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임대만료에도 임차인의 불법점유 퇴거불응 -명도소송과 집행에만 8개월 이상 소요 -서민 건물주 울리는 악의 세입자, 보호가치 있을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아파트를 소유한 50대 남성 ‘A’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쉬고 있다” ‘A’씨는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주택으로 구입하였다. 경기악화로 수입이 줄었고 아파트담보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졌다. 상환금을 줄일 생각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후 다세대가구에 세를 들어 생활하였다.(하우스푸어의 전형적 모습) 계약당시 세입자는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언사와, 대형병원 의료관계자로 안심이 되어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었다. 그러나 ,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되어오면서 악몽이 시작 되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이사를 나가겠다 말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규 세입자를 소개하려 할 때마다 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 주위에 알아본 결과 , 명도소송 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집행까지도 2개월 정도의 구제기간 약8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을’ 의 위치에 속하며 사회적 약자로 통용된다. 그러나 , 이런 A씨의 경우처럼 빛으로 집 한 채 소유하고, 대출금 상환 어려움에 직면한 3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 소유자가 ‘갑‘ 이라는 미명하에 법의 보호에서 ’악의의 세입자‘에게 법적보호권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능은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민보호’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소득 무주택자의 불법행태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을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일종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기간 정당한 점유와 사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서로가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고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이나 , ‘어떠한 이유에서건 못 나가간다,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 법으로 하라’고 소위 배 째라는 식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서민들로서 법적 대처가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되고 만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시세보다 반값 정도 저렴하게 전세를 준 경우, 이를 악용하는 고소득 무주택자 임차인의 악의적 사례로서, 마음이 씁쓸하다. 우리사회의 암울한 모습중 하나가, 선의를 베풀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는 경우이며, 가끔씩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악의의 세입자는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 되더라도 ‘법정지연금’과 같은 최소이자정도만 지불 하게 된다. 반대로 많은 채무 및 연체, 지불지연관계로 신용이 떨어져가는 대출계약자등 신용의심자의 카드 수수료는 26%를 넘어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가 있는가?,, 임기응변의 가계부채 폭발 지연책 인가? -투기지역 이외의 부동산 가격폭락- 부동산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 수백억 원 건물의 소유자와 달리, 생애 첫 주택으로 60%이상을 은행대출에 의지해 부동산을 구입한 A씨가 , 경제 활동력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에 내몰리고 ,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매도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가치가 분양가에도 못 미쳐 매도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 정부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나 수도권 주변의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서민들이 힘겹게 빛을 안고 매입한 경우가 태반인 수도권 아파트 “서민 소유자들은 결국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주거구입을 통한 행복한 주거만족이 아닌 대출상환금 이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경기부양책 이나 건설부양책’을 통한 정부정책 실패의 실질적 피해를 서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악덕 사채업자가 거머리처럼 피를 빠는 극악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만 좋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 민,관,학,정 사회전체에 팽배. ‘속칭 하나님보다 높은 건물주? A씨’ 와 같은 가계부채위험군 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용기를 복 두어 줄 수 있을지’ 논의 하여야 할 때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규정도 하우스푸어등 서민주택소유자 들에 대한 보호와, 현실적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과 제도로서 상식적 형평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불신과 의심이 국민의식에 팽배해질 때 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인가. 정권만 바뀌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의식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아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은 욕설 음성 파일을 이유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에 대해, 남의 가정사를 악용한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음성 파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셋째 형이 시정 관여와 이권 개입을 수차례 시도했고, 이 후보가 거부해 갈등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 후보가 '막말 대장'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다 보니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면서, 이 후보는 네거티브 유혹에 흔들리는 남 후보가 정책대결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핵실험장 폐기' 적극 홍보 북한 매체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외무성 공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어제(13일)자 3면에 전문을 실었고, 조선중앙TV와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도 앞서 지난 12일 밤 외무성 공보 전문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핵실험장 폐기 행사 계획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국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할 경우 미국의 