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요된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17조원으로 건보재정의 25%에 육박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증 치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매 전 단계의 치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치매 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는다. 메인 발제의 주제는 각각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의 중요성’과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다. 이어서 패널 토론은 대한신경학회 회장인 석승한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의학적, 사회경제적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들의 환자 권리’라는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혜영 과장은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치매 정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치매 전 단계 치료 방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공영민 전라남도 고흥군수,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주식인 쌀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김밥이 전세계로 나아간다면 쌀 소비 촉진 및 로컬 푸드 및 특산물의 거래 확산을 통하여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 이라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김밥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며 ”김밥이라는 신한식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아이콘이 되도록 그 기반 플랫폼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로림만 일대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성 의원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을 기술하는 서류다. 후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만큼 공기업 사장 채용 과정의 핵심서류로 꼽힌다. 그러나 A 전 의원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A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경영전략은 기존 난방공사의 비전과 전략에‘효율’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A 전 의원은 A4용지 1쪽 하고도 반 가량을 난방공사 연혁과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비전을 나열하기만 한 뒤, <공모자 의견>란에 ‘경영효율화의 의지를 담는다’는 명분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만을 추가했다. 이어 3페이지 A 전 의원이 제시한 <경영 목표와 전략>란에도 현재 공사의 경영목표에 나열에 이어 ‘효율화 지표 개발’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됐다. 그리고 <경영 전략 방향 및 과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만 추가되는 등 계속해서 현황으로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A 전 의원이 제시한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이 전부에 가까웠다. A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자산 매각, △투자계획 연기,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등의 방안을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A 전 의원이 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전문성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A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현 행정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상임위 경력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 대란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경영과 혁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비전문성 인물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9대), 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관석 위원장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및 인천형 산업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과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천 지역 기업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실물경제 장관들의 연이은 인천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뜻깊은 자리를 성사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생절차 종결은 사측과 채권자 모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쌍용차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간 강도 높은 자구안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쌍용차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실무자와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쌍용차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11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시도하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총괄본부 본부장이 ‘개정 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자살예방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또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의 상황’ 발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맡고,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 부장,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닷컴=이미영] 민병덕의원실은 윤영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함께 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국회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디지털금융환경의 전환 속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6.5%(853만명)에서 2030년 24.8%(1,298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도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은행점포도 최근 5년간 1,112개가 폐쇄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인구 증가와 금융권의 디지털화는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은행점포 폐쇄와 비대면채널 확대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저하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와 자녀와 지인을 통한 고령층의 재산을 착취하는 금융착취, 경제적학대 문제에 대해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착취, 경제적학대에 대한 개념정리와 사례조사 조차 없는 실정에서 ‘금융착취’ 및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실제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이 가능토록 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이용 불편해소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윤덕홍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노인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와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 4일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 ‘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칩스법> 공동발의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서방 진영간 입장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더불어 최근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노골적인 대중·대러 대립 노선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경제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의 사회로 국제 안보·경제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경제안보시대에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김태년 위원장은 “러-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안보 시대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을 다각화 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기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촉발한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럽발 에너지 가격 상승, 초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러·대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대책은 위태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특위 토론회에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진단해보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