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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문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국군모범용사 내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 계신 부사관 여러분께선 국군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며, 기둥이다. 이 분들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력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국군모범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 “오늘 함께해주신 배우자분들도 모범용사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훈 갑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급시절의 박봉, 육아와 자녀교육, 잦은 전출, 부부 부사관의 근무지 조정 문제 등 갖은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모범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뒷받침을 해주셨다. 배우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 숨은 공로자다”라고 국군모범용사의 배우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다. 그렇지만 군인가족이 느끼는 근심의 크기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일상 속에 긴장과 우려가 스며들지않도록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서초구의원들 직접 전 부쳐 복지관 전달 -의장단 업무추진비 아껴 마련-
서초구의원들 직접 전 부쳐 복지관 전달 -의장단 업무추진비 아껴 마련-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서초구 추석행사에 모듬전 고소한 전 냄새.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제사상이고, 빠질수 없는 것이 고소한 전 냄새일 것이다. 옛날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명절에 함께 모여 전도 부치고 음식도 장만해 함께 나누는 등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정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그렇지 못하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이러한 전 냄새, 명절분위기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초구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제8대 서초구의회는 ‘주민곁으로 찾아가는 현장의회, 서초구의회go!’ 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맞이 의원 전부치기 자원봉사 일명 ‘사랑을 실은 모듬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모듬전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아껴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를 내놓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기부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단순히 기부금을 내거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전을 부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어려움을 살피는 것, 지역 의원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자원봉사가 어디 있을까? 역시 앞서나가는 서초구의회다. 또한, 전을 함께 부치며 의원들간의 친밀도도 높아지고 협력을 통해 화합에도 일조한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편가르기, 당파싸움 등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이 많은데 서초구의회는 이념, 정당을 넘어 함께 화합하고 구민을 위해 힘을 모으는 진정한 지방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제8대 서초구의회는 능동적이다. 필요할 때 주민곁으로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금번 전부치기 자원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내년 설에는 어떤 의미있는 자원봉사를 할지 벌써부터 고민 하고 있다. 늘 주민과 함께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내란음모, 군내 사조직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천정배 칼럼-
기무사 내란음모, 군내 사조직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천정배 칼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수구기득권세력의 물타기가 점입가경입니다만, 기무사의 계엄 계획을 쿠데타 모의로 봐야 하는 명백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계엄 계획은 군의 지휘계통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의 요직에 육사 출신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계획에 관여한 자들도, 실행단계에서 무장력을 동원할 가용 병력으로 표시된 지휘관들도 예외없이 육사 출신입니다. 경악할만한 또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검토' 차원이었다면, 지역 계엄 사령부는 지역 부대들로 편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합참의 계엄편람 체계와 달리 이번 계획엔 각 지역에 수도권 부대와 특전사가 짝지어 투입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컨대 전라도엔 26사단과 특전사 11여단이, 경상도엔 수기사와 특전사 7여단과 같은 식입니다. 이는 지자체나 지역부대가 계엄에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화기로 무장한 수도권 부대 및 공수부대로 초기 제압을 노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쿠데타 모의를 하면서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출신을 배제한 이유가 육군사관학교 자체의 성격 때문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님회'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모임들이 그 배경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6년말 세계일보가 보도한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의혹 보고'의 내용 역시 많은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합법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한 무력의 동원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같은 불법적인 군 사조직들이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적폐입니다. 이번 기무사 내란음모 사태를 계기로, 군내 사조직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2의 쿠데타 모의가 재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와 소수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노동운동가 고 노회찬 의원
민주화와 소수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노동운동가 고 노회찬 의원
