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석에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하였다. 그 결정 근거로 일본 함정의 깃발은 욱일기가 아닌 ‘해상자위대기’라는 것과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관례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함정의 깃발은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라고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만이 그것은 ‘욱일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우스운 꼴까지 연출하며 참가를 강행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 관함식 참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조치로 관례가 아닌 과거의 ‘굴욕’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모두 외면한 체 일본에 군사협력을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다. UN총회 정상회담, 일해상자위대의 독도 인근 군사훈련 허용, 지소미아(GSOMIA) 재가동 추진 등 현재 ‘대북안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일 행보는 마치 박근혜 정부 판박이를 보는 듯 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일 행보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군사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군주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일본에게 다시 ‘굴종하는 안보’가 진정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해상 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즉각 철회하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점철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정부 스스로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음에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한다.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피성 변명일 뿐이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서비스가 4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서버를 분산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10년간 계열사 수를 130여 개로 늘리는 등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이원화 등 기본적인 백업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독점의 전형적인 폐해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금융·결제·쇼핑·여가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조차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카카오를 통해 안내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초유의 대란이 여실히 보여줬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시켜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데이터 보호 의무'까지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대란을 계기로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입법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독점 기업의 갑질·횡포를 근절하고 생태계의 공정·상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독점 규제법까지 나아가야 한다. 카카오는 먹통 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카카오는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조속히 사과를 해야 하며,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재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걸핏하면‘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의 자위대와 독도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30분 구걸외교’로 과거사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망언을 하여 홍역을 치른 바가 있음에도,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은 주장을 했던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등용한 바가 있다. 만약 이번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도 더 이상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봉쇄와 대북 대결정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중국이 무역상대국 1위 국가이고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이다. 최대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미일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 외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을 자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 더 이상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아니라 자주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도 앞바다 일본 자위대 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 당장 사과하라! 2022년 9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허리신경주사, 뼈주사(스테로이드주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워터파크서 8분간 떠 있었는데…끝내 하늘로 간 아이 / JTBC 뉴스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내세웠지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익을 고려한 총체적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공연을 보고 출연배우들과 술을 곁들인 뒤풀이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홍보한 모습을 보면 ‘휴가’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1일 애초 윤 대통령이 2~3일 지방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펠로시 의장이 전용기로 4일 저녁 늦게 출국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지방을 갔었더라도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면담하는 게 일정상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최영범 홍보수석의 덧붙임 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중국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재차 뒤따랐지만, ‘중국’ 변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명시한 NATO 정상회의의 참석과 수행원으로 간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언이 중국을 자극했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 직전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림으로써 독이 잔뜩 올라있는 중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순수하게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마추어 수준 이하’의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신중한 외교행보’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외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시작부터 꼬인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 빠지는 일"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의 위안부 협정을 졸속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미·중간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혼돈 속에 있는 시기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권 초기부터 외교적 부담을 크게 지는 행보를 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교행보의 첫발을 잘 디뎠다면 어제 펠로시 의장과 면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4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가치와 명분도 중시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리이자 국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 국제정치적 함의가 커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기에 놓인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외교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다누리, 내일 달로 출발...韓 심우주 탐사 시동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