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 절차를 포함해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부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이전지 후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께서 최종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지자체간 갈등이 정리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정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는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를 만들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한기 합참의장은 “11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중핵인 만큼, 언제나 상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대구공항을 벗어나 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영공 방위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답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한편, 백 의원은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모두가 조속한 진행을 희망하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구미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과 미래가 달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두산중공업 측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창원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경남도, 정부 그리고 두산중공업 경영진 측에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성명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휴업 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향후 7개월간 70%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지난 1분기 기준 적자폭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규모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해법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과 경남지역 전반의 산업위기와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소재인 창원 성산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이 분포한 보다 폭넓은 권역에 대해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이번 휴업 조치를 지적하면서 경영진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휴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산, 울산, 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 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 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 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사진=박성민 당선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일 오후,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만찬회동을 가졌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회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역임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 부·울·경 초선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울경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팀으로써 당론을 뒷받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선인 32명 중 초선은 무려 16명으로 50% 비율에 달한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이 저력을 보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넘어 21대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협치기반 조성’에 나선다. 송파구는 12일 송파구협치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워크숍)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송파협치비전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협치위는 올해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간위원 30명, 송파구 공무원 8명, 구의원 2명 등 40명을 구성한 후 출범했다. 협치위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로 삶의 질 향상’을 송파협치의 미션으로 삼았다. 송파구는 이날 회의에서 협치제도, 협치교육, 협치의제, 시민사회활성화 등 기능별 4개 분야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면서 협치의제 소위원회에 의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송파구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가 조성돼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이후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과 협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열린민주당은 2020년 4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 당원투표 일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를 먼저 진행하고 바뀐 당헌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4월 30일 10:00부터 5월 1일 17:00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문자투표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대표 선출은 개정된 당헌에 따라 5월 3일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한 후, 후보자 등록을 5월 4일 ~ 6일간 받아 이후 5월 8일 ~ 10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거쳐 5월 11일 및 12일 양일간 문자투표 방식의 전 당원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고, 새 지도부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는 4월 28일,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동 주최로 전통 제조업 위기와 해법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IMF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부산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 대한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과 부산광역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부회장이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 최 의원은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산 제조기업의 30%가 외환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낀다.”면서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은 고용에 대한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라대학교 정성문 교수가 자동차부품 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부산광역시 정동원 제조혁신기반과장, 부산외대 경제학과 권기철 교수,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최 의원은“이번 부산 총선의 민심은 어려운 부산경남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고 오거돈 전 시장 사퇴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모두 담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통 제조업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제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기획중인데, 2탄은 금융/관광/서비스, 3탄은 소상공인/자영업, 4탄은 현장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12일 “1174만 2677명, 26.69%라는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면서, “2020년 봄, 1미터 간격으로 심은 ‘민주주의 꽃’이 만발했다. 소중한 주권을 안전하게 행사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지난 금요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했다. WSJ은 코로나19 속에서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가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선거운동방법이나 투표율 하락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당시 인터뷰에서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의 시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현실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 오늘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오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손소독-발열체크-비닐장갑-사회적 거리두기’라는 4단계 안전장치의 효율성이 드러난 만큼, 오는 15일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면서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위대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오늘이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이 담겨있다. 황제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국가의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아시다시피 1919년 우리 선조들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어 민족을 위한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그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이는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혜안이 깃든 대한민국의 이정표”라면서 "임시헌장 2조에는 의회주의 정신이 담겨있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였으며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또 “의회주의의 중심인 국회가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해, 이곳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임시헌장 전문(全文)과 초대 의원들의 사진을 전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현명하게 국난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검역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매일매일 국가란 무엇인가 증명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아직은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저는지금까지 보여준 감동적인 국민의 모습에서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민께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해운대 공공 배달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배달 업계 독과점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처우악화, 나아가 소비자인 시민들의 배달비 떠안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장 독과점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면 지금과 같이 배달 시장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형 배달앱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상 업계 독점 기업의 부당한 수수료에 맞서 힘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