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사사건건]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들은 누구인가

[현장연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TV

[TV CHOSUN LIVE] 9월 15일 (금) 신통방통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체포안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 민주당 폭망"

[정치닷컴=편집국] 대장통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부실 수사와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고,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은 부실했다. 검찰 출신에게 관대한 재판부도 납득하기 힘들다.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화천대유라는 곳에 취업할 일도 없었을 테고, 상식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에게 '우회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유검무죄'와 검찰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준 전 국정농단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등장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수사는 뭉개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먼지털이식'으로 없는 범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이자, '선택적 무능'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23년 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유서에도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고 썼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성실함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체납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 모녀’의 경우에는 공과금 체납도 없고, 월세도 밀리지 않아서 오히려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 ‘신촌 모녀 사건’ 이후에는 위기 정보를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으로 확대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채무 정보 ’는 아직 시행 전이었다. 삼가 ‘성남 모녀’의 명복을 빈다. 미봉책으로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복합위기 시대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위기 정보에 채무액 정보, 채무 조정 정보 등을 추가해 빠르게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포함 금융 약자의 채무 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2023년 2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상황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내준 사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754건, 7992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상 파악을 하기 어렵고, 피해규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 상태다.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용도 확인을 위해 세금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변제금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제력이 없거나 현실과도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사안을 '전세사기'로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역전세를 포함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가가 채권을 인수한 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세입자를 보호하거나 집주인의 체납세액 납부에 앞서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믿을 곳은 국가밖에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2022년 12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그 내용을 밝히며 ‘반격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미사일 공격 징후 등 미일의 판단에 따라 선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일본은 안보 기조를 ‘자위적 방어’에서 ‘반격 군사공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하마치 마사카즈 일본 공명당 중의원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남북 사안에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도입 등에 약 47조원을 투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 자위대의 민간 항만 이용 확대, 군사방어 장비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방위비를 21% 증액된 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방위비 약 415조원을 확보하고,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06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된다. 대북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추진이며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군사력을 우려하는 동북아 각 국의 긴장과 대응을 불러와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헤치고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일본 정부의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사죄와 반성 및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16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고 보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이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시간에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압사' 삭제 논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압사' 삭제는 명백한 정부의 이태원 참사 축소·은폐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초기 지자체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이태원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공문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유가족 동의 없이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부가 참사 수습과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이뤄지지 않을 일이다. 누가 '압사' 삭제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참여한 회의 직후 '압사' 삭제 요청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지시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 직후 벌어진 전방위적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참사 축소·은폐 시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2022년 12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