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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 - 소소한 휴머니티 일상-
김선동 국회의원 - 소소한 휴머니티 일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소향화] 김선동의원의 소소한 휴머니티 일상을 소개합니다. Q1. 정치입문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행복한 사람입니다.그 배경은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남북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지금의 정치인이 되었어요. 가난은 실제 겪어 본 사람들은 느끼지만 지독한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는 사치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가에 대한 것은 전쟁과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와 내 이웃들이 삶에 고통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정치를 통한 실천 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Q2. 배우자님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미팅으로 만나서 8년 넘게 사귀어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시작하면 끝까지 올인 하는 미련한 스타일이어서 여자를 만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대학원 3학기 때 손을 처음 잡을 만치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지요. 제 아내는 저를 목석으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정치인의 아내로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현모양처를 만나게 된 것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저는 운 좋은 미련한 스타일 같아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사랑을 미련하게 지켜 나가려 합니다. Q3. 은퇴이후 노후의 비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은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은퇴에 대한 계획을 세운적은 없어요. 앞을 생각해 보며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실 당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은퇴 이후에는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보고 싶어요.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도 가고 싶고, 아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역사와 철학 관련 서적을 보면서 깊게 공부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역사와 철학에 대한 소신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경우에 따라 일방적인 가치관이 부여되고,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우리 역사 인식과 신념의 문제는 중요한 분야 같아요. Q4. 사회 리더들의 마음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말씀 해 주세요. 리더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먼저 희생하고 타인을 배려 할 줄 아는 덕목이 중요하며, 공인이라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숫자가 많은 쪽에 편중되어서 일을 하기 보다는 서로를 비방 하지 않고 갈라진 것을 봉합하고 통합하여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모아진 힘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감정 등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닷컴 에서도 사회적 가치 발견과 사회기초질서 확립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도덕심, 양심과 인성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합하고 통합하여 방향성을 맞추어가는 리더십으로 의원님의 정치활동이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Q5. 지금 가장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과 취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facebook 활동에 심취해 있어요. 예전에는 두발로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야 진실 된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으로 있을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건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일대일로 만나는 것에 한계를 느껴 2017년부터 facebook 활동을 시작했어요. facebook 활동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있고, 또 좋은 변화는 거칠고 남에 의견에 비난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대처하니 오히려 팬이 되어주시는 과정을 보며 품성이나 품격의 변화가 SNS활동을 통해서도 실현 된다고 생각해요. 김선동의원의 진중한 성품은 일상생활에서 잘 어우러져 나온다. 정치란 백성이 근본이며, 백성이 평안해야 한다는 ‘민유방본, 본고방령(民惟邦本,本固邦寧)’이란 고사성어 처럼 주위의 아픔과 소통하며 하나, 하나씩 행복한 정치를 구현해가는 의원의 모습에서 이념 논쟁의 정치 현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문화기행]  진도 장전(長田) 하남호 미술관 탐방
[문화기행] 진도 장전(長田) 하남호 미술관 탐방
[정치닷컴=정진항] 전남 진도읍에서 서남쪽 방면으로 8km 지점의 임회면 하미길 39번지 에 가면 예쁜 한옥집의 장전미술관을 볼 수 있다. 1989년 11월 29일 800여 평의 대지 위에 100평의 본가, 연원관, 양서제, 그리고 150평의 지상 3층 미술관이 건립되어 서예,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고대자기, 분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의 사설 미술관 이지만 규모 있는 여느 전시관 못지않은 소장품을 자랑한다. 연건평 1,097㎡, 총 소장품 303점이다.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가 개인 재산을 들여 세운미술관이다. 한옥이 헐려 나갈 때 평생 모은 사재를 털어 본가 주변의 17채의 가옥을 사들여 전국의 내 노라 하는 대목장을 불러 한옥의 멋과 기교를 살려 4년여의 공사 끝에 시골의 작은 마을에 미술관을 개관 하였다고 한다. 처음엔 미술관 주인의 이름 가운데 '남'자와 부인이름의 '진'자를 합하여 '남진'(南辰)으로 했다가 지금은 호를 본떠 '장전(長田) 의 집'으로 별칭 했다고 한다. 예서체의 독창성을 살린 특유의 장 전 체를 창안하신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이 세운 아담하고 작지만 진도에 가면 한번은 꼭 들려 볼만한 곳이다. 지상 3층 건물로 5개 전시관에 한국화·서양화·서예·조각 등 각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중견작가의 작품과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현대 원로작가, 조선시대 이후 작고한 원로작가, 들의 대형작품, 사제 간 전시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의 주제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멋들어진 한옥에 분재 같은 정원수가 심어진 그리고 멋진 조각품과 진귀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조각 과 미술품, 그리고 서예가 어우러져,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한 눈에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조형미가 도드라지고 전통의 멋이 어우러진 정원 같은 미술관이다. 앞 뒤 동산에 300년 노송의 관내 유일 군락군인 이 마을(임회면 삼막리 하회마을)에서 태어나신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께서 일생을 바친 곳으로 장전(長田) 미술관은 1989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문화부 등록 20호로 전남지역 제1호 개인미술관이다. 한자리에서 전통한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명소로서 진도의 “경복궁”이라 칭하는 팔작형 전통한옥 남진정사(南辰精舍)와 남진 문(맡배형 한옥) 연원 관(팔작형 한옥)의 건축은 창경궁을 지은 손자 김형수 도편수에 의해서 4년간 지어진 전통한옥 건물이며, 온고 관(우진각)은 개관 3년 후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수천 년 역사를 담은 도자기 전시관이다. "남진문" 현판은 설립자인 장전(長田)선생과 아형지기인 경암 김상필 선생, 전남 영암군 출신(국전 심사위원장 역임) 친필 서각이며, "군송안화 지인덕" 서각은 장전(長田)선생의 스승이신 이 고장 출신 대표적인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의 전서체이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이 소장해오던 작품들로 국사책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들의 국보급 미술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주요 작품으로는 추사(秋史)김정희-명월송간조, 이당(李唐)김은호-미인도, 오지호-비원, 임직순-양, 청전(靑田)이상범-산수화, 심전(心田)안중식-산수화, 석제 윤두서-고목산수화, 소치(小痴)· 허련, 남농(南農)허건-하경산수화, 월전 장우성-장미화, 아산(雅山)조방원-추경산수화, 금봉(金峯)박행보-향가 등이 있다. 단아한 정원에는 각종 수석, 분재, 조각 작품 등은 전남대 최규철 교수(현 광주 미협 회장), 전남대 김행신 교수, 장전 미술관의 막내아들 (삼남) 하영생 작가의 조각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측에 보이는 5층 석탑은 개관당시 설립자 장전(長田)께서 기념으로 설치한 석탑. 맷돌 등 디딤돌 77점 등을 포함하여 총 100여점이 전시되어있다. 장전(長田)서실 앞에서 바라보는 "여귀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인상이며, 전방에 보이는 "문필봉"등은 "기"(氣)를 발(發)해주는 명당의 자리로써, 진도에서는 유일하게 한가슴으로 안아 볼 수 있는 명소이며, 전국의 소리꾼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하며 득음한다하고, 아이디어를 창출 하기 위해서 10분간 남진정사 마루에 걸터앉아서 사색을 하면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명품자리 터이다. 세상의 큰 도(道)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라며 늘 호애공생(互愛共生)의 글귀를 즐겨 쓰시던 장전(長田) 하남호 공(公)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평생을 보내셨다. 참된 사도(師道)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승을 자처하지 않으셨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서예가였지만 항상 스스로의 글을 부끄러워하셨다. 공(公)의 교육자적인 인품과 덕망 그리고 서예가로서의 예술적 위업은 시대를 초월한 삶의 사표(師表)요 예술적 자긍심이 아닐 수 없다. 