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Y-얼라이언스인베의 대표로 재직 중이던 이영 후보자는 벤처 후배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이 아닌 ‘웹툰’에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로 스타트업 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B웹툰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성인웹툰의 수위를 넘어 음란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컨텐츠 임이 드러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버전은 주요부위가 가림 처리되어 있지만 작품 전체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임신이 가능한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종간의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는 어떤 음영처리도 없는 사실상의 포르노 버전으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투자한 셈이다. B웹툰은 Boy’s love 웹툰 장르의 컨텐츠로 꽃미남들을 볼거리로 삼으며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그려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내용이 많은 점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만 불러일으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장르물이다. 더욱이 이영 후보자는 투자 당시 “앞으로도 최소 4건 이상의 웹툰 투자를 추가로 진행해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설국열차’와 ‘신과함께’ 처럼 영화는 물론 ‘미생’ 처럼 드라마로 2차 창작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아연실색케 한다. 김 의원은 “벤처 후배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던 후보자가 사실상 포르노 수위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은 매우 부도덕적인 행태로 보인다”며 “한발 더 나아가 2차 창작 가능성이 매력적이라는 발언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은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청년의‘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생애 전반기에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관련 2건이 제출되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문제는 강도, 폭행,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에 공감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촉법소년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만 놓고 보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가부가 맡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지원도 학생은 ‘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밖 청소년은 ‘여가부-지자체-지원센터’로 이원화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 부처가 산발적으로 있다보니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정보격차, 비효율적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돌봄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 쪼갤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처가 강력하게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에는 교육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며, 전국에 거미줄같이 촘촘히 연결된 학교와 교사 인력은 가장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을 강화한다면 맞벌이 부부 양육 문제, 사교육 문제, 학력격차, 청소년 보호 관리 등 수 많은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에는 평균 3,034건에 달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는 설립이래 약 77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989년 평균 174일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평균 611.7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미제사건도 26건(1988년 기준)에서 1,518건(2021 기준)으로 58배나 많아졌다. 현재의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헌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사건 수와 복잡‧다양해지는 유형‧내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연구인력 정원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전문가들은 연구원 개원 이후에도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약 2배(2011년 1566건, 2021년 2827건) 가까이 증가한 데다가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접수된 헌법재판 사건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재판지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제한 규정을 없애 늘어나는 사건 수를 감안해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도 정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 사건 수의 증가 정도와 난이도에 맞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특히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처리 등 심리지연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날로 증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충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 만큼, 헌법재판연구원도 그 위상에 걸맞는 헌법재판 연구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피해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토론회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채이배 제20대 국회의원,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최 입법조사관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지만, 일반법으로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공정거래?소비자 분야도 별도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송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를 갖춘 외국 소비자들은 조기에 빠짐 없이 배상을 받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소액의 배상을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사건의 예를 들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배터리의 노후화에 따라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자 몰래 적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2020년 7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25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 약 6만 명의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월 현재까지 법원에서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채이배 전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제기된 집단소송은 고작 10건 뿐이다.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실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으며, 서치원 변호사는 “남소 우려는 2000년대 초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 정책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감시 강화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의원은 “최근 현행 사전규제 방식을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오?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북한의 타국민 불법 억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 국적 임현수 목사, 캐네스 배 선교사, 김동철, 토니김, 김학송(이하 미국 국적자) 등 여러 차례 억류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하여 고문으로 뇌사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유닛와이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현 정부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닛와이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지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증을 새로 도입하면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신설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관장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ㆍ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이고 땜질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들이 농어촌‧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일손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출입국외국인분야의 정책 보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위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에 대해,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을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 산업별 필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있으며,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전력이 발간한 2020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증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국민에게 더 걷는 3조 4천억 원은 물가 상승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속임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임금의 변화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였다. 스페인 역시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논의하여, 지난 가을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또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8월부터 실험한 주 4일제의 결과가 매우성공적이었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카운티 소속 6개의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일제를 실험하여 생산성,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지 효율 등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다.주 4일제를 통해 휴식권이 보장되고, 육아의 시간이 늘어나며,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임금 보전 문제, 산업별 노동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등의 단점들도 다수 확인되었다.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주 4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