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15년 3,818건, `16년 4,280건, `17년 4,622건, `18년 5,188건, `19년 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경제불안, 노인빈곤 문제의 심화,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이종배 의원] 노인학대 건수가 5년 만에 64% 증가해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중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자식에 의한 것이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북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아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들이 노인을 욕설하며 폭행했다. 서울에서는 한 노인이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이 욕설을 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발생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시설 내 학대사건도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인천에서는 시설장이 입소 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소매 등에 바느질을 하고 팔과 다리 등에 묶어 신체를 구속한 일도 벌어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지난해 기준 전국 628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및 시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용역에서 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과도한 재정지원금 발생 △사업시행사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맥쿼리의 과도한 이자 수취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맥쿼리 측 제안을 받은 브로커의 뇌물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일례로 맥쿼리는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챙겼고,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맥쿼리 측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운영권을 환수하는 공익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사업시행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편익을 훼손하는 침익적 투자회사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나 순환도로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1일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대륙 네 가지는 우주, 바다, 미생물, 그리고 가상세계”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디지털 영토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 창업국가·평생복지·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광재형 미래’라는 제목의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31일 오전,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자동차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해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친환경 전기차가 군산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취임 직후 군산 강소특구 지정, 군산형 일자리 사업 선정,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등 큼지막한 사업들을 끌어오며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군산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 새만금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군산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가 향후 기업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 2조원 투자에 이어 시민참여를 극대화한 지역주도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 과정에서 군산의 땅과 발전을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산시민의 상실과 박탈을 야기한 이전 정치권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군산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여당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끝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산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2020년 기준으로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9개 부서와 협력하여 폭염대책 T/F를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상황실로 한 단계 격상된 운영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 SNS매체(송파블로그, 송파트위터, 페이스북)와 대형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홍보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1,200여명 재난도우미를 운영한다. 행복울타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요 노숙지역은 집중순찰을 실시해 얼음물 제공 등 응급구호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212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 2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냉방시설이 구비된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218여 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한다. 단, 경로당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58개소의 일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 160개소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용 가능인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야외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 근로자를 위해 오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2시~5시)를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아울러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으로 낮 기온이 33℃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 평균 5대의 살수차가 도로 도면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다. 또,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가스충전소 외 20여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와 도심 열섬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한뒤 차기 유력대권 주자의 조상 묘까지 공개 못할 만큼 혐오스럽게 파헤친 만행을 저지른 범인를 반드시 검거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윤 총장 조부 묘소 사건은 단순한 훼손행위가 아니라 식칼을 꽂고 부적 등으로 파헤친걸 보면 고의성이 있는 저주성 테러로 보인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조상의 기를 끊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언론의 분석이 맞다면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 놓았던 쇠말뚝과 유사한 행위라며 이러한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총장 조부묘소 훼손 사건은 유력 대권 후보를 겨냥한 정신적 폭력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잔인무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 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온 이 의원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울주 반구천 일원이 늦게나마 명승으로 지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울주 천전리 각석 등 그 일대의 훼손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존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더불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까지 완수하고 이 일대가 울산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