[사진=정의당] [정치닷컴=이서원] 고(故)노회찬 의원 영결식 국회장 진행 7월 26~27일 국회장 영결식 장지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드루킹’ 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고 노회찬 의원은 2018년 7월 23일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는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외투, 신분증이 포함된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 3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서 3통 중 가족에게 보낸 2통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 보낸 1통만 공개되었다. 유서내용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보낸 유서- 고 노회찬 의원의 삶의 여정은 국민들과 많은 공감을 나누어왔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으로서 ‘소수의 길’ 을 선택했던 고인의 영결식 마지막 만남은, 정치적 동지와 비 동지를 불문하고 국민적 안타까움 속에서 영면의 길을 떠나는 고인을 애도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노동운동가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고인이 자금을 수수했던 시기가 삼성에 맞서다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이여서, 비극적 결과가 안타깝다. ‘삼성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치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동창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상 위법’의 4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청렴한 이미지의 그에게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혹을 부인했으나 끝내 유서로 자금 수수를 시인하고 투신하기에 이르렀다.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으로는 불법이었고, 자금 수수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부인했다는 점이 고인의 평소 도덕관으로 용납하기 어려워,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인물평 정치 인생 내내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판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대중주의적 정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은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는데도 고시나 인맥 등을 통해 입신양명에 치중하지 않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으며, 소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이미지 대신 소통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나름 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유명세에 비해 비판이 적은 편 이었다.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늘 노동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고자 했던 진정성이 어떻게 비통한 죽음으로 고하는지 말문을 잇지 못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의 유가족과 상의하여, 5일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7월 23~25일 3일간은 정의당장으로 치루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26~27일 이틀간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삼성X파일’ 에서 댓글조작사건 ‘드루킹’ 까지 제17·19·20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여정은 험난한 가시밭길 의 연속 이었다. 삼성그룹과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의정활동을 하였고, 젊은 시절도 용접공으로서 노동계의 대변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여왔다. 2005년 파장을 불러온 삼성그룹 ‘떡값 검사 7인’ 명단 공개 "삼성X파일" ‘삼성X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하여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국현황에 대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전달한 거액과,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 마다 5백만~1천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있었다. 노회찬은 안기부 X파일을 입수 한 뒤,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고위 검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고 노회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9년 12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2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 논리는 'X파일'에 실린 검사들의 이름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한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면, 이는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소수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비밀법 위반’의 죄는 ‘불법 도청·감청 행위와 이를 공개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벌금형 없는 실형 조항이다. 현역 의원 경우 통신비밀법 위반이 유죄 성립 시,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여론과, 2013년 2월 4일 여야 의원 159명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신비밀법 개정안’을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통과가 분명하며,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판결을 강행한 것은 한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이 있다. 댓글조작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친문 파워블로거 이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18년 3월, 이들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지목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선 자체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주장, 정부 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과 대여공세’를 가하였다. 특검 이슈의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 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여론조작 혐의 수사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으로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48)씨, 양모(35)씨, 우모(3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후 공범 2명이 추가되어 민주당원 총 5명이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해,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후보’ 옹호를 위한 댓글 조작을 해왔던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수색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댓글작업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USB 증거를 확보하였다.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 모씨는 경찰이 USB 자료를 들이밀자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이들 일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7월 24일, 드루킹은 체포 직전 숨겼던 여론 조작 및 김경수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60기가 분량의 USB 메모리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였다. 드루킹이 평소 자신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이 있어, 이를 확보한 특검팀은 더이상 드루킹의 협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의원 관련성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었다. 