들, 그 상황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과는 별개의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폭력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더 큰 폭력을 저지르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투의 본질은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투는 국민들의 분노를 배설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 아니다. 가해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모든 이들의 경각심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다 성숙된 인격을 요구하는 사회로 진일보하게 하기 위한, 힘들지만 모두가 견뎌내야 할 바람직한 진통의 시간들로 채워져야 한다.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맹비난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신상 공개만으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미투가 특정 세력을 음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도 안 된다. 개인 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성 범죄로 인해 그가 속한 집단의 도덕성 자체가 훼손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미투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앞 다투어 폭로성 보도에 열을 올리는 언론사의 태도도 재고되어야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대중들도 문제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서 진행되는 상황을 냉정한 태도로 지켜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중들의 판단이 개입되면 될수록 미투에 의한 2차 피해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잠재적 가해자 집단인 남자들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어느 나라의 정치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여자 배제’ 운동이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아내 이외의 여성과 함께 있을 기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부화뇌동하는 남성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성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다는 얘기다.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 마음의 동요를 의지로 다스리고, 스스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경계하고 단속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바라보는 미투 운동은 투미(To Me)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은 시대의 소명이다.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 빚은 그릇된 의식구조의 결과물이다. 오늘도 이 땅 위 어딘가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약을 발라서 낳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송두리째 인생의 꿈을 짓밟히고, 누군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정신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야수의 발톱을 드러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보한다. 내가 미투 운동을 접하며 처음 갖게 된 생각은, ‘나는 과연 미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다. 미투에 의한 고발의 실체는 ‘폭력’이다. 나는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일말의 폭력도 행사한 바가 없는가. 나는 살면서 단 한 명의 여성에게도, 아무리 가벼운 성적 접촉이라도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었는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혹 그로 인해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멀쩡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나 또한 100% 확신이 없다. 내가 살면서 무심코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미투 운동은 결국, 모든 남성들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지배적 권위에 의한 성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잠재적 가해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미투 운동은 결국 남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투 미(To Me)’의 관점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투 운동이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그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폭력적인 방식의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모든 이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한 네티즌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한다. "미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밝혀지면 죽을 만큼 창피한 게 성폭력임을 깨달아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싱그러운 봄날, 세종 향기 스며있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문화에 빠져보세요 수도권 젖줄 “남한강”이 흐르고 세종대왕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있는 세종인문도시 “여주”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널려 있다.남한강 따라 빛나는 초록빛 자연이 숨통을 트여주고, 경강선과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등 한층 편해진 교통으로 구석구석 여주 매력 탐방에 나설 수 있다.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파사산성 등 역사‧문화 자원도 풍성하다. 원경희 여주시장을 만나 “세종인문도시”뿌리를 바탕으로 한 여주시만의 관광 매력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계획 등 여주의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여주”만의 매력을 소개한다면. 여주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도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시는 세종대왕릉을 비롯해 북벌 정책을 펼친 효종대왕릉, 명성황후의 생가, 천년고찰 신륵사, 파사산성,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을 비롯한 92점의 문화재 등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어느 곳보다 풍부하다. 또한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도자기도 빼놓을 수 없는 여주의 자랑거리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한 쌀과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맛을 자랑하는 여주고구마, 맛 좋은 땅콩 등도 여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수도권 젖줄 “남한강” 100여리(38km) 길의 수려한 자연은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봄볕 즐기며 자전거 타고 가족 나들이하기 좋고 역사‧문화‧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 바로 “여주”다. 세종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전략과 정책은? 