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공스님] [정치닷컴=심은영] 길 따라 걸어가는 바쁜 걸음걸음 무엇이 발걸음을 재촉 하는가 그 순간 멈추어 무엇을 보았는가 바위 아래 피어있는 작은 양지꽃 언제부터 거기서 나를 보았나 양지꽃이 못 본 것은 아니었구나 양지꽃도 나를 보고 나도 양지꽃을 보네. 꽃샘추위 치고는 요란하게 눈이 한바탕 내리고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올라왔다. 언제 왔는지 모를 봄의 따뜻함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에게 안온함을 선사해 준다. 스쳐 지나가던 돌담길과 화단에는 어느새 꽃이 피어있고 산중에도 꽃들이 피어난다. 산에는 양지꽃과 생강나무 꽃이 피었으니 앞으로 개나리와 진달래도 서서히 그 모습을 환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작은 꽃들은 이미 돌 틈 사이에 하나씩 피어 그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피어있다. 봄에 내리는 단비는 봄을 알려주는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 단비는 큰 나무들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작은 꽃들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큰 나무들에게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봄비이지만, 양지꽃, 제비꽃, 할미꽃과 같은 작은 꽃들에게는 가장 알맞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맞은 때에 적절히 내리는 단비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에게도 단비와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단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 놓고 걸어갈 때에는 무언가 모를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아니,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해준 자부심과 우월감 추구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움, 복종,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정신병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무공스님] 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피폐해져 가는 자신을 볼 수 있다. 사실 열등감 즉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하고, 쉬지 않고 달려야하며,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 잠시라도 그 끈을 놓는 순간 이미 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비관하며, 자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마음인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아래 위도 쳐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산을 오르다보면 참 좋은 것들이 있다. 보지 못한 것을 살펴보게 되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된다. 목적지에 빨리 오르는 것은 산행에 있어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주요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하여도 다른 반찬이나 샐러드 등의 부가적인 음식들도 함께 먹는 것처럼 산행도 그와 같다. 가는 길에 풍경들과 발밑에 피어 있는 작은 꽃과 산나물, 돌과 나무들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사진도 찍고 잠시 앉아 담소도 나누며, 오늘은 오롯이 산을 받아들이리라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사실 산행의 묘미이다. 예전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산이 그대를 받아주어야 산에 오를 수 있다. 산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산을 올라야 한다. 마치 정복하듯 목적지를 찍고 오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자부심! 이 마음이야 말로 참으로 어리석다.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었을 따름이다. 이제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산을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인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눈의 마음, 귀의 마음, 코의 마음, 혀의 마음, 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상가의 간판들, 차들을 지나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문 앞에 머물러 있다가 그저 스쳐지나간다. 잘 아는 사람이 옆을 지나가도 골똘히 한 생각에 빠져있으면 모르고 스쳐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은 각인이 된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였을 때 우리는 또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쉬워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려 한다. 물론 그 이유는 모두에게나 있을 것이다. 상처받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삶이 각박하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산은 우리와는 달리 그렇지 않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산은 크고 넓고 위대하며, 신비롭다. ‘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좋고 싫은 것도,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여기에는 없다. 그렇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를 분별없는 마음이라 한다. 착한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서민이 오든, 그 누가 오든지 가려서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 우리도 자연을 그렇게 보아야한다. 어떤 꽃이 피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특정한 꽃이 아니더라도 그 꽃을 분별없이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그 자체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바위 아래 작은 양지꽃을 볼 때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를 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잘 보이지 않는 찾기 어려운 것을 찾으면 행운이 온다는 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잘 못 찾는 것을 나는 찾았다는 우월감이나 자만심 때문인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풀 한 포기일 뿐인데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애지중지하여 예쁘게 펴서 말리려고 책 속에 꽂아 둘 때까지의 그 노력이 가상하다. 하지만 책 속에 넣어두고 나서 언제 넣어 두었는지 잊은 채 한참 후에 책을 꺼내어 훑어보다 발견하면 혼자 미소 짓게 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신비롭게 느껴진다.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네잎클로버도 자세히 잘 찾아보면 반드시 보이기 마련이다. 허나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만다. 그냥 널리 피어있는 세잎클로버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 또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동하여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리를 뜰 때면 한 가지 마음이 자꾸만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잠깐만! 조금만 더 찾으면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면 두 손에는 네잎클로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 보이지 않았고 잘 찾지를 못했다. 그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네잎클로버 하나를 건넨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물어보면 그저 눈에 잘 띄신단다. 나로서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나와 같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지금에서야 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깨우친다.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양지꽃을 보며 절절히 느껴본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냉이와 쑥을 캐러 간 적이 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밟고 지나갔던 기억이 난다. 어떤 것이 냉이인지 알지 못해서 밟고 지나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의 몸짓을 멈추게 한다. 아! 이것이 냉이구나, 쑥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캘 때 왠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성취감을 느끼곤 했다.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어머니를 도왔다는 큰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다. 양지꽃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잊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했다가 괴로워하기도, 행복해하기도 하며, 우울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양지꽃처럼 너무 작아서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반면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반응하며 잘 챙긴다. 아프면 치료하고 돌보며 즉각 대처한다.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항상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들을 챙겨먹곤 한다. 몸은 커서 잘 보지만 마음은 양지꽃처럼 잘 살펴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몸을 이끄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그저 바위와 같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몸은 그 찰나에 반응한다. 그래서 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없는 몸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몸을 잘 가꾸는 것이 될 것이다. 양지꽃을 본다는 것은 사실 나의 마음을 본 것이다. 이를 비추어 본다는 뜻으로 ‘반조(返照)’라고 이야기한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다시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노란 작은 양지꽃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피어있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아차!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며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어떤 감정, 생각, 갈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림하여 본다. 나를 보고 있는 양지꽃을 통해 나의 마음을 보게 되니 미소로 화답을 한다. 꽃이 나를 보고 웃는 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꽃이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다. 이는 꽃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꽃 그 자체에는 어떠한 감정도 생각도 갈망도 없이 우리를 바라본다. 봄이 온 지금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나 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꽃이 나에게 무어라 이야기 하나요? 꽃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나요? 그 대답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양지꽃도 나를 보고 나도 양지꽃을 보니까!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일 14시,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허가에 최종 불허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금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답변을 미뤄오던 국회의장은 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최종 불허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입장문(기자회견) 국회는 정녕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저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요청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출산기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국회는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답변은 ‘불허’였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은 아기동반 출석에 대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기도 하니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3당 원내대표로부터 환영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더니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제가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중이므로 국회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을 핑계로 되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 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입니까.