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다음달부터 시험비행

이준석 성접대 의혹’ 대표 측 “당일 카드 내역 냈다”

민주, 의장 단독 선출 강행 수순…'서해 피격'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 연합뉴스TV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한동훈 고발사건 각하

[정치닷컴=편집국]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서에는 1일, 주 단위 기준이 없이 ‘연간 배달’ 기준으로 8%를 삭감할 수 있게 하고, 추가 삭감도 가능하게 해두었다. 심지어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탁구역’도 사측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원 축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없애고, 임금을 언제든지 조절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서’에는 ‘해고’도 사측 마음대로 하겠다고 노골화 하고 있다. 현수막 부착, 배송의무 없는 규격 외 물품 비배송, 서비스 개선 등 관리팀장 요구 거부에 대해 계약정지부터, 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 심지어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어라 불러야 하겠는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노동을 홀대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올리고, 수수료는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6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발목잡기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던 택배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에 재뿌리던 장본인도 우정사업본부였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은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예계약서’ 형태로 몸소 선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쉬운 해고·임금삭감·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예계약서’ 폐지하고, 벌써 1년이나 지난 ‘사회적 합의’를 책임있게 이행하라. 진보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책임있게 활동해온 당사자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에 맞서 택배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차례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선거개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정치닷컴=편집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382일 만에 민간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군에서 돌아온 것은 가해자 편들기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이었다. 국방부와 공군, 군 법무조직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담당자와 지휘부 등 핵심 관계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던 전적이 있다. 이 중사 사건에 분노한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형적인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던 것이다. 382일 만의 특검 출범,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중사는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있다. 유가족들은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유가족의 바람처럼,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2차 가해, 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한 특검은 앞으로 최대 1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들의 책임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2022년 6월 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中, 미국에 거칠게 경고...이례적 발언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