민자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CBS 방송에 출연해서는 "북한이 핵 폐기에 완전히 동의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 등 미국 자본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대가로 '남한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겠다는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만약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한국 만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과 협력할 것 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간 합의에 있어 "좋은 첫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과거 협상에서 "실패한 것을 목격했다"며 "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달라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닷컴=김재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열기로 했습니다. 폐기는 갱도를 폭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영국과 러시아 기자단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1] 북한은 23일부터 25일까지 가운데 기상 조건이 맞을 때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갱도 폭파를 하는 데 큰 변수가 되나요? 핵실험장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땡큐"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장 폐기 시기를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전,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로 잡은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북한은 프레스센터를 마련해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의 가지를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소와 이동 열차도 특별 편성하겠다고 하고요. 영공도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폭파하는 장면을 전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주겠다는 것인가요? [질문 4]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때도 5개국 언론인들을 초청했는데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본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핵 전문가도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문 5] 갱도를 폭파해 입구를 막게 되면 그 실험장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6] 풍계리를 제외하고도 북한 곳곳에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재처리공장 등 다른 핵시설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탠데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질문 7]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를 거부하며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전례가 있죠. 때문에 핵 사찰 방식을 두고서는 앞으로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질문 8]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이미 물밑접촉을 하고 비핵화 논의를 급속도로 진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수개월내에 국외로 반출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보상을 주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앞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만큼 잘 살게 지원하겠다며 대북 경제 지원의 가능성도 언급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풀릴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동의만으로로 일부 완화가 가능한 대북제재도 있나요?

[사진=신세계] [정치닷컴=이건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서울영상광고제 2017’에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설치한 미디어월 브랜딩 광고 영상으로 SSG닷컴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우수한 연출력을 평가하는 CRAFT부문에서 차지한 상으로 뛰어난 시각효과를 인정 받았으며 최상위 상인 그랑프리 수상작 부재로 인하여 올해 최고의 상을 수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상한 콘텐츠는 SSG닷컴 미디어월 브랜딩 광고 영상으로 메인 모델 공유, 공효진과 여러 전문 모델들이 함께 선보인 다채로운 행위 예술적 아트워크를 초대형 15m 규모 LED월에 인터랙티브 센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서울영상광고제는 2003년 시작되어 14년째 지속된 대한민국 유일의 영상광고제이자 세계 최초로 시도된 온·오프라인 영상 광고제다. 김예철 SSG닷컴 상무는 “2017년 서울영상광고제 최고의 광고상 수상에 매우 감사드리며 이를 채찍 삼아 올해에도 새롭고 참신한 광고를 통해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사)평화한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한 ‘2017 통일 공감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17 통일 공감 캠프는 1박2일 동안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DMZ통일박물관, 이승만 별장, 화진포 성(김일성 별장)을 도는 코스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자유롭게 왕래할 그날을 위해 염원하였다. 또한 DMZ통일박물관을 찾아 한반도 전쟁 역사를 기억하고 이승만 별장을 찾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았다. 김일성 별장으로 알려진 화진포 성에서는 북한교회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셔우드 홀 선교사가 설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캠프 참가자들은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한국 사회 개념을 바꿔 놓고 싶다”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가 통일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통일 교육을 하는 평화한국의 평화제작소에 기대하고 있다”는 소감과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졌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름이 되기를 마지않은 선조들의 나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1개 사단이 DMZ을 지킨다는 것에 놀랐다”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용서와 화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퍼져 남북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나가자고 약속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조종건 논설기자] 셰익스피어의『맥베스』를 읽어보면, 인간의 권력 욕망이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맥베스는 군인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마녀의 예언을 듣고 합리의 이성을 포기한다. 