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그리고 AI로 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AI 생성 표시' 의무를 규정하며 AI 기술 오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온라인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틈타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AI로 조작된 영상 등을 이용해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5개 SNS에서 적발된 허위 불법 광고는 무려 59,02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의약품 관련 불법 광고가 7,773건에 달했다. 더 나아가 AI로 생성한 광고물이나 댓글을 마치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고, 정작 소비자의 솔직한 댓글은 막는 등 기만적인 행위도 보고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기술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불법 유통 금지: AI 생성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하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AI 조작 생성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AI 기술 오용에 대한 규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 AI 조작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17개 시·도청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먹튀’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청은 반환금 400만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동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원에 달하나,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 역시 반환의무 잠탈을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총 33개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명령서 상 반환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집계일인 2023년 11월 27일 기준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1087일에 달한다. 88%의 법인이 근 3년을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시·도청에 미반환액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주기적 재산 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조치가 대다수였다. 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소송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분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16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1년 전 윤 대통령이‘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2022.7),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뿐인데,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특히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前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10일 제출한‘22.6~23.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02조 5,914억원, 2023년 7월간 151조 2,781억원으로 1년여간 253조 8,695억원에 달했다.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또한 39조 1,561억원에 이르렀다. 한해 293여조원이 빚투에 몰린 것이다. 집을 사는데도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 2022년 하반기에 60조 7,759억원과 2023년 7월까지 101조 694억원, 1년새 161조 8,453억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났다. 여기에 21조 2,230억원의 신용대출 또한 더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영끌’에 183여조원이 동원된 셈이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배 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86조 3,494억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는 289조 7,444억원으로 무려 103조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 7,759억원에서 101조 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 5,914억원에서 151조 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2022년 하반기 53조 6,066억원, 2023년 상반기에 80조 2,027억원으로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 8,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끌, 즉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빚을 냈다. 한해 동안 75조 4,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 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다. 아울러 주식 신용거래 46조 890억원, 미수거래 3조 7,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 신규대출액이 늘면서 연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조 1,764억원이었던 연체액(*잔액)은 2023년 7월 현재 1조 7,474억원으로 5,71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069억원으로 가장 크게 연체가 발생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이 증가했다. 20‧30세대 또한 작년 3,524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4,940억원으로 1,416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보였다. 김 의원은“지난 文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한편 60‧70대와 70대 이상 포함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하고,“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5일 ‘제9회 웰다잉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웰다잉 연구회와 대한웰다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웰다잉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분산된 개별법의 한계와 일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웰다잉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았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살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란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도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웰다잉을 알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국회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