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장, 남옥우 특허청 특허팀장, 황윤권 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산업센터장, 백현정 CJ ENM 메타버스추진팀장, 한기규 네이버 제트 리드,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미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기업들과 표준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구상중인 국회의원, 주무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실효성있는 산업표준화 마련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약 백여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올해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연간 4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현실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내다보고 이미 국정과제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반영시켰다”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상호 연동돼야 지속가능한 산업적·문화적 가치가 무수히 창출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각 기업의 독자적이고 산발적인 메타버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과 주무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있는 표준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미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에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위해서라도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오늘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경상북도가 ‘경북형 메타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며 한류 메타버스 거점 계획,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중심에 경북 구미를 위치시킨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체계가 산발적이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제약이 있어왔다. 실제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장규모 역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2012년 27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추측만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영역이지만 관련 통계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고령친화산업이 질 높은 노후 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법안의 성격, △법안 처리 속도, △이전지 결정 여부 등을 이유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먼저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두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도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차이가 있을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약 3개월 차이가 있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대상지가 결정된 대구 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라며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 광주, 수원 그 어느 곳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내용, 절차, 당위성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특별법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또 홍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며 “저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함께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끝으로 “광주와 대구는 달빛내륙철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달빛동맹’으로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그 정신에 입각해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사업도 지혜롭게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광주지역 국방위원으로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례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다. 협의회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협의회가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은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황 의원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고 강조하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701억원이 의결되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어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헥타르에서 3만5천헥타르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고 자급률 하락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생산량은 각각 350만7천톤 , 374만4천톤인 반면 수요량은 360만4천톤, 375만6천톤으로 수요가 생산을 9만7천톤, 1만2천톤 초과해 오히려 쌀이 부족했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도 2020년 92.8%로 5년만에 11.9%p가 하락했는데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 원인을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11월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그나마 쌀 만이 90%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라며 “농식품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최소한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수준부터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2023년도 정부안에 담긴 약 1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40만톤 공공비축 물량은 3개월분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최소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비상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3,134개소 중 30년 이상된 곳이 2,112개소 67%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양곡보관창고를 현대식 저온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1년분인 480만톤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약 286만톤인 저장용량에 더해 194만톤의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양곡창고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쌀 자급 목표 달성 및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가뭄 위기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하고, 전남권은 45%까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신안은 39.9% 까지 급락했다.”면서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안은 식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애초 2001년에서 2007년까지 7년 계획 7,800억 규모에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년 계획 9,700억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320억원 만 반영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적극 제기하여 18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서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갑유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더라면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할 자격조차 안됐을 것이고 약2800억을 배상하라는 ISDS판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문을 토대로 그 당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021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인력 10,000명당 2015년 75.29명, 2017년 70.1명, 2019년 35.0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보다 해외로의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재는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개발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이 핵심인만큼 인력 양성과 함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AI 기술인력 10,000명당 독일 547.43명, 일본 454.77명, 영국 233.22명, 미국 186.19명으로 AI기술 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35.5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AI 기술인력 10,000명당 유입인력이 독일은 271.45명, 일본은 341.97명, 영국은 2.71명 증가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AI분야 연구환경 및 산업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천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함께 AI 기술 경쟁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로봇, 의료,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다른 경쟁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핵심은 과학기술 인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재 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AI분야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에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량을 갖춘 인력의 해외 유출은 AI기술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AI기술을 비롯한 국내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최근 고령화, 합계출산율 하락, 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4가지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인구위기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달라 결과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인 상황에서 지방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지방소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산재한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51곳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소위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901만 8,000명)으로, 2025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연수는 7년으로(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 OECD 13개국의 진입 속도 중 가장 빠른 것이 된다. 류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통계청이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통계청은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