현재 전 세계인들을 불러들여 엄청난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세익스피어의 도시 영국, 괴테의 도시 독일 등이 역사적 인물을 컨텐츠화하여 특화된 역사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금의 후손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여주시 또한 세종대왕의 역사를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연구하고 세종과 한글 그리고 여주를 하나로 잇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여주시가 추진한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남읍 연대리의 “세종어주 생산 체험마을 조성사업”, 점동면 도리의 “향약집성방 마을 만들기 사업”, 신지3리의 “희망찬 말마댕이 협동마을 조성 사업”을 여주시가 공모하여 당선된 마을이 추진하게 되어 마을단위 수익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여주는 한글시장을 비롯해서 세종로 한글의 거리 등 도시가 한글디자인으로 바뀌고 한글간판도 많이 걸려있어서 한글을 대표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창조정신을 현 시대에 맞게 여주시정 곳곳에 접목하여 세종과 한글, 그리고 여주를 하나로 이어나가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 효과는? 2016년 9월 경강선 개통으로 서울은 물론 성남, 수원 쪽에서 여주 여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향후 여주-원주, 원주-강릉, 이천-충주-문경, 월곶-판교 등의 노선과 연계돼 간선 및 광역철도기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판교역-여주역 구간을 오가는 경강선 테마 관광열차 “세종대왕열차”를 운행 중이다. 열차를 타고 여주역에 내리면 여주역에 내리면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해 세종대왕 영릉을 비롯한 신륵사와 이포보, 명성황후 생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강천보, 천서리 막국수촌, 황학산수목원 등 여주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구경할 수 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으로 아는데? 경강선 복선전철시대를 맞아 여주는 쾌적하고 청정한 지역 이미지를 기반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지난 2월 1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65억 원이 투자되고,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5일 착공했으며, 이 사업은 여주역 일원의 474,000㎡의 면적에 공공주택, 상업용지구역, 준주거용지구역,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수변공원, 환승주차장 및 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조성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역사주변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확충,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역세권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이는 여주의 새로운 랜드 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신시가지 조성으로 여주시 도시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대왕릉역 주변에도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능서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조만간 환지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360여억 원을 들여 세종대왕릉 역사 주변에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94세대(2천494명 거주 가능)의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지구 가운데 단독·공동주택용지가 34.1% (8만297㎡), 상업용지 2.6%(6,143㎡), 유통지원시설용지 18.2%(4만2,795㎡)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청정한 공기와 남한강의 맑고 풍부한 수자원, 사통팔달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살기 좋은 여주를 주목해 주기 바란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들이 많은데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 계획은? 여주는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우선 강원도 태백 검룡소에서 총 514km에 걸쳐 흘러 수도권 2,400만 인구의 젖줄 “남한강”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총 4개 코스 57km의 “여강길”을 조성했다. 또한 경강선 복선전철을 이용해 세종대왕릉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 총 4.8km의 세종대왕릉 가는 길이 새롭게 조성됐다.뿐만 아니라 남한강을 중심으로 천년고찰 신륵사-도자기 축제장-금은모래 캠핑장 등을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신륵사 관광지는 매년2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금은모래 캠핑장도 여름 성수기 2만 명 이상 찾는 캠핑의 메카다. 이러한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 지구를 잇는 출렁다리 형식의 인도교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에게 한층 풍성한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세계 최초 폰박물관인 “여주시립폰박물관”이 연양동 캠핑장 옆에 들어섰고, 황포돛배 세종대왕호가 운항하면서 “여주의 명물”로 떠올랐다. 그리고 남한강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강 옆에 “여주박물관”이 들어서 여주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앞으로도 여주 강변 공원 부근에 여주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2018년 문화‧관광 역점 정책은? 지난해 출범한 여주세종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재단 이사회, 축제추진위원회, 재단 축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알차고 한층 더 발전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오곡나루 축제가 대한민국의 우수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천섬 명소화를 위해 맘스 아일랜드 조성사업, 경기도와 여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상거동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 도자기 산업 육성을 위한 도자문화센터 건립 추진,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강변유원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인 SBS 사극세트장 조성사업 등 문화. 관광인프라 확충 등이 역점 사업이다. 또한 문화, 역사, 관광, 남한강 감상 코스, 자전거 코스, 쇼핑 코스 등 테마가 있는 여주 여행코스와 여강길 관광코스, 기존의 문화관광 체험코스를 한층 더 친환경적 코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2016년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축제, 행사 등 주말에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관광 콘텐츠의 다변화를 위해 세종대왕열차,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남한강, 세종대왕 그리고 천년도자의 만남! 천년 예술 혼 제30회 여주도자기축제 5월5일~22일까지 열려 여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있다면? 여주 대표 축제로는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가 있다. 여주도자기축제는 여주의 흙과 남한강의 물이 만나 삶 속에서 태어났다. 과거부터 쌀이 좋기로 유명했던 여주는 그 기본 바탕인 흙과 물의 품질 또한 인정받았고 덕분에 수많은 도예인이 여주에 삶을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인프라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나기 위해 여주를 찾기 시작했고, 그 만남의 장이 오늘날 여주도자기축제의 시초였다.밥과 국을 담는 우리네 삶과 가장 가까운 예술품, 도자기. 그 도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축제는 그 자체로 관람객을 위한 축제이다. 