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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탐방 곽용환 고령군수] 군민 중심, 잘 사는 고령을 완성 하겠다

[역사탐방] 삼척사람들의 문화와 몸짓- 삼척 기줄다리기,주민 천여 명이 전통 기줄다리기 시연

[사진=삼척시] [정치닷컴 강원지부=김지성 국장] 삼척시는 기줄다리기를 원형복원 및 재현함으로써 정월대보름제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시민의 대축제로 옛 모습 그대로 부내와 말곡 편을 나눠 주민 천여 명이 전통 기줄다리기 시연으로 정월 보름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삼척시 관광지 재정비로 2018 삼척관광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생태 명품 관광도시 삼척을 널리 날리는 소중한 축제가 되고 있다. 줄다리기는 인류의 놀이유산 중 가장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줄다리기 화두로 30년 국내답사와 관심, 해외 참관을 수행하였다. 줄다리기는 대동놀이의 유형 중 인류문화 유산으로서 가장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 놀이임을 알았다. 분포하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요소를 반영하지만, 인류의 생존과 행위표출에 대한 보편적 요소를 두루 간직하기에 일찍부터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기줄다리기의 민속학적 성찰은 한국 농경의례와 민속놀이의 저변과 변이, 영향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요긴한 시각이 된다. 강원도 삼척시 기줄다리기는 한국 줄다리기 중 전통사회에서 전승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민속놀이다. 삼척 기줄다리기가 1976년 6월 강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난 2015년 12월, 전국의 6개 시·군 기줄다리기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척은 본래 부족국가시대에는 실직국(悉直國)이라 불리어졌다. 삼척시 향토지인 《진주지(眞珠志)》에 의하면, 서기 92년 고구려 태조 40년부터 실직국이 쇠약하자 102년 여진의 침공으로 패망하여 여진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서기 505년에 신라로 회복되었는데, 김이사부(金異斯夫)를 군주로 삼아 통치하였다. 처음 5년에는 북진(北鎭), 경덕왕 19년에는 삼척군이라 하였다. 고려 성종 14년에 척주(陟州)로 개명하였고, 현종 9년에는 삼척현(三陟縣)으로 불리어졌다. 조선 태조 2년에 목조외향(穆祖外鄕)이라 하여 삼척도호부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에 삼척군으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삼척지역은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명주군에, 서쪽으로는 정선군에, 남쪽으로는 경북 울진군에 접하고 있다. 곧 서쪽은 태백산맥이 이어지는 산간지대이고, 동쪽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삼척에는 아직까지 특이한 민속이 잔존형태로 전승되는 곳이다. 기줄다리기의 등장 시기를 현종 2년(1661)정도까지 거슬러 볼 수가 있다고 김일기(작고)의 추정론이다. 줄의 대동적 노동력은 저수지 제방축조와 배와 그물 다리기 오십천이 있는 삼척읍 고성(古城)주변의 마을들이 전승핵심지역이고 그 외 삼척 주변마을들이 외각전승지인 것이다.기줄다리기의 양편도 고성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말곡(末谷)과 부내가 그것이다. 이때 말곡은 숫줄, 부내는 암줄이다. 고성과 연결되는 오십천 광장이 연행 장소가 되었다. 오십천 광장은 주로 사대로 사대광장이라 불렀다. 과거에 기줄다리기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죽서문화제 때 도시화에 의하여 사대 광장이 없어짐에 따라 기줄다리기는 규모가 축소되어 ‘죽서문화제’의 일부로 학교 운동장이나 길 가운데서 거행되었다. 도시계획에 따라 오십천 수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모습을 재현하기란 힘든 것이다. 근래에는 오십천 둔치와 진주로가 되어 있다가 삼척정월대보름제로 바뀌면서 엑스포광장이 되고 있다. 당진지역의 기지시줄다리기는 길쌈이라고도 하며 농경의례의 부류인 일종의 편싸움 놀이이다. 줄땡기기(경상), 줄당그기(호남)등으로 보아 줄싸움 놀이로 여겨진다. 마을을 육지쪽과 바닷가쪽 두 편으로 나누는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바닷가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졌다. 술비통의 복원은 기줄다리기의 존재양상을 가늠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술비통은 줄을 꼬거나 트는 데 필요한 틀이다. 술비통의 어의(語義)에 대해서 이 지역 제보자들이 대부분 줄이 술술 비빔이나 삐져 나옴에 따라 이 기구 내지 구멍빈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에...헤....야 술....비.....야...../ 이 줄을 틀어 무엇에 쓰나 이 줄을 틀어 무엇에 쓰나 / 말곡 ․ 부내가 당겨 보세 달도 밝고 명랑한데 / 승부결단을 하여 보세 이 줄을 틀어 기줄에 매어 / 정월이라 대보름 날 말곡 부내가 기줄을 당겨 /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 부개가 이기면 해사가 풍어 /국태민안을 기원하세 술비 소리를 잘 하고 보면 /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부귀영화를 점지하고 /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고 가까운 데 사람은 보기도 좋다. 이 기줄을 보존하여 / 길이 길이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술비통은 삼척 지역민 스스로 인화 단결을 위하여 슬기롭게 발전시킨 예비적 민속놀이인 셈이다. 기줄다리기의 양편은 말곡의 숫줄과 부내의 암줄로 나누어졌다. 그 경계는 조선시대 삼척 부읍내 동헌이 있던 성벽을 중심으로 서쪽은 말곡, 동쪽은 부내로 나누어졌다. 말곡은 주로 성북리, 읍상리, 등봉리, 원당리, 성남리 그리고 미로면(未老面), 북평읍 등에 속해 있었다. 부내는 당저리, 남양리, 사직리, 정상리 그리고 근덕면 마을들, 원덕면 마을들 등이 속해 있었다.말곡은 주로 산간 마을들일 뿐만 아니라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지역이다. 반면 부내는 해안지역이라 어업이 번창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삼척에서는 말곡 쪽을 영서 또는 영세로, 부내 쪽을 해변 또는 해부로 불렀다. 이 경계의 유래는 기줄다리기의 기원과 같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구전과 문헌에 나타난 지명의 추정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매년 정월 10일 전후하여 말곡 부내에서 각각 총대표 패장을 이른바 민선에 따라 추대하게 된다. 뽑힌 총패 장은 덕망, 재력, 풍모 등을 고루 갖춘 인물로 마을민이 숭상하는 사람이다.마을의 위기에서는 이 패장을 중심으로 뭉쳤다고 한다. 그는 민중의 주체성을 대표하며 집단 민속놀이의 총괄자이기도 하다. 참모들이 구성되면 총패 장은 그들이 속한 패집단에 지시를 하게 된다.각 마을에 술비통으로 기줄을 만들어 보름날 아침까지 본부에 집결하라고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마을은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짚을 모으고 술비통에 의해 기줄을 만든다. 기줄은 보통 직경 40～50cm 정도, 길이는 80～100cm로 만든다. 각 마을마다 만들어진 기줄은 마을 민들에 의해 보름날 아침 어께에 메고 본부(읍내 사대 광장)에 집결하게 된다. 각읍면 패장이 줄 머리인 마두(馬頭)에 올라타고 60～80개 모여 암숫줄을 형성하였다. 그 무게는 100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최종 기줄의 머리가 초가집 높이였다고 하니 기줄다리기의 대규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기줄다리기에는 다양한 속신이 내재되어 있다. 속신 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줄다리기와 속신의 관련성 역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기줄다리기의 속신 체제에는 점복, 예언, 주술 등이 내재되어 있다. 