미술관 (절병형, 모집형, 3층 건축) 1층은 설립자 장전(長田)선생의 작품과 선생의 처남 백포 곽남배 와 양인옥 화백, 오지호 화백, 임농 하철경(예총 회장, 남진문 앞 고가(古家)가 생가임) 작품과 대가(大家)들의 화첩, 설립자 장전선생이 직접 수집 사용한 벼루, 먹 등 전시되어 있다. 2층은 조선조의 원로작가들의 작품으로 대원군 석파 이하응 칠필 서예, 다산 정약용 홍매화 여섯 폭 병풍, 추사 김정희, 소치 허련 ,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임전 허문 등 운림 산방의 역사와 진도출신 의제 허백련 선생과 무정 정만조, 민영환, 김옥균, 소전선생 스승인 성당, 원곡 김기승, 근원 구철우 선생의 작품과 희대의 인물화의 대표 이당 김은호 선생의 인물화는 "사랑의 눈을 맞추며 이동하면, 아름다운 눈망울이 함께 움직이며 기를 불러주는 신비함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사육신 하위지,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 서찰과 한호(석봉)친필 ("어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3층은 기획전시장으로 "목정 방의걸" 선생의 1000호 수묵 산수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목정 선생의 1000호 수묵 산수화는 의자에 앉아서 산수화속으로 사색의 공간으로 자신을 찾는 명상의 명 작품이다. 장전(長田) 하공(河公)의 위(諱)는 남호(南鎬)요 본관은 진주이며 시조(始祖) 사직공(司直公) 하진(河珍)의 31世孫이시다. 公은 18세 때 곽순진(백포 곽남배 화백의 누님)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 4녀를 두셨다. 자애와 덕성을 겸비한 어진 부인의 내조에 힘입어 31세부터 국전 연 4회 특선과 다수의 입선을 하셨으며 20회 국전에서는 서예 수석상인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시는 등 타고난 붓글씨 재능을 키우고 가꾸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으니, 동양(東洋) 최고(最高)의 독특한 예서(隸書)인 장 전체의 개발로 한국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서예가로서 그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공(公)은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대한민국 서예 전람회 심사위원장, 한국서예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1989년 공(公)의 생가(生家) 터에 남진미술관을 건립하셨다. 공(公)은 완도의 이충무공대비와 중국 산동성 석도진의 장보고 공적비, 판문점 자유의 집 현판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기시어 서예를 통한 민족정신의 구현과 서예의 대중화 및 그 예술적 완성에 큰 기여를 하셨고, 전라남도 문화상, 세계평화예술상,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받는 등 한국 서예의 거목으로서 큰 자취를 남기셨다. 항상 대의(大義)를 우선으로 하고 글재주는 뒤로 여겨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뒤에 붓을 들었으니,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필묵에 깃든 공(公)의 그 큰 자취는 이곳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취재 정진항]
목민관이 목민해야 할
목민관이 목민해야 할
[정치닷컴=조용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부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뜻하는 애칭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풀을 뽑다보면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잔뿌리가 함께 달려 나온다. 그런데 이 잔뿌리는 식물에 수분과 영양분을 직접 전하는 원천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흡사하여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듯하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들이 힘을 합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존엄과 가치는 광대하며 직접 민주주의의 젖줄이다.여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27개가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발표에 의하면 이 기초자치단체가 3년 뒤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국 262 시, 군, 구 중 소멸이 가능한 곳은 약 80여 곳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누구나 예측하듯이 인구 감소화 현상 때문이다.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지구상에서 최우선으로 소멸 될 국가는 한국이다’라고 발표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 시작은 과거 1970년,1980년대의 정부의 잘못된 인구 정책 때문이었다. 인구총량제라는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진 정부 관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산하제한 정책만 강요하여 인구감소의 단초를 제공했고 또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불러온 IMF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만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등 당시의 표어에서 보듯 정부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게 했고 이로인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정책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는 지역 전체의 생존을 위협 할 뿐 아니라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구 학자들에 의하면 2018년의 우리나나 인구는 약 5180만 명(2018.1)이고 2030년에는 5300만 명 정도 이지만 2050년에는 약 4천 500만 명으로 줄어 20년 사이에 약 800만 명의 인구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1970년대의 출생아 수는 매년 100만 정도이었지만, 1983년에는 77만 명, 2016년에는 40만 6천 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ㄱ’자 모양의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호주 국립 대학교 ‘피터 맥도날드’ 교수는 한국의 저 출산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대변동의 산물이며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이 없이는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출생아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과거 정부는 12년 간 약 122조 원을 투입하며 출산 휴가도 늘리고 무상교육 등을 지원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지나치게 보육 위주의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과 제도 개선,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소득증진 아빠의 육아 참여 등이 보육과 함께 이뤄 졌어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만 급급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한것이다. 이제는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생각,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자치단체, 사회의 책임이어야, 하는데 정책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즉 모를 키워 낼 못자리 역할을 나라와 자치단체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성들에게 이제는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어야만 한다.저 출산에 허덕이던 프랑스도 지나친 인구 감소로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으로 출생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주고 2명, 3명을 낳아도 수당을 또 주고 완벽한 출산 휴가 보장과 수당이 지급되며 무상보육 및 교육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면서 미래인구 문제를 최대 ‘어젠다‘로 접근하여 젊은이들이 제도가 주는 안정감에 안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또한 국민총생산량(GDP)의 2.9%를 가족 관련 정책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출산 휴가는 우리나라의 90일의 5배가 넘는 480일을 주었고 쌍둥이를 낳으면 180일 더 주었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4분의 3의 시간만 일하도록 정책을 펴 나갔다.스웨덴 여성들이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나라가 배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1999 년 1.5명이던 신생아수가 2017년에는 거의 2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예산이 0.58%이며 OECD평균을 2.18%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결혼비용제공, 신혼집 마련 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여성들이 나라의 제도를 믿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또한, 노인복지 지표에 따르면 세계 96개 나라 중 노인 웰빙 지수가 높은 나라 1위는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스위스인데 우리나라는 50위라고 한다. 우리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도 48위 베트남도 45위이고 일본은 9위이다.이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이다. 자살하는 세대의 통계를 보더라도 10대는 5~10명, 50대는 약 50명 정도 이지만 80대는 120명 정도라고 하니 노인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며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듬어야 할 사안이지 그저 보따리 주인의 몫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등 돌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희망이 남아 있으리란 믿음이 있기에 죽지 못하고 있는 이가 수백 만 이다.노인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2018년도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예산을 늘려가며 노인고용 확대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사업단 구성 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그 중 경상북도 영주시(시장, 장욱현)의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시장형 사업은 눈여겨 볼만한데 지역 내 생산품 및 물품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한식 메뉴 개발, 참기름, 육개장 판매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노인들은 지자체에서 봉사의 댓가로 받는 돈은 용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펼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각 개인 사업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는 곳이 많은데 맥도날드 매장에는 320여 명의 시니어크루가 있는데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태도가 고객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외국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바쎌마켓(대표, 김태한)에서는 노인을 활용하여 상품의 가공, 포장뿐만이 아니라 매장 판매에도 적극 동참시키고 있다고한다. 