자신이 사용할 도자기를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아이들부터 가족이 사용할 그릇을 꼼꼼히 살펴보고 두 손 가득 도자기를 들고 가는 주부들까지, 여주도자기축제에는 우리의 삶과 가족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자신의 삶을 녹여낸 도자기를 내보이는 무형문화재, 명인 그리고 기능장과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도자기를 배워 평생을 도자기와 함께 자라 온 작은 공방의 주인들까지 2018년 제30회 여주도자기축제는 그 자체로 도자기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예인들과 함께 5월5일부터 5월22일까지 18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도자기 축제에는 지난해 3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도자기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육성하는 문화관광 유망축제에 선정된 오곡나루축제는? 과거 조선시대 나루터의 풍경을 떠올리면 된다. 수많은 보부상, 그들을 맞이하는 초가지붕의 주막들과 햅쌀을 담은 황금빛 쌀가마니, 나루터에 줄지어 서 있는 배, 쿵쿵거리는 사물놀이패의 북소리 등.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여주오곡나루축제에서는 조선시대 나루터를 그대로 가져와 관람객들에게 추억 보따리를 선물한다. 매해 10월 말, 깊어가는 가을 여주를 찾아준 관광객들을 위해 여주가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각종 농촌관광 체험을 비롯해 갓 지어낸 여주 쌀밥을 맛보고, 대형 고구마 통에서 구워낸 달콤한 여주 고구마를 음미하면서 ‘마당’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月 달을 닮은 풍등, 火 낙화놀이의 불, 水 남한강의 물, 木 고을을 지켜주던 장승, 金 대장간의 풍경을 담은 쇠, 土 강과 만나는 나루터의 땅, 日 신륵사의 일출로 대표되는 “여주의 일주일”을 3일간 펼쳐지는 여주오곡나루축제에 듬뿍 담아내어 여주의 풍취를 더욱 진하게 품어낼 예정이다. 올해 “제30회 여주도자기축제”는 5월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오곡나루축제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이외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제2회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가 4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흥천면 귀백리 일원에서 열리고, 4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산북면체육공원에서 “제14회 여주품실문화축제”가, 5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금사근린공원에서 “제12회 금사참외축제”가 열린다. 여강(驪江)의 멋진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주문화탐방 경기도 여주시로 여행길을 잡으면 대왕님표 여주 쌀과 고구마가 구미를 당기고 천년 전통을 이어온 명품 도자기가 발길을 붙든다. 천년 고찰 신륵사와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등은 찾아온 국민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위인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여주 여행을 떠난다. 느림의 미학 “여강길” 힐링 강변길은 저마다 독특한 풍광을 지니고 있는데, 경기도 여주를 끼고 흐르는 여강(驪江)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여강은 어느 강을 일컫는지 궁금할 텐데, 공식 이름은 남한강이다. 부여를 지나는 금강이 백마강으로 불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강의 멋은 “여강길”코스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여강길은 4개 코스 총57km로 구성돼 있다. 제1코스는 여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달맞이 누각”이란 영월루에 오르면 여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모래에 은빛이 난다는 금은모래 유원지는 제방을 쌓아 옛 모습을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빼어난 정취는 그대로다. 여강과 연양천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황포돛배를 타 볼 수 있다. 황포돛배는 말 그대로 누런 포의 돛을 달고, 남한강을 따라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옮기던 조선시대 물자 수송선을 재현한 배이다. 황포돛배를 뒤로하고 우만리 나루터에 닿으면 300년도 더된 느티나무가 그늘을 내어주고, 흔암리나루터에서는 선사 주거지를 볼 수 있다. 그곳을 지나 2km남짓 걸으면 “아홉 사리 과거길”을 만나는데, 조선시대 영남과 충청도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다. 이 길은 전설이 전하는데 9월9일 아홉 번째 고개에 피는 구절초를 꺾어 달여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한다. 아홉사리 과거길을 넘다 넘어지면 아홉 번 굴러야만 살아서 넘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온다. 제2코스는 남한강의 백미로 꼽히는 자산(紫山)의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느껴볼 수 있고, 3코스는 수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바위늪 구비길”이 황포돛배를 형상화한 강천보, 한강문화관, 강천섬 수변공원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한다. 불교 관련 유물들을 꽉들어 찬 목아박물관과 세종대왕릉 원찰로 유명한 “신륵사”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4코스는 신륵사에서 세종대왕릉을 잇는 코스인데 여주 도심을 통과해 가족과 함께 걷기에 좋다. 신륵사관광지를 출발해 여주5일장을 구경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합장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강을 품은 능침사찰 신륵사 신륵사는 영릉 능침 사찰로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며, 봉미산(鳳尾山)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앞쪽에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사찰명 신륵(神勒)은 신기한 미륵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용마를 막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신륵사는 다층석탑(보물 제225호), 보제존자 석종비(보물 제229호), 보제존자 석종부도(보물 제228호), 대장각기비(보물 제230호), 석등(보물 제231호) 등의 보물과 유형문화재인 극락보전(제128호)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부처의 미소와 장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목아발물관 목아박물관은 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수집한 6천여 점의 불교 관련 유물과 용품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2층 유물 전시실은 불상을 만드는 재료와 의식법구, 세계의 불상, 북자유물, 사찰관련 유물 등 불교 유물 5백여 점을 전시 중이다. 3층 목조각 전시실은 박찬수 관장이 40여 년간 조각한 15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한 공간이다. 전시실에는 팔상성도, 아미타삼존불좌상, 국보 제78호와 83호 금동미륵보살모작상, 백제관음상, 수미단 등 목조각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다수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야외 전시실은 단군신화와 관련된 조각상을 모은 “한얼울늘집”과 500개의 나한상이 있는 “큰 말씀의 집”, 전통양식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 조형미를 적극 수용한 “석고미륵삼존불입상”, 사천왕상이 있는 “마음의 문”, 백의관음의 흰색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흰빛이 많은 여주 화강석을 사용한 “석조백의관음입상”, “하늘교회” 안에 직접 조성한 예수님상 등 다채로운 대형 조각품들이 시선을 끈다. 한양 최후 보루 파사성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위치한 파사산 정상(230m)에 쌓은 성(城)으로 둘레는 약943m이며 성벽 중 최고 높은 곳은 6.25m, 낮은 쪽은 1m가 조금 넘는다. 파사성(사적 제251호)이란 이름은 신라 파사왕이 쌓았다고 하는데서 유래한 것인데,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축성 연대가 명확치 않다. 