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추진했던 제게 의도가 있다면 이 것 뿐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아기를 동반함으로써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저 국회의원 신보라는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 신보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2일 국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민간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0명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가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오늘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령친화직종(청소, 주차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무직근로자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국회사무처는 금번 단체협약 체결이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오늘 오전에 개최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었다. 주주들이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를 이사회에서 퇴출시킨 첫 사례로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주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이다. 이에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우리 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 부결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한 효과로 향후에도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총수들의 전횡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후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 주가가 상승했다. 오너리스크 해소야말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미등기회장직으로 경영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오너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주주들의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과연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바로 사익편취등 총수일가의 전횡과 함께 황제경영 때문이었다. 특히 부실계열사인 한진해운에 지원을 해서 대한항공이 약 8,000억원 넘는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조양호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여전히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 등의 특혜만 누리고 있었다. 이에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주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700억원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조양호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과 주주들로부터 비판은 물론 다음에는 경영권 박탈이라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ㅇㅇ 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무청은 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전ㅇㅇ 요원에 대해서도 곧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병무청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ㅇㅇ 요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어 문체부는 병특소위 보고에서 봉사활동 부정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시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에 대해선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 요원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오는 4월까지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병무청과 문체부는 병특소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소홀이 상당수 파악됐다며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사실’로 인정한 것 등 총 7건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체부도 예술체육요원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가 진행됐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담당부서 등 4곳에 대한 기관주의와 통보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 보완과 함께 병무청, 문체부와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편입과 봉사활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병무청과 문체부, 관련 협회의 무사안일과 방조가 재능있는 예술체육요원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병특소위에 대한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소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들은 향후 국방위 차원에서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활동소회를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8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금 이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다. 남한 5천만, 북한 3천만, 8천만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문 의장은 남북경제 협력의 가시화에 따른 재계의 움직임과 최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한반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다. 북핵 위기 국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평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66시간 동안 기차로 중국을 종단해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그 여정이 곧 우리경제의 미래”라고 제시하면서 “북한과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는 섬 나라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된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육상은 물론 해상의 큰 길목에서 우리는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대한상의가 남북경협에 대비해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를 설립한 것을 두고 "박용만 회장의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상의에서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실적으로 재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전에 전해주신 경제계의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게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며, 수출위주 국가인 한국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알맞게 바꿔 기업들의 혁신의지가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노력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문 의장과 국회주요인사, 상공회의소 주요 인사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찬 이후 문 의장은 위의 내용들을 정리한 대한상공회의소 의견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MPPU’ 한국본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은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보편적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자는 정신을 담고 있기에 정치인들에게 초심을 상기시키고 울림을 주는 메시지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한국본부가 15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새 비전을 선포한다”면서 “새로운 비전의 주제는 ‘인류의 화해, 일치의 정치’이다. 인류의 화해는 세계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MPPU 한국본부는 이미 로마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감사를 표한 뒤, “지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 아쉽지만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일치의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한국본부 김성곤 대표, 국회정치포럼 박찬대,이명수 의원(공동대표)을 비롯하여 김승희,김영호, 김정우, 송영길, 윤일규, 이상민, 정진석 의원과 김재윤, 길정우(19대), 안명옥(17대) 전 의원,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는 알프레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마리오 코나모 몬시뇰 참사관, 유흥식 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등이 참석했다.1996년 이탈리아 여야 정치인들이 나폴리에서 시작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한국에서는 15년 전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20개국 3천여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이다. 아시아지역에선 한국이 유일한 회원국이다.

[사진= 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 유류세 상시 인하 ▲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 부동산세 속도 조절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하는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전문이다. <발언전문>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성향,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 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배당액 문제인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참고> 최근 5년간 SC제일/한국씨티 은행 이익 및 배당 SC제일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금액 배당성향 지분구조** 2014년 △ 552 △ 99 1,500 　N/A SC NEA 100% 2015년 △ 3,984 △ 2,695 5,000 　N/A 2016년 2,064 2,236 800 35.8% 2017년 3,704 2,770 1,250 45.1% 2018년 2,956 2,244 6,120 272.7% 합 계 4,187 4,456 14,670 329.2% * 은행 개별기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수) 아침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평화의 첫 번째 전제는 튼튼한 국방, 물샐틈없는 안보태세이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안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군사과학기술은 산업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기술혁신과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IT 인재를 육성하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타깝고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호시우행(虎視牛行),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하게 전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