일자리 확충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며 노인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한 대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성실하신 노력 덕분에 상품의 판매도 신장되고 회사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목민관이 되려고 하는 분은 다산 정약용이 마음으로 쓴 글인 ‘목민심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4부 애민 편에서 다산은 올바른 목민관은 오로지 백성만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 노인 등을 돌보며 해결 해 주어한다고 말한다.지방선거 때만 되면 정당 내부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싸고 후보 간의 혈전에 돌입한다.또 당선이 되더라도 중앙정치에 귀속되어 임기를 시작하기도전에 이미 단체장의 의지와 정 책은 훼손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목민관이 되려는 분은 저 출산 문제와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지역에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마을을 살려내야 하고 아이들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그래야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산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원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으며 저 출산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지방정부도 고향세 납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향세를 내는 사람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제공하고 국가에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깨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하고 많은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저 출산과 노인문제가 해결된다. 젊은이들에게도 생명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가족의 뿌리가 이어져야 나라가 굳건히 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섣부른 애국심을 강조해선 안 된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이다.”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ad leader and a follower)라고 말했다.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저 출산과 노인문제에 대해 내 지역을 혁신하고 나라를 혁신하겠 다는 굳센 각오를 가진 목민관을 기대해 본다.
인생사업에 도전하는 무한 열정
인생사업에 도전하는 무한 열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김이남 회장은 30대 초반에 기업의 세계에 입문했다. 농업자재시설회사 ‘김이남지주대'(1997년), 기술개발회사 ‘아이뱅'(2004년), 파손방지 볼트 이중 보호캡 제조회사 ‘투캡'(2008년)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연속 기업가이다. 최근에는 세계최초의 보석 기반 암호 화폐 사업을 론칭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탁월한 사람은 한국인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피터 드러커가 2002년에 발간한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한 말이다. 피터 드러커의 찬사는 아름답다. 하지만 기업가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긴 고난과 짧은 영광이 반복되는 삶이다. 피터 드러커가 이 말을 했을 무렵, 어떤 ‘한국인 기업가’는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30대 초반에 사업의 세계로 뛰어들어 건물을 세울 만큼 자금을 모았지만, 그 건물이 문제가 되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해답은 피터 드러커가 말했던 바로 그 ‘기업가정신’이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디글로벌홀딩스 김이남 회장이다. 30대 초반에 기업의 세계에 입문하여, 농업자재시설회사인 ‘김이남지주대'(1997년), 기술개발회사 ‘아이뱅'(2004년), 파손방지 볼트 이중 보호캡 제조회사 ‘투캡'(2008년) 등을 계속해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연속 기업가이다. 그가 최근 세계 최초의 보석 기반 암호 화폐 사업을 론칭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나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삶,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발 먼저 생각하고 창조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사업의 길로 나서게 된 계기는? 30대 초반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외국에서 수입된 트램폴린이 잘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걸 깨달았어요. 안전망을 설치한 트램폴린을 만들었는데 히트했습니다. 그 때가 내 나이 32살이었던 1984년이었습니다. 그 후 농업자재시설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 위기는 있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사실 사업의 길로 들어서면 인생은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2002년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충실한 삶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에서 땅을 매입하여 건축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땅이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소송이라는 괴물이 내 인생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고 가정까지 파탄이 났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 그 구렁텅이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 사건은 나에게 인생과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때 한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깨달음은 내게 사업의 앞날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었나? 기본에 충실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위해 일하면 이익이 있고, 나를 위해 일하면 손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종종 이처럼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는가? –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본질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업가의 본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가는 자신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면 큰 재앙이 닥쳐옵니다. – 그 후에 사업의 방향은 우상향했나? 잔잔한 파도는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농업시설자재 회사 ‘김이남지주대'(1997년)에 이어 기술개발회사 ‘아이뱅'(2004년), 파손방지 볼트 이중 보호캡 제조회사 ‘투캡'( 2008년)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광산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나? 2011년 경기도 문산에서 나중에 미국 GIA 감정 결과, ‘ 미네랄이 함유된 다이옵사이드’라고 밝혀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보석이 건강을 좋게 하는 치유보석이란 것과 상품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지금도 이 보석의 문화역사적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옵사이드(DIOPSIDE)’ ‘다이옵사이드(DIOPSIDE)’ 중국어로는 투휘석(透輝石)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석은 초록 빛깔을 띠는 보석 중에서도 산출지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은 물론, 강력한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특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흔치 않은 보석의 하나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산출되지 않는데, 이 다이옵사이드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두 가지 모습’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다이옵사이드(DIOPSIDE)는 미국과 과테말라,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산출되는 ‘준보석’의 일종으로 다종의 천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원적외선이 다량이 방출되어 ‘건강보석’ 혹은 ‘치유보석’이라고도 불린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이옵사이드에 함유된 미네랄의 작은 결정체인 ‘경옥(硬玉)’ 성분이 경주 천마총, 금관총,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금관 장식에 사용된 곡옥과 같은 종류의 보석인 것이다. 김이남 대표가 발견한 한국산 다이옵사이드는 고고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최근에 보석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 화폐 사업에 나섰는데…. 세계 최초의 보석 기반 암호 화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다이옵사이드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 화폐 사업을 융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광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사업은 나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에게 ‘인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되돌아보면 내가 시도했던 사업들은 항상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인가?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인가?