줄다리기 관련 대표적인 속신사유는 용신(龍神)의 상징과 이에 따른 믿음이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다. 삼척시 기줄다리기에는 삼척 사람들의 가꾸어온 문화양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마을 굿과 거리굿 형태인 동시에 패싸움 위주의 겨루기다. 생태계에 적응하려는 몸짓과 참뜻이 꿈틀대고 있다. 이장식 세명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은 "삼척 기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 세시행사의 대동놀이였다.기줄다리기의 문화적 토대에는 ‘마카’미쳐 빠지는 신바람과 여럿이 으랏차차의 공동체 지역문화가 있다.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역민들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보태고 두레의 울력이 보릿고개를 넘기듯 고난을 이겨낸 슬기로움이 있다.공동체 조직의 승리인 셈이다. 일상의 흩어진 인심을 수습하고 하나가 되어 실컷 놀기에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행복감이 있었다. 대규모의 놀이로 하나 되는 경험은 전통사회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해불양수(海不讓水) 그리고 소망 -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서 '포숙아(鮑叔牙)'의 도움으로 환공(桓公)의 승상까지 한 관중(管仲)'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 '형세 해(形勢解)'편에서 유래하는 경구이다. 강원도 고성 출장 길 점심 차 들른 식당가에서 바다를 본다. 오늘따라 잔잔한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내와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아내는 결혼 전 내 고향이 바닷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결혼한 것은 아닐까? 언제인가는 결혼하면 바다를 자주 볼 줄 알았는데 도리어 결혼을 하고 바다에 갔던 기억이 손으로 꼽을 정도라던 투정이 갑자기 새롭게 들린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바다는 고향 가는 길에 거쳐 가는 길목일 뿐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물론 결혼 전 자주 바다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하지만 아내는 막연히 결혼하면 바다에 자주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더 미안해진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다. 바다는 큰물이든 작은 물이든, 더럽든 깨끗하든, 뜨겁든 차든 그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포용한다. 하루하루 더 팍팍해져 가는 세상에서 오늘처럼 이라도 바다를 보며 바다를 닮고자 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하여, 바다를 닮아 조금만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베풀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던 정치인.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과연 이념과 노선을 떠나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포용의 덕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양보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통해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을 하나의 목표로 결집시키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또한 그 힘을 한 방향으로 지향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과거에 함몰되는 정치보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넉넉히 모두를 받아들이는 바다를 닮은 어른스러운 정치를 보고 싶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이제야 돌아보면 어쩌면 결혼 후 바다를 자주 볼 것이라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린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말에는 아내와 바다에 다녀와야겠다.

국회의장,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화) 오전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남북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앞으로도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예리하게 살피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지원과 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한민국은대륙으로 연결된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육상은 물론 해상의 길목에서도 한반도는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이어 "오늘 강연에 나서줄 짐 로저스 회장님도 최근 한반도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新남방정책의 핵심이 아세안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합격표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농산물이 품목별로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 후 최종적으로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함에 따라 A가 구입한 농산물은 이 절차를 거친 물품이었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 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 차례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보따리상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kg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1차 수집상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 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1차 수집상을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따리상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 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판결). 3. 판례해설 물품을 수출, 수입(수출자유지역에서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자나 일반인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41조). 이는 휴대품이나 우편물 같이 소량이며 빈번하게 드나드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요구하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96조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상 간이통관절차를 적용 받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물품,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사안의 경우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여 간이통관절차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상판결은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세법 및 관련고시의 조문이 일정품목에 한정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여행자 휴대품에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하여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 되었다면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보따리상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민주사회로 가는 길-신뢰와 공평