파사산 정상에 오르면 여주 일대와 양평으로 이어지는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로 인해 파사성은 지금의 용진(龍津, 지금의 양수리)과 더불어 한양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성곽은 일부 근래에 와서 복원했고 일부는 옛날 그대로 남아있다. 성 위는 중국 만리장성처럼 잘 닦여 있어 걷기 편하다. 현재 동문지(東門址)와 남문지(南門址)가 남아 있으며, 동문지에는 옹성문지(甕城門址)가 남아 있다. 임진왜란 때 승려 의암(義岩)이 승군을 모아 예성을 수축했던 것이 오늘날의 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성의 서북쪽으로 내려가면 장군 바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1호인 마애여래입상이 새겨져 있다. 고려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며 높이가 5.5m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작은 돛을 달고 출항했던 남양주호가 어느덧 거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한 큰 범선이 되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며 먼 길을 항해한 남양주호의 4,380일 은 명품자족도시를 향해 항해했던 105,120시간 동안 남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018년에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자족도시 남양주 구현을 위해 힘찬 항해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1980년 4월에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어 1995년 미금시와 통합하여 시로 승격 되었다. 도농 복합 형태의 남양주시 면적은경기도 전체의 4.5% 정도이며, 북한강을 경계로 양평군과 접하며 한강을 경계로 구리시, 서울시와 접하고 있다.수려한 산세와 풍부한 수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 하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각광 받는 관광지역이기도 하다.도농복합도시로 출발 할 당시 23만 명의 인구이었으나 어느덧 66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여 1백만 시민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열 가지를 살펴보면 남양주의 미래상을 볼 수있다. 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3. 신성장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과 금년 3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진건 지역에 추진 중인 자족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사업(舊 뉴스테이), 진관 산업단지, 그린스마트밸리를 연계하여,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자족도시 산업기반 초석을 마련하였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정부정책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하여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18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9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 쳐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지능형 도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견실한 기업 육성과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 금년 1월 신설한 스마트시티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행정과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3. 신 성장 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4차 산업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첨단기업 유치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자족도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하고 있다.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행정복지센터별로 향토방재단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집,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증차 등 편의시책 확대와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기능 고도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였다. 2018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향토방재단' 8개소를 잇따라 창 설하였다. 향토방재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회·자연 재난 피해 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이다. 방재단은 공무원 인 행정복지센터장을 단장으로, 그 아래 민간인이 참여하는 예방·대 비반(3천195명), 대응반(1천815명), 복구반(1천487명) 등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재난 복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2017. 12.)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8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금곡동 군장마을 기반시설 정비, 오남읍 호수마을 경관개선 사업, 덕소· 지금·도농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다하고 있다.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행복 텐미닛(체육·문화·학습·복지·행정) 인프라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확충하여,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내 집 앞 10분 거리 내에서 행복 텐미닛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도시서비스로서 남양주의 차별화된 중점 사업이다.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복지시스템은 시민 스스로가 디자인한 새로운 민관협력 복지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보건·복지·고용이 연계된 희망케어 복지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주민복지에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브랜드가 있는 테마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로 발전하려는 남양주시의 Slow City 비전이다.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복지센터별로 모두 개소하여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통합하고, 특화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와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속적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3월 경기지역 첫 치매 안심센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남양주시 치매 안심센터’개소하였다. 