[정치닷컴=조종건]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인가라는 질문은 상당히 자극성 있는 질문이다.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에 그만큼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적폐라고 할 때, 그 적폐란 오랫동안 뿌리가 깊어진 죄(a long-rooted sin)를 말하는데 한국교회가 사회악이란 말인가?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설립자 예수의 가르침에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쓰레기가 되듯, 교회가 사회 속에서 교회다운 기능을 못한다면, 교회는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사회적폐의 대상이 된다.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the salt of the earth, not the salt of the church)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때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a basket)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어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장 13절-15절)고 가르쳤다.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의 가르침인 성서로 돌아가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삶에 권하는 대목이 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예수의 가르침이 인류가 가진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믿었고, 특히 예수의 “산상수훈”(마5-7장)을 그 중에 최고로 꼽았다. 간디의 비판처럼 사회에 대한 교회 역할의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성서에 기대고 있지 않다면,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사상도 교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며 본 글은 사회 속에서의 교회정체성이란 맥락에서 읽고자 한다. 과연 한국교회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서에 기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솔직해야 할 것이다. 예수는 교회의 주인가, 세상의 주인가.예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라고 크리스천은 고백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많을수록 예수가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사례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럴까. 초기 한국교회 리더들이 한국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인 교육, 의료, 사회복지를 통해 예수가 세상의 주인임을 실천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 리더들은 성서에 기댄 정책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들이 많을까. 불공정과 부패를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있었는가. 종교사회학자 정재영과 신약신학자 김세윤을 통해 한국교회 현상을 보자. 첫째, 정재영은 한국교회 리더들이 예수를 세상의 주로 인정했는지 진지하게 의심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은 그 자체의 논리와 기제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기독교 신앙은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술 담배를 금한다든지 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정치인은 조찬기도회는 열심히 하지만 정치판은 정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기독교 경제인은 아침 경건의 시간은 갖지만, 자본의 논리에 짓눌려 여느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이제까지 한국의 개신교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견지해왔다. 곧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일차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죄악이 가득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 치부해온 것이 사실이다.”(『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345-364쪽). 그는 또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 경향은 설교의 주제를 개인의 안위와 행복, 마음의 평안에 대한 내용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종교 활동은 사회 활동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입신출세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364-365쪽). 둘째, 김세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실종됐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민주화 투쟁을 하여 인권이 크게 신장되고 민주적 체제가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기간 동안 절대 다수의 보수 교단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압제자들의 사제 노릇하며 민주화 투쟁을 억압하기에 바빴다.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들’의 행태는 더 악화된 것 같다. 기독교를 과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치인들, 관료들, 기업가들이 더 늘었으나 그들로 인하여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확대되어 사회가 맑아지고 따듯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민주화가 심각히 후퇴하고, 부정부패가 더 악화되었으며,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었고, 갈등이 증폭되어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같이 경건 주의적 소극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몸 하나 정결하게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23쪽). 김세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치유행위에 집착하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신학 빈곤을 성서에 기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성령의 힘을 그저 신비스러운 마력쯤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현재적 실현이요 시위로 하신 치유 행위들을 제대로 이해할 리는 없다. 예수가 하신 몇 가지 축사와 육신의 병고 제거의 형태의 치유를 그들의 탁월한 시의성 때문에 클로즈업시키지만,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가 가장 많이 하신 치유의 형태는 죄인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킨 것이다(참조, 막2:17 병행: 눅 15:1-32; 눅 19:1-10 등). 그들은 오로지 전자의 행태의 치유만 치유로 보고 성령의 힘을 빌려 그것을 행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수백만의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죄인 하나,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독재자 하나, 전 세계를 경제공항으로 몰아넣은 월스트리트의 맘몬 우상숭배 탐욕 자들 몇,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할리우드의 퇴폐문화의 아이콘 몇, 돈 많이 벌기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 주고 부실 건물이나 발암물질 뿜어내는 공장을 지어 수십,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하는 우리 교회의 장로, 집사 사업가들 몇 등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00 기도원에서 말기 암 환자 수십 명을 안수기도로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치유 사역이요 생명 살리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29-30쪽). 심지어 한국교회가 선교의 지상명령조차 성서와 달리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 없고 오직 영혼 구원만의 편협성을 김세윤은 지적한다.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교 명령을 영혼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고 확대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가 자유, 정의, 평화, 환경적 문화적 건강 등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영혼구원만 해야지 사회참여, 정치참여, 문화운동 등을 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배격하는 것이다(『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27쪽).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무교의 정신 ‘生生之生’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무교의 정신 ‘生生之生’이다.
