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면 되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극우 언론들은 외면했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 의혹으로 제기 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다”면서,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보급만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시 기술력과 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산지 표시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하여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면서, “법의 맹점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시행하라”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평가받는 대장동 사건,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비정상 교육 비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 직업박탈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풀(POOL)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다. 이어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도 1인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 도입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털장악 세금투입형 ‘공영뉴스전문포털정책’ 폐기하고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5년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추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의 즉각 폐기 및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본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며,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하라. 3.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하여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1월 24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다.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제 잔재의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것과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인숙 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이후 50여 일간의 침묵 끝에 간호법 제정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의 본문을 망각하지 말고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염원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히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이 없어 원치 않는 불법의료현장을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할 수 있게,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 의원,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큰 편이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공개(ICO)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O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주권 확립 및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정위는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 및 공정경쟁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세청과 공정위가 큰 공헌을 하였지만,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법적 통제의 외연에 남아있었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권력적 행정조사 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소중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 9월 국내 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되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지난 가상자산 토론회와 삼프로TV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송영길 당대표 역시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모여 국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백서의 한글화 등 작은 사항부터, 사기성 코인 발행을 막을 전담기관 설립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및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발제로 진행된다. 이어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 8월 정무위원장 재직 당시 세계 최초의 P2P 금융 관련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