[출처사진=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광화문 촛불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계기였다.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를 잃는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에 어떤 정부들은 정직하지 못했지만 믿고 따라왔다. 그 길만이 분단 상황에서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과 조작을 일삼으며 국민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이 그동안 유보해왔던 주권을 돌려달라고 외친 것이다. 바야흐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되찾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사회가 불공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취임사에 크게 공감하며 비록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그 방향성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나 꿈꾸는 우리 모두의 이상이다. 심지어 총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대통령도 ‘정의사회구현’을 국정 제일 과제로 삼았을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의가 힘인가 아니면 힘이 정의인가? 참으로 오래된 논쟁거리이지만 지금도 이 논쟁은 끝이 안 보인다. 어떤 사건이 사필귀정으로 결론 나는 걸 보면 정의가 힘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건의 경우,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사는 걸 보면 힘이 정의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게 현실이다. 너무 빠른 결론 같지만 정의도 힘이고 힘도 정의다. 다시 말하면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의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힘은 언젠가 폭력으로 변질되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를 ‘올바름’으로 이해하는 편이다. 이는 서양의 저스티스(justice)라는 개념을 동양에서 받아 들였을 때 유학의 관점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의미하는 정의로 번역한 때문 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의란 실제 현장과는 거리가 먼 관념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마련이고 늘 목말라하는 이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인간세상에서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가치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동양에서 아니 한국사회에서 정의에 대해 회의하고 혼란을 느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 점에서 정의를 힘과 도덕 사이의 역학관계로 파악하는 서양에서는 정의가 살아 있는 실체이며 쟁취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처럼 정의를 힘과 도덕의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정의는 작동되고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정의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은 힘과 도덕이 서로 대결을 벌이며 형성되어온 유동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사진=국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권력과 분배와 평등의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서있게 마련이었고 오늘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누가 더 갖느냐 아니면 누가 더 양보하느냐의 문제로 다투고 타협하는 가운데 사회는 그럭저럭 굴러 온 셈이다. 물론 타협이 불발되면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지구상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가져 오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 만약에 시민들이 자신의 생계걱정에 매몰되거나 자신만의 이기심충족에 안주해버리면 그런 사회는 시민이 주인이 아니고 정치지도자들이 군림하는 중우정치가 가능해진다. 중우정치가 판치는 사회에서의 시민은 조작의 대상이고 한낱 노예에 불과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계속 미의식의 세계에 머물기 바라고 적당히 갈등을 조장하면서 헛된 꿈에 매달려 인생을 소비하게 만든다. 이런 헛된 꿈을 깨뜨리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시민성의 회복, 그리고 시민교육의 방법들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수반되어야 할 때이다. 적어도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다름 아닌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매사가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인 만큼 깨어있는 시민과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이 협력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살리기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보니 비중이 큰 건 사실이나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몇 년 전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경제성장률에 있어서 1%포인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회기초질서의 붕괴와 신뢰의 상실이라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여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서게 되어 선진국의 4개 기준을 전부 충족하게 되었다. 4개 기준이란 첫째 IMF 분류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 OECD 회원국이어야 하며, 셋째 인적개발지수가 0.9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야 하는데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섰으니 세계에서 24번째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조건은 경제지표에 치중되어 있어서 네 가지 조건의 충족 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신 있게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캥 기는 구석이 없지 않다.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회지표란 복지수준이나 사회적 자본, 즉 신뢰와 규범의 준수, 네트워크, 자원봉사 등을 의미하는데 경제지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일찍이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나라를 떠받치는 네 기둥을 예의염치(禮義廉恥)라 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예의와 염치가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예란 영어로 sacrifice, 즉 희생으로 번역되는데 배려와 질서를 의미한다 하겠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의란 신용과 의리를 뜻하는데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염이란 청렴과 정직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하며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인가? 