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사행동 돌입‥경제보복도 가속

펠로시 대만 떠난 뒤 더 위험”…한반도 영향은? | 뉴스A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과거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 11명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복해서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울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 원내대표가 당장 당 대표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8일 청년진보당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했고, 순방 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행보가 대중·대러 외교 참사를 넘어서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한 꼴이 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국제행사 기획·주관도 했었다고 정당화한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순방 준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한다. 이는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아마추어적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한 없는 민간인 신 모 씨의 비선 논란은 접어 두겠다.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은 방문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외교 경험이 축적된 현지 대사관, 외교부 의전부서와 방문국가 담당부서, 대통령실 의전팀 등 대통령의 대외 행사 전문인력이 다뤄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는 일정과 동선, 세부 행사 내용까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영어에 능통하다고, 국제행사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정상외교를 아는 누군가가 신 모 씨의 순방 동행에 대해 사전에 문제제기를 했고 윗선에도 보고됐지만 묵살된 듯 하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숱한 외교 인력을 두고 대통령의 일개 지인에게 정상 외교 업무를 맡기는 처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 만찬간담회 등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재외 동포사회와 국제 관계를 모르는 비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가 외교관으로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했을 때 대통령의 재외동포 행사를 담당했었다. 재외동포 행사는 현지 동포사회, 우리나라와 해당국간 관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과 취향을 잘 파악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외교부와 대통령실 담당자들의 기본 책무이다 . 사적으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단순히 행사 기획을 잘한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정상의 외교행사는 개인 차원 또는 민간차원의 행사와는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감싸기 급급한 국민의힘의 태도도 문제다. 국제 행사 기획 전문성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가 정상의 외교 일정을 민간의 국제 행사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일개 국제 행사로 폄훼 당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외교 전략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외교’ 그 자체가 없다.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립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취하면서 ‘대중·대러 리스크’만 키운 것이 아니라 외교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가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끝난 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깊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준비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손해 배상하라는 요청에도 법원은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들은 불복하여 재항고함으로써 또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인 것이다. 대법원은 8~9월에 확정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과 과거사 관련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판결이며 정부는 성실하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꼼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난 4월 인수위원회 시절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이를 재원으로 보상금 지원 대신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하며, 최근 보도에는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해 300여 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은 빠지고 강제징용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만 참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심지어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 모금’에 따른 위자료 형식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피하는 ‘꼼수’들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대위변제’나 ‘기금 모금’ 방식은 모두 ‘꼼수’이며, 과거‘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것이다. 또다시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꼼수’ 논의의 창구가 되는 ‘민관합동협의회’의 출범도 반대한다.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