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 1만 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SBS가 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YTN 1,330건 ▲JTBC 1,001건, ▲MBC 901건, ▲KBS 780건, ▲TV조선 266건, ▲채널A 170건, ▲MBN 8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올해 상위 5개 방송심의신청 접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가 5,174건으로 전체 민원 중 46% 이상 차지하였고, 이어 ▲이브닝 뉴스(YTN) 1,212건, ▲설강화(JTBC) 869건, ▲펜트하우스 2‧3(SBS) 559건, ▲KBS 뉴스 9(KBS) 340건, ▲철인왕후(tvn)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설강화의 경우, 지난 12월 18일 첫 방송 이후 21일인 단 3일 만에 78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설강화 민원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간첩 간의 부적절한 관계설정 등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20일에 접수된 설강화 방영 중지 민원은 24일 기준으로 34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강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1월 중순에서야 논의하기 때문에, 회차가 10회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방송 편성은 방송사 및 제작자의 상상력과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역사 왜곡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JTBC '설강화'가 국민들로부터 ‘민주화’, ‘간첩’ 등의 역사 왜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방심위로 하여금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방심위의 심의가 빨라야 1월 중순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강화의 역사 왜곡이 사실이라면, 10여 편 이상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방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강화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방심위가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과도한 가상자산 투자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가했고, 국회에서도 올해 5월~8월 사이 이용자 보호, 거래업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집약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낸 법안.”이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①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②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③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⑤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⑥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0.05%p 인하)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6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300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비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최소 1.78배에서 1.9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세가 급증하는 자치구의 특징은 2021~2023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2024년에 보유세 부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들의 보유세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보유세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치구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보유세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78만원에서 2025년 2.6배 증가한 205만원으로 폭증했고, 가장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포구의 경우도 2021년 183만원에서 2025년 326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유 의원은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해 나온 보수적인 결과”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조세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수입 예산시 추계시 반영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5.1%)을 적용했고, 이는 실제 2017~2021년 서울시 아파트 시세 평균 상승률인 9.5%보다 약 2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한다던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보료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8천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눈에 띄는 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우리공화당 조 후보는 15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부끄럽다”면서 “그동안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려진 조국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이 엄청난 절망을 했는데, 김건희씨 문제는 한마디로 도긴개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건희씨가 이러한 국민의 절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김건희씨의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 기재 의혹에 대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있지도 않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으로 무려 45년형 구형한 윤석열 후보가 정작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댈지 궁금하다”면서 “돋보이려고 욕심을 부려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그야말로 ‘묵시적 청탁’이 아닌 ‘공개적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김건희씨가‘쥴리’라는 접대부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김건희씨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다른 문제가 또 나오면 후보 교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서 무장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군함이 용도만 바뀌어 미얀마 군부에 민간용으로 수출된 경위에서 방위사업청의 직권남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보도 이후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해군이 계약을 어기고 대민지원용 함선을 군함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당시 방산수출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미리 협의했으며, ▲같은 배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모두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방위사업청이 알고 있었기에, 군함 전용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공모해 군함을 불법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문제와 유엔의 문제제기, 특히 로힝야족 인권탄압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7-18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로힝야족 학살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허가를 내줬다. 이는 수입국이 국제인권법·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거래조약(ATT) 7조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증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용 의원은 포스코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쉐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 억원을 배당하고 있는 등,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인연은 국내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 의원은 “같은 배를 여러 차례 군함으로 수출 허가했던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방위산업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인가”라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국가재정운용이 新양극화 해소,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총 18개 부처, 404개 세부사업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과감한 재정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달리 정작 탄소중립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재정소요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 수급불균형이 빚어지며 기존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대체에 따라 화석연료 수요는 줄어들겠으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과정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동반되면서 여타 원자재와 함께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예로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니켈, 리튬 등의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알루미늄, 구리 등의 수요 지속 확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에 따른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생산원가 상승도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장기적으로 1~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경제로 가자는 의지는 분명한데, 정작 중장기 투자계획 불분명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수지적자와 급진적 국가채무증가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행까지 탄소중립경제로 가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인프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며, “최근의 세계 경제‧산업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정부가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 분명한 의지만큼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탄소중립 예산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