치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며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인데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호도하고 잘했다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는지? 적어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내부적 조건은 예의와 염치를 세우는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은 갈수록 불행하다고 느낄까? 가장 큰 원인은 오랜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 소득감소, 청년취업난, 소득격차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더구나 세월호, 메르스, 아동학대 같은 사회불안전요소도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구조가 행복감을 저감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불공평함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재벌들의 갑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의 막말과 불통, 진경준검사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을 말한다. 정치행정권력과 재벌들의 검은 거래의 속살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베이에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부문별로 나누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더니 10점 만점에 4.51점을 받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에도 못미치는 과락점수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소수자의 권리가 3.9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조세정책은 4.1점, 일자리취업기회가 4.34점, 수입과 지출은 4.39점을 기록해 평균점수 4.51점 보다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발전 4.51점, 사회복지 4.68점,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4.75점, 남녀평등 4.77점, 대학교육의 기회 5.07점 등으로 모든 분야가 5점대 미만을 기록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정부와 사회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기회에서 자신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런 사회에 희망도 없고 활력도 없게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하나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편법이 판을 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검은 거래의 단가가 더 높아지는 역작용을 낳을 거라고 예상할 정도이다. 정부나 재벌들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 오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재발은 국민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와 재벌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럴 때 전국민이 정당한 보상를 얻기 위해 땀흘려 노력하고 이번에 땀흘리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에 수긍하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땀흘리지 않은 사람 중에 장애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려를 해줄 때 더불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웃음기 사라지고 우울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서 모든 국민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길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공평함이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바람직한 사회’란 공동체에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고 공평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힐링스토리] 휴먼디자인 시스템 -인류는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문 의장, “11일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줄기가 힘차게 다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9일(화) 오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우리는 북미가 계속 협상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국민과 주한 미군과의 상생 발전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잠시 주춤해보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줄기가 힘차게 다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지만, 수만 명이 오셔서 태극기를 들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고, 탄핵 이후 3년이 되어가는 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았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없이 넘기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프고, 국민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 2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2년간 전부 숨어 있었다.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워낙 새빨간 색이라서 거기에 대한 견제, 반발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 번째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분점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개헌에 대해 준 비를 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 또한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번씩이나 내각제를 거론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좌파들에게 지방권력이 거의 다 장악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거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탄핵 문제이다. 다음 총선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그러면 탄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켜가는 방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연립정부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4월부터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다. 4·3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와 5·18과 4·3을 동격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도 있다. 이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야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야합을 해서 되겠는가. 정권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내각제 음모는 안 된다. 탄핵에 대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예상했던 상황대로 호남신당설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의 8명과 자유한국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결국 탄핵찬성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분리되는데, 유일하게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 불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애국국민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힐링이슈]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방향

