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 19.3km 구간 중 14km를 지하화하고, 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 IC에서 남청라 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 15.8만~20.8만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3~4시간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 만약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완료된다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유동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아닌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해 사람중심·친환경 공간으로 인천시민들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천시와 계양구의 숙원사업이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17년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제안 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될 삶에 선제적 대비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와대는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일일 확진자 수 세계 1위가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는 방역지침이 아닌, 진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다른 코로나가 오면 잘 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정책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메가 트렌드」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 2세션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3세션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었다고 해서 다른 모습의 감염성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단코 장담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수많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게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 크게 본다면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았던 방역체계의 정비, 공공 민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비 방안 등이 남아있는 숙제이다”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세션 발제를 맡은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 총체적으로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적시에 필요한 현금 급여 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선진화 전략 등을 통해 복지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4세션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에 충격을 주고 있으나, 회복과정에서 디지털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에만 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정상화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제」, 「북핵 위기의 극복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 2세션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3세션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동안 비정상의 극치에 이른 외교·안보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외교안보정책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중국 편향정책 폐기를 통한 한미동맹 복원, 종북 정책 종식을 통한 군사적 대비태세 복원,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복구, 북한·중국 진영과의 비정상적 밀착 청산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의 핵심 가치인 평화, 독립,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 전쟁의 결과가 유라시와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조만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유라시아 외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발제를 맡은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의 핵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여정책과 확장정책, 봉쇄정책을 결합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털, 반도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정부 구성원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봤다”고 꼬집으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 주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정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표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허항된 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원두를 배송하는 차량으로 커피찌꺼기를 직접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홍 의원은 커피 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커피찌꺼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가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순환자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1년 3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순환경제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다. 또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신청자격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대표자 일괄신청 근거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5월초에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완벽한 제도 정착을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틀 만에 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 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 "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2030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의 의미를 살피고, 성평등 의제, 정치개혁, 미래비전, 사회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여자」공저자인 시사IN 김다은, 김은지 기자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이설아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장경태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권 의원은 2030여성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하고, 향후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분석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치개혁과 미래비전,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한 2030 여성들을 위한 민주당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신입 당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 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에 의해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유족 등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됐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