일당이 김경수 전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때도 부정한 여론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 결과 김경수 전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전 의원이 보낸 기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것이었고, 김경수 전 의원이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은 "알겠습니다" 또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인사청탁 주범인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인 뒤, 그에 대한 댓가로 김경수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뒤로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반정부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몰랐다"라는 해명에서 "부적합 해 거절"로 말을 바꿨다. 김경수 전 의원은 인사 청탁이 거절된 후 드루킹이 계속 반협박성 불만을 표출하였고, 민정수석실 인사 추천 얘기도 나오자 그 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인사 청탁을 들어주려 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8)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 성향의 친민주당 파워블로거로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드루킹의 블로그는 2009년과 2010년 연속해 '시사·인문·경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으며, 누적 블로그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980만 명을 돌파하였다. 드루킹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화방에서 2018년 1월,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를 1년 4개월 동안 도우면서 김경수 전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대선 전 일본 대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김경수 전 의원은 “그 자리는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외교경력이 없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 오태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반정부 댓글 조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 남기면서, 뒤로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 뉴스 메인에 나와 멘붕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여,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음을 암시하였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에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직접 시연하였고,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경수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시연 장면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김경수 전 의원이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이 시연 후 이에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위험 요소로부터 선을 그으려 하였으며, 드루킹은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 보고 받은 자, 책임자로 김경수 전 의원을 지목하고, 김경수전 의원이 자신들과 함께 법정에서 죄 값을 치르기를 요청하였다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의혹 드루킹의 댓글 조작 아지트였던 느릅나무 출판사는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으면서도, 4층짜리 건물 중 1~3층을 임대해 사용하며 월 5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4~5명의 직원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관리비, 경찰이 압수한 170여대의 휴대전화 비용 등, 월 수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었다. 드루킹의 장모는 드루킹이 10년 간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분유 값이나 생활비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드루킹 부인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 매입 시에도 드루킹의 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밝혔다. 수입도 변변치 못하였던 드루킹의 댓글조작운영비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고=위키피디아자료]
다문화사회의 암울한 외로움,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다문화사회의 암울한 외로움,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유병규 우리 교인 중에 동남아에서 온 분이 있다. 15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와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홀아비였다. 아들도 키워야 했고, 남편의 딸도 돌봐야 했다. 말이 쉽사리 통하지 않았던 터라 딸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그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 하도록 뒤에서 바라만 봐야 했다. 딸이 잘 커줘서 다행이었지만 대학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 걱정이라 했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직 키가 작아서 걱정이고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ᅠ 열심히 돈을 모아 작년에는 자기 명의로 집도 샀다. 직장도 다니면서 일도 계속하고 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주말이면 항상 그녀의 집은 친구들로 북적인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모양이다.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한 분을 붙잡고 혹시 자리를 잡으면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는 말을 엿들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하는 그녀 마음의 깊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워낙 바지런하고 한국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참고 살아왔을 뿐이다. 내가 그녀의 고향 나라를 다녀보니 그 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이 꽤 강하다. 순해 보이나 자기들은 미국을 이긴 나라이고 한 번도 외침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지금은 우리들이 돈이 없어 너희들에게 잘해주나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 너희들은 국물도 없을 거야 하는 거 같다.ᅠ 그동안 그녀는 참아왔던 것이다. 남편도 착하고 딸도 말썽 안 부리고 아들도 잘 커주니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문제만 있었으면 그냥 다른 이들처럼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착한 성격과 함께 자기 속에 흐르는 민족의 자존심이 더해져 그녀는 도망가기 싫었을 뿐이다. 향수병,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행복,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는다는 일치감에서 온다. 그녀에게는 병만 깊어지고 있지 행복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재물이 많아지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내가 내 고향에서 그래야 하는데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커지게 할 뿐이다.ᅠ 그럼 그녀가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문제는 해결될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남편도 따라가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그가 앓을 가망성이 크다. 아들도 거기 가서 잘 적응할지 문제고 그 나라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이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마쳐야 한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홀로 남겨질 딸도 걱정이다. 