[사진=조성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글 조성제]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무교의 정신 ‘生生之生’이다. ●元旦은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는 뜻 ●生生之生을 최고의 덕목으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야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설>이란 말은 낯설다 새롭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입춘을 전후해서 설날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새로운 봄의 기운을 세우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의 기운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양의 기운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로 정치인을 비롯한 경제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가장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집단이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정권을 잡은 집단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야 상호 간에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세력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국가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수많은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하였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종교백화점이 되었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지도자들은 거대 조직의 힘을 업고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그들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도 경전에 위배되는 사항이면 조직의 힘을 빌려 반대함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과 그 나라의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경전을 통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게 함으로써 모든 행동과 사고를 경전 안으로 구속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전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기존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구속하여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 인류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들은 경전을 법 위에 상위 개념으로 두고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신에 찬 결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한국의 정치집단은 자신들 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들만이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지난 2017년은 보수와 진보 세력의 다툼이 가장 극에 달한 한 해였다. 달도 차면 기운다 했으니 극에 달한 여야 간의 갈등이 2018년은 조금 완화 되었으면 하지만 여전히 간격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나?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한국사회를 치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진보와 보수,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바로 무교의 정신인 ‘생생지생(生生之生)’이라 할 수 있다. 보수 세력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유아독존’이라는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 진보세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가로 막는 불편한 존재라고 무시한다. 반면 진보세력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선민사상에 빠져 보수를 수구골통으로 매도하며 이 시대에 청산하여야 할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다분히 이분법적인 이 논리는 바로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종교는 표면상으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에는 용서와 화합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소할 조화라는 작용이 없다.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기능인 조화가 없는 이분법적인 종교와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에 한국사회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으로 항상 나라가 시끄럽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민족종교인 무교의 사상에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조화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무교의 정신인 ‘생생지생(生生之生)’이다. ‘생생지생(生生之生)’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신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물, 즉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정신이다. ‘생생지생’은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것이 없으며, 아름답고 추한 것이 없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다. 생생지생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상생(相生)과는 다르다. 상생은 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이지만 생생지생은 두 집단의 상생을 위한 합의가 제 3자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시끄러웠던 모 마트의 통큰 치킨과 통닭 프랜차이즈 업계 간의 갈등을 정부는 상생경제라는 미명아래 통큰 치킨을 판매하지 않기로 유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싼 가격에 치킨을 사먹던 서민들은 다시 비싼 치킨을 사먹게 되었다. 이것은 두 집단 간의 유익한 결정일 순 있어도 서민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생생지생은 통큰 치킨과 프랜차이즈 간의 합의가 서민들에게도 유익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생지생’ 이야 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존중 받아야 할 가치 있는 정신이 아닌가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확립시킴과 동시에 통치의 기본으로 삼는 종교가 있다. 즉,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교가 무엇이든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가치관과 사상을 정립해줄 확실한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는 그들의 정신과 시각 그리고 잣대로 한국사회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재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빙자한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잣대로 재단하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다시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 빠져 들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선민사상에 빠진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바로 무교의 정신인 생생지생이다. ‘생생지생’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을 정립한다면 지금보다 국민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다. ‘생생지생’을 실천하여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각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은 해소 될 것이며, 혼란 속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생지생’ 정신을 가르친다면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사회에 갈등과 대립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설>을 다른 말로 원단(元旦), 세수(歲首) 신일(愼日)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라는 말로써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부디 무술년 설날을 맞아 양의 기운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편안한 나라가 되어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 평창 현장 방문
심보균 행안부 차관, 평창 현장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통합사업 지역인 강원평창군 의야지 마을을 방문했다. 평창 의야지 마을은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인구댐’을 만들기 위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평창 경기장에서 10분 남짓 달리면 닿는 거리 대관령 해발 700m 고지대에 위치한 '세계최초 5G 의야지 마을'이다. 심보균 차관은 "의야지 마을“이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5G 빌리지’ 1층은 대관령 관광안내소와 ‘꽃밭 양지카페’, 농산품판매장으로 구성 되어있어 올림픽 등을 위해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정보와 특산물판매, 드론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2층에는 5G 증강현실(AR)카페를 설치해 실제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것과 같 은 상황을 연출해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온라인교육과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화교육장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동물 퇴치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심보균차관은 대관령눈꽃축제 준비가 한창인 대관령면 일대를 방문하고 최 근 신축한 눈꽃화장실을 방문했다. ‘18.2.7~22, 대관령면 송천 일대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금년에는 눈조각 전시, 눈썰매, 얼음마라톤 등의 행사 진행하였으며 눈꽃화장실은 평창올림픽 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예산을 지원해 신축을 형상화하여 방문객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1일 부터 추진 중인 전국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의야지 마을” 올림픽을 360도 VR 영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가상 체험 공간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평창 의야지 마을 같 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눈꽃화장실 은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균 차관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번영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평창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평창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며, ICT 기술 및 지역 관광과 문화가 만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방문을 부탁드립 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제공 )
현실의 벽은 높지만 지방분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현실의 벽은 높지만 지방분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정치닷컴=황규형] 여기저기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초선의원으로 지방의회 4년을 보내고 새로운 4년을 준비 중인 서미경 대전 대덕구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을 만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하여 들어 봤다. 지방 의정에 첫 발을 디딘 초선의원(비례대표)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대전 대덕구의회(비례대표)의원 으로 활동하면서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정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맹점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하며 고민하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선의원이 생각했던 지방의회 의정활동 4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먼저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면 .. 안녕하세요? 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4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묵묵히 지켜 봐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것도 여성의원(비례대표)으로써 이제 4년여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은 저를 믿어주고 지켜 봐주신 주민 여러분의 큰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대덕구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더 건강하시고 집집마다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Q. 4년의 의정활동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A. 늘 긴장되는 날이었다. 왜냐고 묻는다면 저 자신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정당 비례대표로 그러다 보니 지역구이신 3선, 4선 의원님들과 생활하다보니 긴장이 될 수 밖에 없었지요. 의정 활동에 대하여 누가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서야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A. 