[논설위원=윤종한 생태평화연구소 소장] [정치닷컴=이건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밖에 나가 따듯한 날씨를 즐기려는 들뜬 마음보다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미세먼지를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연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발언을 해 국민들의 마을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사상 최악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중국에게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미세먼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건강상의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환경법을 집행하고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최근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지역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녹색도시와 녹색마을 등의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중국과의 환경외교와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문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그 원인이 종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에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문제의 단편만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은 국민들이 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중국에 대부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연속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그것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편이 아닌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모든 원인을 파악할 때 장단기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속감소, 중국발 미세먼지의 월경, 그리고 국내발생 미세먼지 크게 세 가지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풍속감소 문제는 기후변화와 적도부근의 해수온도 변화 현상인 라니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기후변화의 어떠한 측면과 경로에서 한반도의 풍속이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적체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노력과 지원을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인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에 지자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교체, 차량2부제,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 허용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환경정책의 성과는 정책을 집행하고 산업단지 불법배출 단속 등 규제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달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지방분권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점차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단속과 적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미세먼지의 감축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과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만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째,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제환경정치의 문제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환경정치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자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주는 영향과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증거가 없이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나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중국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를 40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국에 못지않은 노력이 있을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면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 등의 외교적 및 제도적 해결이나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해를 주지 말아야 할(no harm)”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간 중재법정의 판결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가 해소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과학적 증거입증 뿐 아니라 국제법상 관할권과 상호주의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양자협력이나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데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 일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해 장기적 다자간 협력체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이동경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감축방안에 대한 양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양자 및 다자협력에서 한국의 피해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경로와 피해상황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조례와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고 국내오염 물질 불법배출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피해상황 입증과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중국의 자매도시와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정보와 자료협조,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양자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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