지상 3층, 전체면적 775㎡ 규모로 상담실, 검진실, 정밀검사실, 가족카페, 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등이 있으며,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인지 재활프로그램, 환자 상담·등록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예방부터 진단 후 의료서비스까지 통합지원체계가 구축 되어 환자의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 가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남양주시의 풍족한 자연환경과 수자원 보존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물과 공기는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중요 국가자산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미세먼지 측정망 신설, 도시대기 측정망 확충, 도로변 대기오염 전광판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문자알림,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구입 및 공기청정기 임차비용(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세심한 지원과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왕숙천과 홍릉천등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별 소하천 관리를 시민주도로 해결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소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2018년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리고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약용,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 프로젝트 를 연중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는 4월 5∼6일 정약용 해배(유배에서 풀림)·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개최를 한다. 7월에는 전국에 있는 정약용 선생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서 남양주 다산 유적지까지 517㎞를 15일간 걷는 '해배길 이어 걷기',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 '응답하라! 1789'도 개최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글 정재기 변호사] 요즘 사회 곳곳에서 자주 거론되는 ‘미투운동’은 SNS에 ‘나도 그렇다’는 뜻의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안태근 검사가 과거 자신에게 행한 성폭력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Too)’라고 글을 써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性)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회사의 A사장은 B비서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비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는 듯한 내색을 보이면 A사장은 ‘너보다 나은 비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말대꾸하지 마라’며 불쾌해했습니다. 참다 못한 B비서는 A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업무상 위력’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힘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이며, 강간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상급자가 '이러면 (거부하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으면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급자가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B비서가 “A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얼마든지 자를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유죄 입증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하관계나 갑을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이 좋아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사건 전후에 오간 문자메시지, 두 사람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여성 하급자가 관계 직후 남성에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등 분명한 호감을 표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위력에 의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 후에도 수영장·노래방·음식점 등을 며칠 동안 단둘이 다녔던 점이 드러나 강간죄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B비서는 A사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이 역시 거부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A사장이 위 혐의를 벗으려면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A사장이 “B비서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할 경우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이후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폭로로 인한 공익성이 크다고 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유명인의 성폭력 폭로는 면책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무고죄로 받는 것은 아니며 거짓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사례2: A군(당시 만 22세)과 B양(당시 만 12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후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A군은 B양에게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스킨십을 하였고, 또 1년 후 A군과 B양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A군과 연인사이임을 고백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양의 어머니는 A군을 고소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은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이는 행위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특수강간, 친족 간의 강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이하가 적용됩니다. 2.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3. 6. 19. 폐지되었습니다. 2013. 6. 19.에 성폭법(법률 제11729호),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의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이전 성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시효 이내여도 처벌이 어렵지만, 2013년 6월 이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형법상으로는 6개월이지만 성폭법상으로는 1년이 적용되므로, 친고죄 폐지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3. 매우 오래 전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았나요? 10년이 지난 일이어도 '상습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 강제추행의 경우 마지막 행위종료일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습적으로 이뤄진 여러 차례 추행 중 한 번이라도 공소시효 이내에 있으면 그 이전 행위까지 모아서 처벌되며, 이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기간 제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법과 아청법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21조, 아청법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동조 제1항),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동조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조 제3항). 따라서 사건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3: A부장은 유능하고 평소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만, 술자리나 휴식시간에 야한 이야기와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는 합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여 애써 참고 있습니다. 1.