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국악, 클래식, 재즈, K-POP 아티스트 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 상당의 종합운영대행 용역의 입찰공고를 띄웠다. 용역사로 ㈜컬처웨이라는 업체가 선정됐고, 이 업체의 입찰가격은 10억 8천 9백만원이었다. 국악방송과 ㈜컬처웨이는 7월 21일에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업체가 입찰한 가격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다. 또한, 국악방송은 행사를 24일 남긴 9월 4일에서야 갑자기 기업은행, 산업은행, 쌍용건설 등에 협찬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한국시멘트협회, 쌍용건설, 우리금융그룹, 농협중앙회에서 각 1억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서 각 3천만원씩 현금 4억 6천만원과 ㈜글로벌심층수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해양심층수 6,000개를 협찬받았다.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행사비용의 절반 정도를 민간협찬으로 채운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에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K-뮤직 페스티벌의 예산집행과정 및 계약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돌봄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펀드보다는 공공 인프라 강화에 재원을 선행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돌봄노동 환경을 비교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노동은 고령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근속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연속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특성상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인건비 삭감 시도에 따라 돌봄의 질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계획하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유사 펀드인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펀드’의 수익률은 기타 정책 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청산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1.58%로, 역시 같은 시기 청산한 기타 정책펀드 수익률 7.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3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 투입 예산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쓰는 것이 ‘진짜 투자’일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펀드 운용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용사로 선정된 A 사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투자 이력이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이 운용사 선정 당시의 과정이나 선정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특정 운용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적합성을 보려는 것인데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책 성격이 불분명한 펀드 투자는 올해로 정리하되, 결성된 펀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진=황운하 의원]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2022년 15만여 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황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사칭 문자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침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제2항 참조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10건을 낙찰받아 1천8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였다.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뿐만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꼬집으며“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원으로 총 89조 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원, 25년 18조 6218억원, 26년 20조 559억원, 27년 20조 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 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 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 심지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이 확인된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 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원이니, 여기에 1조 5532억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6077억→535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1910억→127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액 삭감(-5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조차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여름 290만개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248만개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ⅰ) 지구온난화, ⅱ) 농약(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으로 인한 피해, ⅲ)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 중 첫 번째로 ‘꿀벌응애’ 탓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킨다. 정부는 양봉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폐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에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경고도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분석처럼,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낭충봉아부패병(제2종)이나 부저병(제3종)처럼 ‘꿀벌응애’도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 30-50조 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정된 가용세입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 뿐인데,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규모와 예상 불용액, 세입예산의 재추계 값을 추후에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장 의원은 낙관적으로 봐도 예상 세수결손이 29조원에 이르고, 현재의 부진한 세수진도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52조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기재부는 '상저하고'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건다는 설명이나, 장 의원은 ▲KDI, IMF, OECD등 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 수치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2022년 전체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이례적 세수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문제는 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메운다.▲ 불용액을 체크하고 있으나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 추경은 없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입재추계는 할 것이나 지금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1조원인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로 이입되므로 자유로운 전용은 제한된다. 여기에 기금여유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2016년 이래로 5조원 이상 끌어낸 적이 없다. 각 기금별로 따로 협상을 통해 여유자금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일반회계로 이입시켜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 마음대로 다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여유자금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례적으로 기금여유자금에서 10조원 빼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 13조원 정도인데, 예상 세수결손액 29~52조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가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나머지는 예산불용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불용 없이 자연적으로 16~39조원의 불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13조원이었고 이는 2015년 이래 최대 액수다. 코로나 종식으로 대응예산을 쓰지 않게 된 덕을 본 것이다.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장 의원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세입재추계 결과값, 기재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여유자금 규모, 전입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예상되는 예산불용액 규모 등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알려줄 계획이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최상대 2차관에게 세입재추계 값과 가용재원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최상대 제2차관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방기선 1차관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 의원이 기재부의 입장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각 기금에 연락해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한 달 전인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세수부족 대책으로 기금여유자금 이야기를 꺼낸 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각 기금에 가용재원을 산출하기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장 의원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라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고를 쳐 놓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태도라며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공식적인 감액경정 절차 없이 밀실에서 불용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2021년 한 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한 해 8만 3868명의 종교인이 1조 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1194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명의 총급여는 807조 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 6986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64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9만 113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소득·세액 모두 감소한 양상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인당 소득신고액이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누진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신고가 적을수록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그러나 단지 소득신고액이 낮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킨다.또한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 5723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이 역시 종교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춘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와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0.8%로 나타나는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다. 6000~8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한편 종교인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 3360가구 310억원으로 나타나 과세추정액 120억원에 비해 190억원 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존재하나,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종교인과세 법제화 당시에도 종교인에게 유리한 과세방식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종교인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 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ESG 생태계 전환 , ESG 기본법 제정으로 > 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 ESG 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ESG 기본법 ’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법제가 ESG 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 ESG 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 ,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ESG 기본법이 ESG 를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 ESG 가치 확산과 성장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SG 는 이 시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 지속가능성 ’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경쟁력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ESG 요소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ESG 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강조하며, “ESG 기본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ESG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