부인은 맥베스의 타오르는 권력욕을 부채질했고,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던컨 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쥔다. 그의 통찰력은 권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로 좁혀졌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권력의 모래성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다. 요즘 대통령을 포함한 특권층의 말로가 모래성임을 보자. 박근혜는 2017년 3월에 구속, 이명박은 2018년 3월에 구속의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형 비리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권력실세들이 구속됐고,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 구속됐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된 적이 있다. 이미 감찰의 칼끝은 이명박에게 향했다. 그의 참모들은 줄줄이 구속된 상태고, 이명박은 뇌물, 횡령, 조세포탈 등 범죄혐의가 20여 개에 이른다. 현재까지 드러난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3월 14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이 정말 이명박인가. 아니면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오천 만 국민을 속인 것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에 놀라면서 권력의 모래성을 실감한다. 5년 전, 법의 보호막을 친 특권층의 약탈을 보자.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상류사회의 자녀가 대학 재학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5차례나 받았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딸이었다. 또 사회약자에게 주는 입학 자리를 특권층이 가로챈 사건이 있다. 2013년 2월 28일자 신문에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A양 아버지는 연매출 500억 원대 중소기업 대표, B양 아버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유명의사, 법무법인 대표출신 변호사, 서울 강남의 빌딩 임대업자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일까?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마저 사회배려 대상으로 입학했다. 특권층이 정부정책의 온갖 특혜로 인해 수 십 조원씩 합법에 의한 약탈도 부족해, 자신은 물론 자식도 군 면제, 세금조작, 재산해외도피, 노란자위 땅을 쥔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 광풍조차 이들의 자연스런 일과가 된 세상이다. 판검사들이 법의 엄격한 잣대를 소홀히 한 채 특권층이나 비호하니 국민의 삶은 파탄난 것이다. 강원 랜드 채용비리와 같이, 표면에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특권층의 온갖 추태로 얼룩진 것이 한국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다. 최근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국민세금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특권층의 추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특권층이 공권력마저 사익추구의 도구로 여길 정도니 숨 막히는 사회 아닌가. 국민은 그 권력을 공정한 사회 만들라고 위임한 것인데 자신과 가신들을 위한 특혜 사회를 만들고도 뻔뻔스런 모습을 보니 하이에나인지 인간인지 혼란스럽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열기는 이런 독버섯 같은 파렴치한들 때문 아닌가. 그레샴의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선량했던 시민마저 이런 추태를 따라하고 있다. 타인은 제외의 대상이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후, 한국은 정글보다 더 심한 강자 독식 사회가 돼 버렸다. 썩지 않은 사회분야가 있을까.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누구의 글이 사실인지 헷갈리는 사회가 되었다. 결국 1% 특권층의 오만과 탐욕의 전염성이 한국을 절벽사회로 만든 셈이다. 오늘날 우당 이회영과 같은 독립 운동가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다. 조선 3대 부자였던 그와 다섯 형제들은 합의 후 집안재산을 팔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을 양성했으니 대단하고,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600억 원이 넘는 액수라니 대단하다. 이회영은 인생 노년에 일주일에 두 끼 먹기가 힘들 정도로 3,000명의 독립군 양성에 일생을 바쳤으니 대단하고, 만삭인 부인을 조선 땅에 보내 독립군 자금을 모으게 한 것도, 또한 군자금을 위한 부인의 삯바느질도 대단하다. 이회영 자신은 마지막 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상해에서 만주로 가다가 얄밉게도 조선인 친일스파이의 밀고로 뤼순감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한 것도 대단하고, 대통령 이승만이 해방 후 우당의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시형 부통령에게 독립운동 때 사용한 돈과 집안 땅인 명동 땅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 모든 것을 국가에 기부했으니 이회영 집안 또한 대단치 않는가. 그 집안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의 지도층이 약탈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필자의 착시일 수 없다. 이회영과 같은 이를 찾기가 어렵다면, 한국은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서글픈 나라 만들려고 평생을 개고생하며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하늘나라에서 탄식하는 이회영의 거룩한 분노를 오늘의 리더들은 읽을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과 가신들, 법조계의 검은 거래야말로 한국을 약탈사회로 만든 중핵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요즘 분출하는 국민의 열기는 법원의 개혁, 검찰의 개혁이며 법조계의 개혁실천이야말로 독립 운동가들에게 빚진 최소한의 도리다. 이젠 해맑은 청소년조차 법의 엄격성을 지키지 못한 판검사들을 원망하고 있다. 피자 한 판이 있다고 하자. 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초대형 피자다.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자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그가 99%를 가져가면, 나머지 아흔 아홉 명은 1%의 피자를 나눠야 하다. 이처럼 한국은 1%의 특권층과 99%의 노예계층으로 변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분노의 열기가 식지 않는다. 판검사들이 법의 엄격한 잣대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약탈 사회는 막지 않았을까, 더 이상 강자만 사는 약탈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약탈사회를 막아야 한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처럼 말이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그 시대의 약탈사회를 온 몸으로 막았다. 프랑스어의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란 “고귀한 신분에 따른 의무,” “귀족의 의무”를 뜻한다. 그는 한평생 특권층의 의무를 다했기에 그는 우리 시대의 멘토요 사표가 된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 줄 시대정신(Zeitgeist)은 그의 핵심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제일 것이다. 