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음담패설,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성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그렇다면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희롱’이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둘 다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지만, 성추행은 성희롱에 비해 좀 더 노골적인 성적 의도를 갖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벌금’에 해당하며, 성범죄로서 최소 20년간 신상 정보를 매년 등록해야 하는 등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성희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평창’이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2011년 그해 광복절,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다니엘 바렌보임’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유대인인 그가 팔레스타인 출신인 석학, 고(故)‘에드워드 사이드’와 의기투합하여,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중동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을 모아 만든‘서동시집(西東詩集)’이라는 이름의 관현악단이다. 이들이‘바렌보임’의 지휘로 DMZ 임진각에서 베에토벤의‘합창교향곡’으로 평화를 염원해 주고 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이 땅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고, 지금도 안팎으로 갈등의 불길 한복판에 서 있는 듯 불안하다. 이런 가운데,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인류의 제전인 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고 강릉과 서울에선 김정은의 음악정치 전도사격인 북한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우리의 음악단체가 답방형식으로 북으로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무척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음악을 자신의 정치에 이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나폴레옹은 오페라 극장주에게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을 상연하기를 강요했고 관객들이 그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볼 수 있길 바랐다. 히틀러는 독일인의 단결과 우월성을 주입시키기 위해 바그너의 음악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가령 나치가 가두행진을 할 때 바그너의‘순례자의 합창’을 연주하게 한 것이나 나치 집회 시작 땐 으레‘마이스터징거’서곡을 틀었고 심지어 나치 당가(黨歌)로‘지크프리트 목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한편 중국의 마오쩌둥은 중국 전통 경극을 혁명영웅 이미지를 강조한 현대극으로 개조하여 혁명적 지배 수단으로 활용했다. 북한의 김 씨 일가 역시 음악을 체제 찬양과 우상화를 위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무기이자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일성은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정일은“한편의 노래가 천만 자루의 총검을 대신하고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이 없는 정치와 같다”며‘공훈국가합창단’을 전폭적으로 지원, 음악을 ‘선군(先軍)정치’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정은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란봉 악단을 비롯한 여러 악단을 만들고 어느 공연에서는 단원들이 하이힐에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노래하기도 하여 한 때 무슨 변화의 바람이라도 부는가도 했지만 여전히 그런 악단들은 당의 ‘제일 근위병’일 뿐이다. 공연을 마치면 악단 가수들은 계급장이 붙은 군복 차림으로 나와 거수경례를 한다 하니 병영국가 다운 발상이자 음악을 철저하게 체재 선전에 이용하면서 대를 이어 소위‘음악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TV에서 K-POP 아이돌 그룹들의 공연을 볼라치면 마치 태엽인형을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은 아마도 잘 짜인 각본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자유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정치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느 분야건 일정 부분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나,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이나 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보기에 심히 불편하다. 그러니 하물며 공연단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면 거기에 기대할 것은 없다. 실상이 그러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힘들게 유치하고 땀 흘려 준비한 인류의 제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초대되어 왔던 북한예술단, 그들이 얻고자 하는 상황적 이득에 관한 여러 속내도 있을 것이다. 차치하고, 방한 동안 올림픽 행사와 서울 공연까지 큰 불상사 없이 무사히 치르었고 그것이 진정, 평화를 위한 작은 거름의 역할과 함께 수고한 단원들도 짧으나마 자유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음악이 스스로 평화를 가져다주기는 어려울 것이나 험난한 길에서 작은 위로와 격려는 될 것”이라고 한 지휘자‘바렌보임’의 말처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어르신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2018년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사업을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송파시니어클럽’과 IBK기업은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함께 관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이는 송파시니어클럽의 ‘실버락웰빙푸드’ 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랑의 밥차’는 취사시설은 물론 냉장설비가 갖춰진 3.5톤 트럭으로 이동 장소에서 바로 따뜻한 식사를 조리,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동이 편리해 식사 공간이 확보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운영을 맡은 송파시니어클럽은 식단구성부터 식자재, 조리까지 어르신들에게 맞춤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배달도 준비 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양천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오는 26일~27일 양일간 열리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구청과 양천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준비한 이번 교육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정보, 마케팅 전략을 제공한다. 관계 전문가의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상공회의 지속적인 경영지도로 사후관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업 준비절차 및 창업가정신 ▲성공 창업을 위한 상권 입지분석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 ▲사업자가 알아야 할 창업세무 ▲온라인마케팅 도구와 페이스북 마케팅 ▲창업자금 지원제도 및 신용관리 등 서류작업에서 마케팅실무까지 다채로운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번 교육은 창업준비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와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창업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양천나눔누리센터 5층강당에서 26일(목)~27일(금) 양일간 9:30~17:30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