가고는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가면 병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내가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 생각했다. 그녀와 그녀 아들을 보면 강조한다. 하나님 이라는 절대자를 빌어서 말이다.ᅠ 이 곳, 한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절대자를 만나기 위한 그 분의 계획이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가난한 집을 살리고 부모 봉양하기 위해 먼 나라로 시집온 게 아니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의 가장 필요한 행복을 전달하러 온 복덩이라 자신을 축복하라 힘을 준다.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는 날 병을 넘어서서 행복의 자리에 있게 되리라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 마음의 큰 거리, 그렇게 메우지 않으면 가고 싶은 데로 가야할 것이고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상황을 정리해주기 보다 마음을 정리해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하고 나는 계속 그 메시지를 강조할 것이다. 행복,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가지는 것이라 배웠기에 없으면 빈곤하다 느끼고 불행하다 느낀다. 아니다. 행복은 자리의 문제다.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느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그리 말해주고 싶다. ‘그대가 있는 곳, 절대 이유가 있어 지금 있는 곳에 그대가 있다. 그대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대 가고 싶어 하는 곳에서도 행복 없다' 취재 홍경아
느림과 둔함의 미학
느림과 둔함의 미학
[사진.글= 이혁] ‘천년 묵은 지네’ 나무꾼 총각이 산속에서 길 잃은 처녀를 하나 데려와 아내로 삼은 후 집안의 어려운 일이 모두 해결 되고 살림도 많이 불었다. 어느 날 여자가 자기 혼자 석 달 동안 방 안에 있을 테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했고 그 말이 지켜지면 가세가 날로 흥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 큰 재변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나무꾼은 노력했지만 마지막 하루를 참지 못했다.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여자는 없고 대들보만한 지네 한마리가 있었다. 그때 벼락이 치고 집이 무너졌고 얼굴이 흉하게 변한 여자가 나타나 말했다. 나는 천년 묵은 지네다. 내가 석 달 동안 홀로 비밀한 시간을 보냈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 너와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네가 분별이 없어 이 일을 망쳤다. 여자는 사라지고 나무꾼은 옛날의 가난한 신세로 다시 돌아갔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엥그린’ 브라반트 공국의 공녀 엘자는 위기의 시간에 백조가 끄는 작은 배를 타고 나타나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와 결혼하게 되는 백조의 기사에게 그의 출신지와 이름과 혈통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악한 자들의 꼬드김과 자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 금기를 깨뜨린다. 엘자는 무엇보다도 기사의 괴력이 흑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증명되기를 바란다. 기사의 이름은 로엥그린이며, 먼 나라의 성배가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성에서 왔다. 그는 성배의 은혜로 초인적인 힘을 얻는 기사임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지만 범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보물의 존재를 또한 이렇게 세상에 폭로할 수밖에 없고, 또 폭로하였기에 더 이상 브라반트에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는 공국을 환란에서 구하고 그 통치권을 바로 세우지만, 엘자를 남겨두고 또다시 먼 나라로 떠난다. 엘자는 슬픔에 잠겨 숨을 거둔다. 굳이 알려하지 않거나, 모르는 게 약인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며 세상을 산다. 꼭 알려고 하지 않아도 살다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데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적지 않다. ‘천년 묵은 지네’의 구화나 ‘로엥그린’의 신화를 떠올리며 부모와 자식 간, 부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믿고 신뢰하는 태도, 때로는 알고서도 모른 척 굳이 미리 조급하게 알려하지 않는 둔함의 미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하는 요즘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급하고 빠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은인자중(隱忍自重: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신중하게 행동함),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등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좀 지나치다싶게 빨리 돌아간다. 우리 민족의 장점인 역동성, 순발력이 단기간에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품성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홍수처럼 매일 넘쳐나는 뉴스·폭로 등을 접하면 때론 느리게, 때론 둔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혁 베이스 바리톤 이혁 전 비엔나 국립오페라단 단원 현 개신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치닷컴=장팔현] 요즘 세계 뉴스의 중심지는 단연 한반도다. 한반도는 산자수려한 금수강산이요, 기가 센 곳이다. 아울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웠고 6,25라는 동족상잔마저 겪어야했다. 우리는 두 세력 간의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인이 되어 밸런스 오브 파워(Balance of Power)를 잡아야 한반도가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주변 4강을 조율 해야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극 반전 외교’를 하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박 정권은 초기 친중 정책을 펴 중국 측으로부터는 환대를 받았다. 특히 2015년 9월2일 중국 전승절 때의 방중은 미, 일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박정권은 귀국 후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일전하여 친미 중심외교로 방향을 틀었다. 자연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 2016년 1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급히 이루어졌고, 이어 11월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해양세력 간의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전쟁 시 한미일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감정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국익 도모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의 연장선상에 우여곡절 끝에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되었고, 화가 난 중국에 의한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철수시켰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교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본 천추의 한이런가? 이처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주역인 우리가 운전석에 앉지 못하고 조수석도 아닌 뒷좌석에 방치될 때 주변 강대국은 6.25 때처럼 우리민족을 안하무인 식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남북이 대화와 화해 모드로 접어들기까지에는 정말 숱한 전쟁 위험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2017년도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그 한해만 해도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등 이는 곧 일본과 미국의 거친 항의와 유엔에서의 지독한 제재가 뒤따르는 원인제공이 되었다. 