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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 왔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투자회사였던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해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종횡무진 뛰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 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에, 2019년 7월 서울시가 ‘2차 서울 철도망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했다.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서울시장에 이어 서울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국토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철도를 책임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목선이 왜 필요하고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 협의했다.또한 서울시와 중랑구청 관계자들에게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시작은 오세훈 시장님이 하셨다, 이제 교통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은 중랑구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니 중랑구에 면목선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이 87%에 달했다. 면목선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꼽혔다. 서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4개 사업 중에 예타 관련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강남은 엄청난 교통 혜택을 받고, 중랑구는 도시철도 조차 없으니 심각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다. 지난 15여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다.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등 조기 추진의 염원을 보더라도 꼭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구는 나라가 주도하는 공공주택개발 사업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36㎢ 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다 규모,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만큼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중랑구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 FTE 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 5천명에서 2021년 2,727만 3천명으로 54만 8천명 증가한 반면, FTE 취업자 수는 2,859만 6천명에서 2,652만 3천명으로 207만 3천명이나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p 감소하는 것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p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 7천명 줄고 인천이 3만명 증가, 경기도는 46만 5천명 증가했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이 62만 2천명, 인천이 12만 7천명, 경기도는 26만 4천명 감소해 수도권에서만 101만 3천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률 또한 서울시 1.0%p, 인천시 0.4%p, 경기도 1.0%p 감소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시 7.1%p, 인천시 6.7%p, 경기도 7.7%p 감소해 전국 평균(6.2%p 감소)을 상회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에 비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GRDP, 1,936조원) 중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1,017조원)에서 FTE 일자리 수와 고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SNS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 7월∼9월 3달여 만에 실태점검 및 조사 등 2차례 3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일부에서는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7월 23일까지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조치의견까지 제시해놓고도 8월 26일 개인 SNS 성격이 강한 ‘오세훈 TV’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 밝히자 9월 3일∼29일 사이 추가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했다.또 감사 위원들에 압박과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오 시장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의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특히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사활동에 독립성 보장,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훼손 할 수 있다. 「공공감사기준」 제8조에서도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오 시장의 행위는「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감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해 국민의 감사 알 권리 보장,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시장이 감사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감사 위원들과 그 소속 직원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내용을 공공기관의 공식채널도 아닌 SNS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시장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감사결과의 사전공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낙인을 찍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감사기능이 서울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 교육부가 37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98건이나 됐지만, 재발방지대책은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동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징계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요구할 경우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해당 기관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통해서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서 청와대로 대거 파견이 이뤄질 경우 수사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청와대와 경찰 간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는 반면, 경찰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청와대 파견 제한’ 관련 회답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됐음에도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총경 이상의 고위급 경찰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 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수익은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와 박원순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 시장 시절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박 시장 시절에 공시한 ‘분양가 공개서’에는 수익 항목을 삭제했다.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으로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 10년간 전례없이 심각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의 원가 정보는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 민생정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마곡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바로 옆동네 발산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6년 사이에 2배로 부풀려서 판매한 것이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 서민을 범죄자 취급하던 이 정부는 정작 서민들 피눈물로 확보한 땅에서 투기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일부 극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지연‧실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관계자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실익은 처벌 대상이 없어 생기는 수사의 행정력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사회적‧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위공직자들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모습에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당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의당의 책임지는 정치 모습은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비교됩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무공천 입장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당헌에 명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책임정치 운운하며 당헌을 고치고 후보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겠습니까? 정의당의 무공천입니까? 민주당의 뻔뻔한 말 바꾸기입니까? 민주당의 몰염치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의 중요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면, 한국 정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모든 정당들이 민주당을 따라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정당들은 더욱 절제하며 국민을 어렵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신뢰를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발전의 소중한 계기는 민주당의 탐욕으로 사라졌습니다.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책임도 약속도 안 지키는 정당, 과연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개혁, 개혁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이야말로 개혁대상 1호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