처음 제 스스로 자신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4년간 운동화만 신겠다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광역 시의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가, 내가 발로 직접 뛰고 알아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골목 상인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메모하며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받고, 그날그날 받은 사항은 바로 의회로 와서 담당공무원과 상의 하여 해결 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정생활은 주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먼저 의원의 역할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정(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의원 각자 각자가 특권을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필수적이며, 여・야의 파벌 논쟁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화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불편해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원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직책이니까요. Q.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대덕구는 대전의 5개 구청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여가복지 프로그램 확대 도입, 경로당 지원확대 및 운영개선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 재가복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역점을 두고 그 방향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대덕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8년은 이제 대덕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의회가 그리고 행정이 서로 화합하고 고통을 함께 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수서역세권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등 메카톤급 개발 성사로 강남구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류, 의료관광, 양재천 등 기존 강남구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의 불모지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한발 앞선 안전 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강남은, 도시미관 선진화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탐방 Q 1. 강남구는 지난해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 수상 외에도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부문 종합 1위’, 2017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행정전반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그 동안 행정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정명불체(正明不滯:청렴하면 막힘이 없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일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강남구 1400여명의 공무원이 불철주야 땀 흘린 결과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편익과 이익을 반영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강남구는 창조와 혁신 마인드로 대한민국 1호‘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꾸준한 기업유치 노력,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팁스타운(Tips Town) 조성 등 테헤란로를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 점과‘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양극화 문제해결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지금은 지역의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 강남구의 가장 보람을 느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청렴 최우수 기관’달성입니다. 강남구는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제1덕목이라 여기고 줄곧 청렴을 강조했는데, 우선 내부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했던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고 청렴추진기획단 구성, 청렴식권제, 구민감사관, 간부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진단 등 상시 직원교육을 통해 2015년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기초 자치단체 1위에 선정돼 청렴 1등급 반열에 오르며 높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부도심’에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중심지인‘강남 도심(都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구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 과정에서, 강남의 공간구조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결과『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동 부도심이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도심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건립이 완성되면 영동대로는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경제․관광의 허브(Hub)가 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학여울 세텍부지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3. 현재 강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규모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의 미래 모습을 디자인하기위한 주요 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의 총 사업비 1조3067억 원, 연면적 16만㎡의 지하6층(960m)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지상부는 서울광장의 약 2.3배(약 3만㎡) 크기의 대형 녹지로, 지하는 잠실야구장의 30배 크기로 지상의 라이트빔 설치를 통해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 도시로 조성됩니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가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그룹이 내 놓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오랜 기간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차 글로벌 비지니스센터(GBC) 건립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6개 광역교통시설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2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이번 사업으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약 3조6천억 원, 임금유발 효과 약 5천억 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영동대로의 지하공간은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것이고, 영동대로 양쪽에 세계 최대급 경제주체인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아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영동대로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경제ㆍ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수서역세권 일대는 SRT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예정), 수서∼광주선(예정),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사만 나홀로 개발되는 등 복합개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SR)과의‘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년 간 주도적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2016년‘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서ㆍ세곡지역의 교통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협의 ▲ 밤고개로 도로확장 최우선 추진 ▲ 세곡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사용 ▲ 관계기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대도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버젓이 남아,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 사업은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로 매주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공영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 발표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서울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강남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시·구간 갈등으로 3년 가까이 지체되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안전은 크게 위협받으며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 서울시가 주장하는‘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대토지주에게만 돌아가 구룡마을 거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어, 이에 우리 구는 국회,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 대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고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 12월 우리구가 주장했던 수용ㆍ사용 개발방식으로 서울시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100% 정착을 보장한 유일무이한 도시재생 사업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구룡마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난 2년 여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현재 주민이주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을 확보해 대상별 맞춤형 이주를 추진하고 목돈이 없어 이주를 못하는 주민은 임대보증금 유예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12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 중 792세대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첫 삽을 떠 2020년 말 완공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특혜 없는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의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1980년대 후반 도심지 철거민과 도시빈민이 유입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재건마을, 1980년대 초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집단화된 달터마을, 1980년대 중·후반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수정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민 이해설득과 임대아파트, 이주비용 지원 등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당초 토지의 목적대로 도서관, 공원 등을 지어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4. 강남구의 ‘관광사업’ 핵심정책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적 증가등 변화가 있었다. - 우리 강남구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경제 중심지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관광지로서는 한 해 몇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관광의 불모지였습니다. - 그러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3월 G-20정상회의와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월드스타 싸이의 선풍적인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강남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말꼬는 마땅히 보여줄 만한 관광콘텐츠가 전무하여, 구청은 2012년 11월‘관광 진흥과’를 신설하고, 한류, 의료관광, 전통사찰, 양재천 등 기존 강남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조성, 영동대로 케이팝 공연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역에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관광정보 ․ 한류문화체험 ․ 의료관광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2016년 4월부터는 강남시티투어버스를 강북 서울시티투어와 연결해 7000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가로수길·강남역 일대·봉은사 일대·한류스타거리 등 강남의 핫 플레이스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일대는‘빛의 거리’로 조성하여 빛의 향연과 젊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 또한 봄에는 C-페스티벌, 가을에는 패션·마라톤·한류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 연말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시즌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을 국제 경제·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인‘2030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압구정로데오~삼성역~학여울역 일대를 한류관광과 문화산업 벨트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코엑스 블록을‘강남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현재는‘강남 MICE 관광특구’를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현대차그룹 GBC 건축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세계적 랜드 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심형 올레길’이라는 컨셉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밀집된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고 한류스타 상징 조형돌인‘강남돌’을 설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와 닮은 아트토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스타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선보였습니다. - 무엇보다 2016년 12월 1일 무역센터일대가 대한민국 최초‘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진국 광고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은 민·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총 10년, 3단계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완성되면 한류공연 중계,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구현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일대를 한류 테마파크를 조성, 국내외 관광객이 먼저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올해 우리 강남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바뀌고, 현대차그룹 GBC 센터에 세계적인 전망대(560m)와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 착공과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Q 5. 