자칫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성마저 나돌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위험했던 한반도에 올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남북대화와 평화가 가능할 것이란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화 분위기는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실제 행동으로 점화되었다. 이때 백두혈통의 실세인 김여정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현 정부의 노력도 엄청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화해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뒤 남북한 주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눈과 귀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및 곧 개최할 북·미 간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이후 펼쳐질 종전선언과 나아가 평화협정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남북한 주민 대다수는 기대감과 환희에 들 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5월8일에도 재차 다롄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그만큼 한반도의 해빙 무드에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마저 자국의 이익을 따져가며 저울질 하고 있음이다. 다음날인 9일에도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은 치열하다. 북한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즉시 시 주석과의 회담을 갖는 등 적극 대응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했다. 북미의 치열한 공방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재차방문으로 합의점을 도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되었고,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귀국 당일 발표하게 되었다. 어찌됐든 조율이 잘 된 덕분이다. 하여튼 회담이 결정되기까지 상호견제는 북미 간은 물론 북일 간에도 험한 말들이 오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양보하는데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회담이 성사되기 힘들다. 잘 진행되던 북미 간 물밑 대화는 뒤늦게 미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판이 깨질 뻔 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구책으로 완전히 다시 친중 국가로 돌아 설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지난 5월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약칭으로 ‘PVID’를 얘기했는데, 이는 ‘영구적이고(permanent),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irreversible)인 핵 폐기(dismantling)’라는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CVID’와는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다만,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고 중국도 지지하는데 반해 미국은 일괄처리 방식인 원-샷 비핵화(즉 핵사찰의 시작과 동시에 비핵화를 공식화 하자는 의견)를 주장하며 충돌하였으나 북한이 타협책으로 내건 ‘신뢰 구축 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란 제안이 물밑 협상에서 접점을 찾은 것 같다. 남북은 친미국가로 가야! 치열한 수 싸움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아울러 잘 진행됐던 북미 양국의 물밑 대화가 한때 삐걱거린 데에는 일본이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폐기까지 선언하고 검증도 받겠다는데 이에 한 술 더 떠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중거리 미사일 등 다른 것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아무래도 아베-트럼프 회담 시 일본 측의 요구사항이 더해진 느낌이다. 북한으로선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기로서니 생사여탈권까지 미국이 가지려한다는 느낌이 들어 급거 다롄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일 게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어지는 남북미 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 같다.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북한과 회담 시 일본인 납치 문제 및 생화학 무기 폐기는 물론 중거리 미사일 폐기 등 북한을 자극하며 발가벗기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무리한 요구로 회담이 깨지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 북한이 화를 내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지나친 요구로는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회담은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주고받아야지 일방적인 요구는 파탄을 불러온다. 일본은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일고 남북이 통일 되는 걸 반대하는지 사사건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아베수상은 북일 수교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점을 먼저 알아야한다. 일본은 일제시대 북한지역에 대한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먼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도 인권문제로 중요하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와 사안의 경중이 있다. 시대적으로도 일본은 일제시대 북한 주민들에게 행한 피해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 및 배상 후 북일 수교가 순서이다.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풀 문제이다. 북일 수교 후 납치 문제를 푸는 게 순서라 생각된다. 어찌되었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주변 강대국들이 도와주어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중국 또한 속내는 남북통일 후 필연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해양세력과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시대처럼 북한만이라도 속국 내지는 직접 통치하고픈 것이 속내일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최소한 옛날 중국과 고조선 사이에 완충지대로 존치했던 상하장(上下障)처럼 현재의 북한 지역을 해양세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계속 두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영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통치 내지는 영향권 내에 두고 싶어 함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의 침해나 직접 통치는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옛날 외교 방책에도 근공원교(近攻遠交)란 말이 있다. 가까운 나라는 견제하고 먼 나라와는 수교하라는 말이다. 때문에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 후 통일에 이르기까지에는 남북 모두 친미국가로 가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물밑 대화가 계속 잘 진행되어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남북통일이라는 큰 선물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지고, 그 길이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든든한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