타이타닉 침몰과정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특권층의 단면은 이회영의 가치와 결이 같다. 106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사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상류층의 의무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5분에 바다에 떠 있는 초호화판 호텔과 같은 그 배는 빙산에 부딪쳐 새벽 2시 22분에 가라앉고 말았다. 당시 배 안에 구명보트는 절반가량의 탑승자만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구명보트에 태워야 할까. 권력이 높은 사람일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힘이 센 장정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탑승의 우선순위는 이들이 아니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었다. 물론 약삭빠른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들 중 깊은 감동을 준 네 가지 사례는 특권층의 의무를 잘 설명한다. 먼저, 일등 항해사 머독(William Murdoch)이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풀리지 않는 구명보트를 애써 풀어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구명조끼는 남에게 주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한다. 둘째, 철강으로 억만장자가 된 스위스 출신 벤자민 구겐하임(Benjamin Guggenheim)이다. 그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알고 작심한 듯 턱시도로 갈아입고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 셋째, 하틀리(Wallace Hartley)가 이끄는 8인조 악단은 그 위기 순간에 죽음으로 불안해하는 탑승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음악을 연주했으니 인류의 심금을 울렸다. 그들 때문에 음악가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넷째, 스트라우스 부부다. 유명한 자선가요 뉴욕 맨해튼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한 스트라우스(Straus)는 먼저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부인은 구명보트 탑승 권유를 두 번이나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남편과 마지막 순간을 같이했다. 대신 하녀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고 입고 있던 모피코트마저 건넸다는 것이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 약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자들의 아름다운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고 부럽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어떤 나라든 격조 있는 문화의 품격은 엘리트들의 자기희생 위에서 꽃피운다. 타이타닉호 침몰의 과정에서 특권층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기 때문에 품격 있는 미국문화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미국인들은 부유층에 대한 냉소가 한국보다 적은 듯하다. 영국에서는 황실의 왕세자들이 먼저 가장 험한 전투현장에 간다는 것은 언론에 회자된 내용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랬고 아르헨티나에 인접한 포클랜드 전쟁 때도 그랬다. 또 사소한 일이라도 공공의 일이라면, 특권층에게 특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경찰이 수상 부인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의 신분을 알면서도 차를 세워 범칙금을 발부한다. 정리해 보자. 최근 화두인 특권층의 의무를 저버린 핵심 권력층의 말로가 모래성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민은 촛불시위에서 변화를 보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은 완전히 속았다. 위대한 대한의 아들딸들이여! 이젠 속지 말자.

[정치닷컴=유종렬]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수준과 국제행사 추진능력을 멋지게 보여준 행사였다. 개회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영상과 그 뒤를 이은 각종 시합을 위한 시설들과 시합을 관리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과 같은 복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후의 첫 국제적 행사로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복이라고 생각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본 시합장면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여자 컬링시합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경상도 의성에서는 자기고향 선수들이 국제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맨땅 위에서 컬링시합하는 장면을 흉내 내며 즐기기도 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컬링선수 중 한사람이 쓰고 있던 모양의 안경테가 멋있게 보여 불이 나게 팔려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국방부] 이러한 긍정적인 장면과는 달리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북한 선수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도 참가를 허용했다. 그 결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글자 그대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고 북한정부 대표들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한국 정부가 개회식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대표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폐회식에서는 초청해서는 안 될 김영철조차 초청해서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개회식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90세의 김영남을 비롯한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폐회식에는 한반도 평화와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까지 허용했다. 김영철은 올림픽 폐막식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민간인 37만 명이 사망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손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주동자들을 초청하여 국빈급 경호를 해주며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언론들은 동계 올림픽의 행사와 시합보다는 이들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남한 체재 중에 4번씩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예의를 갖춘 대접을 받아 전례 없는 외교적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었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김여정과 함께 관람 했으며 관람이 끝난 후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 간에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별도로 북한 대표단에게 비공개 만찬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동맹국들인 미국이나 일본 대표단에게는 그 예우가 허술하여 심각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 부통령 펜스의 좌석을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해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개회식 행사를 다 마치지 않고 떠나게 했다. 