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의정.행정평가 전문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주민행복도 조사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정책평가와 연계된 지방의회 의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접수마감 임박 지방자치제도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YIP) 2021년도 의정평가 접수는 11월20일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 평가의 의미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자기점검의 시간이 된다.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평가(YIP)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의 역량증진 방안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지난 4년간의 활동내역을 검토함으로서 지방자치의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의미가 크다. 더불어 오는 12월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지방자치의정평가 포럼에서는 의정대상 수상의원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평가 지원 관련 서류는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yeoido.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가. 평가목적 1)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2) 지방자치의회 정책 보강, 보완 등의 의정지원활동 3) 지역주민의 민선 리더 선택의 기초/보충 자료로 활용 4) 중앙과 지방간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나. 심사기준 :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우수의원,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 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예시:주거,교육,문화여가,경제,사회,의료,복 지,환경,안전,공동체의식 등 우수 활동의원) 다. 평가주최 : 여의도정책연구원(행정자치부등록 266호) 라. 평가기관 :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마. 접수마감 : 2021년11월20일 도착분 바. 수상자 언론발표 : 2021년 11월 30일(예정) 사. 시 상 식 :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 방역 관계상 비대면 시상식으로 대체 될 수 있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연구원장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장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및 권한대행, 국회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오늘 모인 각 부처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와 한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라며“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8월)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하였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으로 지난 5년(2016~2020년)간 평균 7.4건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26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급증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17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7건 ▲미국 8건 ▲태국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르라이나‧카자흐스탄‧라오스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인미수 7건 ▲폭력 5건 ▲살인미수‧강도‧마약‧자금세탁‧교통사고 각각 2건 ▲불법무기류판매‧강간‧횡령‧명예훼손 등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A씨는 1987년 11월 중국 옌타이시에서 건축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중국인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17일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으로 도피하였고, 인터폴의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국내비자 취득시 제출한 서류 등을 확보하고 위치 추척을 통해 잠복하여 2021년 7월 7일 A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중국인 B씨는 중국 내 중요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조직폭력배이며, 2017년 1월 경 중국 지린성에 있는 콩제품 공장에 협박 및 위협을 가하고 공장을 독점한 혐의로 수배되었다. 이에 B씨는 2017년 11월 4일 제주도로 입국하였고 인터폴 공조 수사 요청에 따라 B씨의 선불폰 통화분석을 통해 은신지역을 확인 후 위치 추척을 통해 제주도 내 은신처에서 2020년 3월 23일 B씨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중국인 C씨는 1998년 5월경 중국 헤이롱장성에서 미성년자 대상 간강 범죄 후 신분을 위장하여 2002년 6월 12일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이후 인터폴 공조 수사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 실시간 위치 및 차량으로 추척하여 경기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2020년 6월 2일 C씨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미루어볼 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 역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입국을 봉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70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경기북부 1,213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하였고, 10대의 경우 5년 새(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카세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강화 및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신변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889건에서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으로 4년 새 2배나 급증하였다. 올해의 경우 올 8월까지 14,75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져 지난해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보호조치의 88%(52,462명)가 여성이며, 2017년 6,213명에서 지난해 13,037명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3,062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10,757명 ▲30대 10,292명 ▲50대 9,505명 ▲10대 이하 6,708명 ▲60대 4,482명 ▲70대 이상 4,7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492명에서 2020년 1,726명으로 4년 새 3.5배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8월 까지만해도 2,093명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변보호조치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3,735건(전체의 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박 8,999건 ▲가정폭력 10,525건 ▲상해‧폭행 10,1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7년 662건에서 2020년 4,553건으로 4년 새 7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데이트폭력(※2020년부터 통계 작성)의 경우 지난해 1,27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1건으로 1년 채 안돼 65.4%나 급증하였다. 김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무참히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변보호는 보복‧재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79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11,377건 ▲부산 5,391건 ▲인천 3,760건 ▲경기북부 3,568건 ▲경남 2,969건 ▲충남 2,490건 ▲대구 2,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4년 사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954건에서 ▲2018년 15,708건 ▲2019년 19,200건 ▲2020년 19,234건으로 4년 새 60.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추락 및 투신이 14,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멤 6,657건 ▲자해 5,655건 ▲약물 및 음독 5,142건 ▲차량내 가스중독 2,291건 ▲익사 2,759건 ▲방화 및 분식 636건 ▲폭발물 이용한 자살 80건 ▲기타 28,2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발물을 이용한 자살은 2017년 10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5년 새 2.3배나 증가하였고, 투신과 익사는 61%, 자해와 약물 및 음독, 차량내 가스중독은 47%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072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4,111건 ▲부산 3,926건 ▲경남 3,835건 ▲전북 3,348건 ▲충남 3,257건 ▲경북 2,855건 ▲인천 2,8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의 ‘동기별 자살 현황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등 대부분의 자살자는 감소하였으나,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는 2016년 3,043명에서 2019년 3,564명으로 4년 새 17.1%로 급증했다. 즉,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들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증가한 것도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자살예방 교육 강화 및 심리상담 확대 및 자살예방센터 확대 운영 등의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민생 경제가 파탄나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실정인데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19년 927명에서 2020년 943명으로 급증해 2016년 대비 53.1%나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271명으로 1년 새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 하였으나, 중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송환은 40.7%, 같은 기간 필리핀은 31.6%나 급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송환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자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죄가 1,512명으로 전체 범죄의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박 483건 ▲폭력 192건 ▲마약 157건 ▲성범죄 1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11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하였고, 사기범죄 해외도피사범도 5년 새(2016년 186건 → 2020년 447건) 2.5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위축되고 국경이 봉쇄되 범인을 검거 및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도피가 길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긴밀한 수사 공조와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천6백만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간 3,000조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문명 전환의 속도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공포는 현실화될 것이다. 국내의 시간은 내연자동차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천천히 질서 있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수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예로든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탈 탄소 이행 전략을 세우고 이를 매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평가·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부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자치분권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 도 설치된다. 이 기금은 2022년 2조 5천억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배출로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09℃ 올랐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NDC 목표 40% 이상 가능할까? IPCC 보고서는 당초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NDC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한 세계기후환경회의에서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30년 전부터 준비한 선진국과 2년 전 2018년부터 탄소 발생 총량을 줄이기 시작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웠다. 하여 기본법에는 ‘35% 이상’ 이라는 NDC 목표를 담았다. 예상했던 대로 환경단체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NDC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확정되고,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환경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지수 세계 1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인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운명,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최소 40% 이상 탄소 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된다. 목표가 저탄소에서 탈탄소로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MB 정부 유산인 ‘녹색성장’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기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이 끼어들어 그린워싱(가짜 녹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러 세력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거 오염을 털어내고 ‘녹색 성장’의 순수 의미를 받아들여 명칭에 담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2050년 현재의 청년 세대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유기농 식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생산하고 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100년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할 모델은 사라졌지만, 세계의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연대하며 속도감 있게 또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후. 2050년 탈탄소 문명의 맨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꿈이 아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