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9일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갈대, 칠면초 등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하여 갯벌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지정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태안군 근소만을 비롯해 전국 4곳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결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은 총 300억 원의(개소당 15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올해 서산시와 태안군은 갯벌 생태 및 복원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본·실시계획 등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서산 가로림만 복원사업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연계한 사업이며, 특히 가로림만 갯벌에는 총 23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염생식물 군락지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복원사업을 통한 친환경염생식물 탐방로 조성으로 팔봉산, 서산 아라메길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태안 근소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염생식물 종묘장 조성과 염생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여건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업지 인근의 염전에 자생하는 염색식물에서 쉽게 종묘를 확보할 수 있고, 대상지 입구에 위치한 돌 제방을 활용해 해홍나물, 해당화 등 다양한 염생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성 의원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선정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서산시와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 생태 관광 활성화와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오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원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장경제교수협의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시장경제교수협의회]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전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 기준 재범행 장소와의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포함해 100m 이내의 재범 발생은 106건에 달하였으며, 100~500m 이내는 29건, 500m~1km 이내 26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주거지 기준 1Km 이내서 총 161건, 전체 재범행 발생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2일 부산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용의자는 2시간 가량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는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주거지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대책인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연쇄살인하였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은 감시‧감독 부족 및 위치추적 등의 한계로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강씨의 추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 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관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신속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피해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토론회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채이배 제20대 국회의원,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최 입법조사관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지만, 일반법으로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공정거래?소비자 분야도 별도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송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를 갖춘 외국 소비자들은 조기에 빠짐 없이 배상을 받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소액의 배상을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사건의 예를 들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배터리의 노후화에 따라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자 몰래 적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2020년 7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25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 약 6만 명의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월 현재까지 법원에서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채이배 전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제기된 집단소송은 고작 10건 뿐이다.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실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으며, 서치원 변호사는 “남소 우려는 2000년대 초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 정책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감시 강화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의원은 “최근 현행 사전규제 방식을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오?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웠으면 한다”며 추천 참여를 권유하였고, 최 의원은 공감과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 후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미안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헌신했다. 다미안 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자 이들은 환자들 곁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간호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들조차 중무장하던 시절, 맨손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공중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중 목욕시설, 결핵센터, 정신병원, 시각 장애인 시설 등을 세웠다. 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경지를 매입해 나눠주기도 했다. 의원들은 추천서를 통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자기희생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날 그 자녀들은 간호사와 전문 의료인이 되어 이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간호사의 역할과 영웅적 헌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마스크와 방역복에 가려진 그들의 땀방울에 감사하고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109명과 함께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를 수행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두 사람을 추천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추천서 온라인 제출 마감 시한은 2022년 1월 31일이다.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99건으로 파산 266건 보다 세배가량 많았다. 이후에도 줄곧 회생이 파산보다 두 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기업들의 회생신청은 878건, 파산신청은 699건 ▲2018년 회생신청 980건, 파산신청 806건 ▲2019년 회생신청 1003건, 파산신청 931건으로 회생과 파산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실정이다. 통상 기업이 경영난을 비롯한 위기에 빠지면 법정관리를 먼저 신청한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목적이다. 이후 법정관리로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데, 최근에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재기를 모색하기 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판매관리비 증가, 대출만기 연장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고, 올해도 우리 경제와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의 경제 성장은 202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보이는 기저효과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한 결과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재기할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生보다 死를 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어 참단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결정이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여러 차례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재발과 이차 가해를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지게 제약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대 3의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되었다. 이에 당장 형사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영상녹화 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직접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조계 중심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이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고려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으며,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을 주제로 미성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및 형사법 전문가의 시각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과 대안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지정토론에는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정명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 장치였던 영상녹화진술 제도가 무력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 입법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