세계 일등국가인 미국의 부통령을 세계 약소국중의 하나인 북한의 독재자 동생의 좌석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다. Pence 미국 부통령은 귀국길에 그 전용기 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과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인가를 의심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의 서광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출처=전쟁기념관]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핵개발 지속의지를 믿고 있는 보수적인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북한 대표단 초청에 반발하여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냐?”며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는 북한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다. 남한이 북한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절대로 무력공격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서 핵무장을 돕고 그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해도 좋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떠받들 듯이 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CNN 통신사의 3월 2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은 “특정 목표물 타격을 위한 미사일 유도기술개발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평화관계를 논하고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뒤로는 핵·미사일의 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김영남이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되돌아간다“고 말했듯이 남북한이 악의를 버리고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가장 앞세워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을 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남침의도를 가지고 핵무장을 지속한다면, 둘째로, 일본수상,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낭만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다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6.25사변을 당해 부산까지 쫓겨 갔는가? 안일하고 낭만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를 논하기 보다는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닷컴=김기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비슷한 것이며, 이를 온전히 이로운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앞에는 인류의 공존공영. 자연 보존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T기술의 진화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지금, 인류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임하는 태도는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인류는 긍정적 발전의 형태로 개선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인’도 키워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과학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공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두 청년의 기술 발견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이 가져다 주는 ‘삶의 질 향상’이 우리 인류의 행복지수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여‘건강한 기술발전’에 시선을 맞추기를 바란다. ‘전자공학’의 개념은 ‘진공관’ 기술이 발전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다. 이 전자공학은 전기통신 분야에서 진공관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컴퓨터 등이 20세기 후반의 문명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개념인데, 기초적인 분야부터 응용 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전자공학이 이룩한 성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계산기의 발명이고, 이것이 바로 ‘컴퓨터’인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전제품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혁시켰는데, 무엇보다도, ‘통신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자(電子)의 운동을 누가 발견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어떻게 연구하여 발전시킨 것일까? 약 3천 년 전 그리스의 한 시골남자가 발견한 ‘정전기’는 오랫동안 그저 ‘마법의 현상’에 머물렀지만, 이 마법은 2천 년 후 중국에서 다시 발견되어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쓰였다. 이것이 바로, 다름아닌‘나침반’이다. 그러나, 나침반의 주요 원리였던 ‘전자’는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고 더 이상의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전자의 무대는 다시 유럽으로 옮겨지는데, 르네상스가 몰고 온 ‘과학적 사고방식’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자를 연구했으며,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고 그 수준이 나날이 경신되었다. 그저 상상에 머물던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났으며, 전자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했고, 대중은 점차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자공학이 막강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냉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전자공학은 자금과 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으며, 그 결실은 현재,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편리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공학(電子工學)은 인류의 상상력을 눈부신 속도로 정복해 왔으며, 그것의 무한한 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현상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일궈 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의 성공과 희생의 정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크다. 그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미로와도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의지’와 ‘창조적인 실패’로 무장한 과학자들의 족적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었으며, 파생된 수많은 길들이 모여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완성하였다. 