강남구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을 위해 통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도시, 부자도시의 입지가 강하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연 수출액 67억 달러로 16위에 그치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남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내 유망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해외통상촉진단’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목표로 수출 유망지역에서 교역상담, 시장진출세미나,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참가기업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미팅,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대료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은 강남구와 협약기관인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내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패션브랜드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뉴욕 패션코트리’에 참가 지원했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48만 달러 수출계약 성사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참여하여 총 161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6. 최근 강남구가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과 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사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리비 절감문제는 구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에 지난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내 아파트에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과 관리소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2017년 3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비 지출의 적정성과 각종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아울러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공사 시‘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하여 원가자문 요청액 143억 원 중 6억6천여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부터는 투명한 원가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하여‘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사ㆍ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보면, 2016년 2월 이후 강남구 내 건축 승인된 신규 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중인 9개 아파트를 제외한 156개 단지 중 132개 단지가(약 85%) 전년 동기(2016년 상반기) 대비 총 93억5천9백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으며, 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체감형 행정’의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추진 - 국토교통부는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1,975,491㎡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리 개발하여 극심한 교통체중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교통 민원과 더불어 아파트 하자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구청 주택과에‘아파트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동 주민 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1만4226건의 하자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처리에 발 벗고 나섰는데 민원유형을 보면 △ 마감공사 △ 창호공사 △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사업주체가 당연히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민원들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강남구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세곡지역을 4개 권역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빠른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매주 국장회의를 통해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Q 7. 최근 ‘안전’ 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안전문제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안전업무를 핵심 정책으로 정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 라는 슬로건아래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 3개 언어로 구성된 ‘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여행’ 영상을 제작ㆍ배포하는가 하면 구청 모든 부서에‘재난관리헌장’을 게시하는 등 안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148개 편의점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발을 이용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무통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아파트 위기상황에 대비한‘아파트 주민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아파트 화재안전’과‘지진종합대책’으로 아파트 화재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 대피훈련 실시, 관리자 화재 안전교육, 구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대피시설이 전무한 1992년 이전 건축된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언론 보도화하고 이슈화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몰론 세대 내 화장실을 활용해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피공간 기술을 GS건설과 함께 실제 아파트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고층건물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지진취약 지역인 강남에‘지진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안전 매뉴얼을 비치,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활용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진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직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임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펼치고,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초등학교 지진대응훈련, 지진으로 인한 수서역 SRT 열차탈선 도상훈련 등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제 지진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로‘2017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8. 강남구는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 우리 구는 흔히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8번째로 많고 저소득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또한 3번째로 많아 매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내 기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강남구에 들어오는 모든 후원 기부금품을 따로 관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후원금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점 Q 9.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 또한 많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현재 강남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현대차 GBC 개발 ▲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구룡마을 공영개발 ▲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향후 5년간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또한 높아지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실정에 맞게 도심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공사장 비산먼지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살수차 상주, 토사운반차량 덮개설치, 도로변 토사유출 방지하고, 방음벽을 기준치보다 2배 높여 6m로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고, 공사장 내에도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두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민원기동반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하는등 공사장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공기관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공회전 단속 및 계도, 코엑스, 세텍 등 출입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나 주의보 발령 전파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하철역사, 경로당, 아파트 등 566개소에 음성과 팩스를 통해 SMS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양재천 등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2016년 192가구에서 2017년도 881가구로 설치가구 수가 무려 458% 늘었고, 2022년까지는 3000여 가구로 확대 실시해 태양광 특별자치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인근 6개 지자체와 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합동으로 오염원을 관리, 점검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1사 1하천 가꾸기’운동으로 하천변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2010년도 양재천 수질이 2등급, 탄천·세곡천 4등급이던 것이 2017년에는 양재천과 세곡천 1등급, 탄천 2등급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 한 사람 한사람이 동참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강남구환경시민실천단’과 함께 물의 날, 환경의 날, 컨퍼런스 등 각종 환경캠페인과, 공동주택(아파트)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포럼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로 전환, ▲노후 경유 차량 도심지 진입금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법제화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강남에 추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매연저감 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로 전환, 노후 화물차 매연 저감 대책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0. 강남구 세곡동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세곡동 일대는 총면적 197만㎡(계획인구 약 3만 6000명) 규모의 강남·세곡2 보금자리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나, 개발 당시규모 100㎡ 이상일 경우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약 94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77만㎡를 따로 발주하는 편법을 통해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시행주체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교통대책 부실의 사례로 지난 2008년 3월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 제2양재대로 ▲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간)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헌릉로 확장 ▲ 송파~과천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위례과천선) 계획이 지난 10년여 간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기본적인 밤고개로 도로확장 조차 완료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세곡동 인구는 지난 2011년 4,753명에서 2017년 말 4만8977명으로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 민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매년 예산보고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따로 교통용역 등을 실시해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LH)와 서울시(SH)에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과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버스 17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11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세곡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일원·세곡지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대모산 터널 건설, 제2양재대로 신설, 탄천변 서측도로 신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의 확충은 구청의 의지와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11.