즉, 전자공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진보를 이룬 사건이며, 현대사회를 끌고 가는 핵심기술인 셈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열쇠라는 점에서 진보와 발전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하기까지했다. 전자공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앞서 수고한 숱한 선진들의 존재가 있었음을 기억할 뿐 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세대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 지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자연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발명에 몰두한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멕시코 국적의 18세 남학생 훌리안리오스칸투 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결단과 실천을 하게 된다. 2017년 6월, 칸투 군이 발명한 브래지어 안에는 200개의 바이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의 역할은 유방의 온도나 모양, 무게와 혈류변화 등의 데이터를 감지하고, 유방암 증상의 조기 경고의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계속 착용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30분 정도만 입고 있어도 유방의 건강 상태를 측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칸투 군은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했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학계를 발칵 뒤집고, 세상을 바꾼 15세 미국 소년의 이야기는 신선하기 보다는 무게 감마저 느껴진다. 의학계의 난제이자 ‘절망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은 스티브잡스가 2011년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질병이기도 하다. 85%의 환자는 말기가 되어야 발견되며, 재발 확률 또한 높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췌장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15세 소년 잭안드라카(Jack Andraka)의 고민은 단순히 의문에 멈추지 않고,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찾아 그 원인을 캐내게 된다. 그 원인은 바로, 현재까지 사용되는 췌장암 진단법은 무려 60년 전에 개발된 오래된 기술이었고,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확도는 30% 수준이고, 검사시간은 14시간이 걸렸으며, 검사비용은 약 8백 달러로 매우 비쌌다. 소년 잭은 췌장암이 발생되면, ‘특정한 단백질’이 혈액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단백질을 찾을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췌장암에 걸렸을 때 혈액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종류가 무려 8,000종류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15살 소년은 ‘최고의 진단법을 찾겠다’는 다짐을 했고, 단백질 하나 하나를 분석하면서 500편 이상의 논문을 읽으며, 숱한 실패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잭은 혁신적인 진단센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놀랍다! 검사시간은 단 5분, 비용은 3센트(35원)이었으니, 비용과 효율 면에서 기적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진단센서는 기존 진단 방식보다 400배 더 민감하고, 정확도는 100%에 육박했다. 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낸 것이다. 잭이 만들어낸 진단센서는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고, 신세를 지고 있음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멈춰있을 것이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삶의 질’이 개선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1990년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 시의 남부 지역은 창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최악의 장소였다. 고교 중퇴 율이 60%에 이르고, 살인 사건 발생률도 뉴욕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 약물, 총기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킨 다음,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업에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예수회로부터 2만5천 달러를 지원받아 설립한 ‘홈보이즈인터랙티브’이다. 2002년부터 ‘홈보이즈인터랙티브’의 연간 웹 개발 수입은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IT 일꾼으로 변화시킨 혁신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카고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보다 가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전자(電子)의 속성처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형성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숱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기술’을 적용하면서 전자공학 시대를 일군 천재, 편집증 환자, 선지자들이 겪어 낸 시행착오와 성공의 비결은 지금의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반면교사가 된다. 또한, 촘촘하게 연결된 기술의 발전과정,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오늘을 읽어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인류의 행복지수 상승’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기술발전을 도모했다면, 지금의 인류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한창 발전의 속도가 붙은 IT기술분야도 이런 관점에서 집중한다면, ‘인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나와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려의 마음과 IT기술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IT를 통해 우리가 희망하는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 [출처=삼성전자 공식페이지] 기술과 인류는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자리잡았다. ‘기술’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인류에 등장하는 IT기술들이 펼쳐 보이는 새로운 기회들을 슬기롭게 이용하려면 ‘기술’ 자체가 갖는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류의 문제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인류 모든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삶의 질을 발전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기술 탄생’의 이유가 되고, 보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 따뜻함과 감동을 전해주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IT기술이 정착된다면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은 비례관계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