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다. - 강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대형 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을 목표로 올해 더욱 매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은 내년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착공 시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기기 위해 조기 착공준비에 노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초대형 복합 사옥인 GBC 건물과 수서역세권 개발도 2021년 완공을 위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 또한 강남구의‘100만개+α’일자리 창출 계획은 14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현대차 GBC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확대해 혁신 창업가들이 우리 강남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에 의한 쓰레기 적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현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물청소 및 분진 청소 횟수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광객 유지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홍보단 운영, 해외미디어, 여행사 관계자의 팸 투어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가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닷컴=안동수 논설위원] 비트코인이 태풍의 눈이 되어 점점 북상하더니 이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세상의 돈은 모두 코인거래소에 모인 것 같고 돈을 벌었다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지만, 잃은 사람도 많다고 한다. 빗썸을 비롯한 국내 거래소는 세계 거래를 리드하고 있고, 20여개가 된다는 한국 거래소 중에 하나가 해킹의 직격탄으로 산화했다. 도대체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 소용돌이를 대처해야할 지 몇가지 생각을 해 보자. 허구인가? 실물인가? 가상의 화폐인가? 이 논란은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 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의 판결도 어렵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세가지 요소를 다 지녔다고 본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구를 기반으로 만든 많은 코인들은 허구일 수도 있고, 반면 시카코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18일부터 실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상의 인터넷공간에서 화폐로 이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종이돈의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일수록 송금과 결제의 절대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옛날 로마시대 금화를 자루에 넣고 흔들고 비벼서 털어지는 금가루를 빼돌리는 돈 장난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암적 존재이다. 세계가 숭상하는 미국 달러화도 그렇다. ‘IN GOD WE TRUST' 이는 ‘우리는 신의 보증아래 서로 신뢰한다’는 뜻으로 종이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가치를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아 미국 1달러 지폐에 새겨 넣은 글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깨진지 오래다. 이런 오늘날의 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 때문에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보수적인 관료들도 이제는 제도권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비트코인을 선두로 2천여 개의 코인들이 난무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생각을 해 보자. 앞으로 알트코인 춘추전국시대가 정리되면 대다수의 코인들은 사라질 것이고, 비트코인을 위시한 상위 10위권 알트코인들이 기축코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상위 100위권내의 코인들이 각종 기능을 특화하여 특화된 시장에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국가종이화폐를 대신하는 루불코인이나 위안코인이 이미 선언되었고, 미국 달러를 대신하는 달러코인도 나올 것이다. 한국은 아직 불을 끄는데 바쁘니 원화코인은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세계 유저를 모으는 글로벌 차원의 개념을 모은 코인들을 키워 낸다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실망할 것은 없다. 또 여행과 결제 등에 필요한 관광분야 코인, 미디어나 콘텐츠를 전문으로 유통하는데 필요한 콘텐츠코인, 법과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약코인, 잔돈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잔돈코인 등 등 여러가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M2M 결제에는 코인이 필수적이다. 로봇이 종이돈을 받거나 거슬러준다거나, 아이패스 차로를 막고 종이돈으로 결제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세상변화의 기본이 되어 새로운 문화가 도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블록체인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체로 무결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덕분에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열려 있고 긴밀하게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이 해결한 ‘신뢰’는 새로운 사회 혁신의 키워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규제와 제약을 두어 억지로 신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인간과 사물이 서로 연결해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다.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 사항들을 양산했고, 대신 고객 편의나 기술 진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그 과정 자체로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입증한다. 블록체인의 모든 동작은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블록체인이 기반이 된 시스템이라면 누구나 암호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기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특정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운영 장애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정보가 모든 사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으니 어느 하나의 서버를 공격한다고 해도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융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중형 원장에서 탈피해 분산원장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을 생성시킨다. 또 이 블록을 연결하여 모든 노드가 어떤 거래 내역이라도 모조리 기록하기 때문에 해킹이 방지된다. 이중 지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때 드는 비용과 금융거래 수수료도 없어지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의 발명처럼 획기적인 사건이다. 인터넷의 탄생으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특유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점인 블록체인 덕분에 암호화폐는 차세대 화폐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실생활에서 더욱 확장될 것이고, 기존의 돈이 했던 역할들을 하나씩 대체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닥칠 것이고, 우리의 상상보다 광범위한 영역까지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우선 대두될 문제는 국제간의 주도권 전쟁이다. 이는 마치 세계 3차 대전에 버금가는 국제적 전쟁으로 비유될 수 있다. 고대 로마시대나 춘추 전국시대 전쟁은 물질과 함께 종교나 가치철학을 매개로 치러진 전쟁이라고 한다면, 세계 1차 대전은 인간의 욕심과 국가의 자본과 생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와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국가간 자원확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량생산체계를 만들어 인류를 풍요로 이끈 산업혁명의 효과가 헛박자를 내면서 인간의 욕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세상은 포화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치러진 전쟁들도 과도하게 생산된 전쟁무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국방산업 거대기업이 불지른 경제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재 진행되는 코인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화폐전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코인에는 개발과 발행, 채굴, 유통, 보안, 지식관리 등의 몇가지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코인의 개발과 채굴이 연동되면서 국제간의 경쟁이 뜨겁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채굴은 중국 채굴자 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세계 채굴의 70% 정도나 그 이상이 중국업체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상위 9개 채굴기업 중에 8개가 중국 채굴장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영향력은 급감할 위기가 발생되고 있다. 중국 측에서 사용해오던 편법 채굴기술인 ASIC Boost의 이용 불가에 따른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채산성 악화이다.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 급등에 따라서 중국이 독점했던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주요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모두의 상식이다. 우주에서 채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단계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중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채굴자들은 자기들이 주관하는 비트코인 캐시를 띄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펌핑 즉 성장촉진제 주사를 놓아 인위적인 키우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생태적 장점인 대중의 분산화 소유와 유통이라는 키워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는 것이다. 다음은 보안과 해킹으로 코인인터넷체계의 붕괴를 상상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강력한 해커 집단이 전체 비트코인 체계의 기록장부를 수정하려면 적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닌 계산 능력의 절반은 넘는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상 어렵다. 이미 2013년 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계산 능력이 당시 세계 1위에서 500위까지의 슈퍼컴퓨터를 모두 더한 것을 넘어섰다. 2017년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계산 능력은 2,000만 페타플롭스(PetaFLOPS)로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인 중국 턴헤 2호(Tianhe-2)의 33.8 페타플롭스를 60만 배 정도 능가한다. 그런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의 인터넷 전산망은 쉽게 풀린다는 것이다. 미래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비하는 다른 코인이 또 출현하게 될 것이니, 결국 인류의 호기심과 욕심은 어떤 행운과 재앙을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코인 사업의 전망은 어떤가? 이 사업은 돈이 잘 벌린다거나 사기라는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코인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금융기법, 그리고 국제간의 폭 넓은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온다. 독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긍정적이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고, 부정적이거나 인터넷의 심도있는 생태를 모르는 분은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허구와 거품으로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고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다. 사회는 다양하고 모든 일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하고 그 가치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면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시장현황과 지식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말한대로 코인사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기 때문이다. 모르면 당하게 마련이다. 그중의 핵심은 블록체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책을 읽고 관련 강의도 듣고, 관련행사에 참여하며 약간의 이득과 손해를 경험해가다 보면 자기의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신폐대첩>이라는 밴드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제안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