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 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 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 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 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인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도 '노조원 가족 채용' 규정에 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식만이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이다. 청년의 고통은 외면하고, 본인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들이 일어나 몰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집회를 열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5.1%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노동 3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완전 박탈하는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촛불 청구서를 들고 흔드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은 박수를 치며 따라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이 몰아내야 한다. 우리공화당이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1년 7월 21일 우리공화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공·사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선 야권 후보자의 어떤 덕목이 가장 쟁점이 되며 변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덕목은 첫 번째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호한 결기와 추진력’, 두 번째는 치열한 검증공세를 자연스레 이겨낼 공·사 생활 양면에서 당당한 도덕성, 세 번째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입체적·통합적인 정치철학 정립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덕목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참여와 국민의힘 입당을 적극 환영한다”며 “당내 다른 후보자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뜨거운 국민의 지지를 유발해 시대적 명제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영국에서 망명 중인 네이선 로와 청년김대중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홍콩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월 24일 홍콩의 빈과일보가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폐간을 결정하면서 언론과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은 “빈과일보에 대한 언론탄압과 잠시 위축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국내에 알리겠다”며 “빈과일보의 폐간 직전 마지막 100만 부가 홍콩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읽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부터 “지난 1년간 홍콩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했으며, 당 대변인을 맡고있는 광주 출신 이용빈 국회의원은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라고 말하며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홍콩 민주화 세력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네이선 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대에 감사하며, 언제 중국에 의해 홍콩의 자유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연대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것과 함께 “현재 영국으로 망명 생활 중이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랜 망명 생활을 견디고 끝내 대통령이 되신 교훈과 용기를 본받아 홍콩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민주화를 향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국내와 ‘네이선 로’와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청년김대중 이대선 대표이사는 “현재 홍콩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연대는 MZ세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더욱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국내의 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이 홍콩 민주세력들의 아픔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콩 MZ세대 민주화 운동세력과 연대하면서 당초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홍콩 민주화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주목받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가 7월 7일 오후 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 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차 간담회는 2018년 열린 시민평화법정, 2019년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청원서 제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된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0년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의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노력과 이를 통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민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968년 퐁니퐁넛 사건에 대해 증언한 청룡부대 소속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간담회는 베트남 퐁니·퐁녓마을 응우옌티탄 을 연결해 이야기 듣고, 미안해요 베트남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취지와 쟁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3차 간담회 에서는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마을에 대한 지원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후 8월 중순 입법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강민정, 한베평화재단과 더불어 경계를넘어,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마감마녀, 마을과아이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람과공감, 성미산학교, 소박한자유인, 수요평화모임, 식민지역사박물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세대학교동아시아수용소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쟁없는세상,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화성외국인보소호면회활동마중, 향린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천이 후원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의 방역기준 강화 예정에 맞추어 엄격한 방역기준과 참석인원 제한으로 진행된 이 날 발족식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 참여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조병완(한양대학교 첨단융합구조연구실 교수),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학교총장)를 비롯하여 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 김성태(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및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권영진(대구광역시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철규(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축전이 있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삶의 질 증진과 보편적 국민의 행복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시켜 지구적 플랫폼으로 모델화하여 수출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 선포 후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과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의 맞춤형 성장동력 활성화에 협력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의 취지를 밝히며 공공ESG 경영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그린인프라 및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 ESG 혁신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연구센터설립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매년 추경·예결산 심사 시즌마다 쌓이던 종이 인쇄물을 감축, ‘종이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국회사무처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고, 추경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쇄물로 제출된 서류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 오늘 배부된 인쇄 수량은 총 300부로, 올해 3월 접수·배부된 (202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인쇄 수량 400부 대비 25% 감소하였다. 추경예산안 1부가 33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 3,300권 감축을 통해 절감되는 종이량은 A4용지 55만장(1톤 트럭 1.5대분)으로, 약 55그루의 나무를 아낄 수 있는 규모다.매번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되어 사무실마다 쌓여오던 예산 법정서류 인쇄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각 국회의원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다.국회사무처는 6월말 전체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예결산 첨부서류 전달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85개 국회의원실에서 앞으로 종이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자체 절감한 15부를 포함하여 총 100부의 인쇄물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각 의원실은 예결산 서류를 인쇄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의안정보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 등 국회 전산망을 통해 접수 즉시 자료 파일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2030년까지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예결산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절감 노력을 지속·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9월에 제출되는 본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안(1부 33권)보다 첨부서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1부 77권), 이번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종이 절감 효과는 2배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많은 국회의원께서 친환경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국회의 노력에 직접 동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와 함께 ‘디지털 국회’도 적극 구현하여, 종이 인쇄물 없이도 예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경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남해안 지역 연계관광 추진, 남해안 관광테마 인프라 조성,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등 다양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관광도시와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다”며 “건강·자연·힐링·웰니스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걷기여행 명소 등 경남 남해안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국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토론회 개최의 뜻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남해안 지역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양관광은 레포츠‧웰니스‧문화체험‧섬여행 등으로 보편화‧다양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 갯벌체험 EXPO 등 남해안 해양관광 메가 이벤트 개최, 해양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코리아둘레길 노선 섬길로 확대 및 남파랑길 센터 설치, 남해안 섬트레킹 국제명소화, 해양웰니스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조성 및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여호근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인프라‧홍보마케팅‧브랜드 숙소와 맛집 개발 미흡, 전담 운영조직 부재 등을 남파랑길 관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여 교수는 이어 세계 10대 해안트레일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 전남 신안 섬티아고 등 국내외 걷기 여행길 사례를 소개하고 남파랑길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남파랑길 걷기 누리단 운영, 글로벌 트레일 연합회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 의원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5.8%에 불과했다. 반면, “남파랑길이 활성화된다면. 제주 올레길처럼 여러 날 이어 걷기여행을 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87.2%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파랑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걷기여행을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남파랑길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관광코스 구축‧38.1%), 여행을 위한 교통편 다양화 및 안정화(27.8%),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16.1%), 숙박시설 및 지역맛집 활성화(15.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어 페리·중형 크루즈·연안셔틀 보트 운영이 경남 남해안 관광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5%가 여객선 운영시 남해안 관광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 “10년간 재산등록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LH직원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 150만명에 달한다. 윤리위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행정부 공무원 등을 모두 관할한다. 김의원은 해당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매년 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심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된 뇌물의 수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등으로,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조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단 5건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혐의없음, 혐의 미결정 등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처럼 그간 윤리위의 등록재산 심사는 형식적 심사로 진행돼왔다.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보다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부동산거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는 조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할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문, 의결기구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2명 중 4명은 현역의원, 2명은 정당인이다. 나머지 6명은 변호사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본업이 있고 위원회는 겸임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하기보다는 자문을 위한 역할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체 재산 등록 공직자가 23만명에 달하다 보니 우선은 재산이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면밀한 재산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마다 면밀한 재산검증이 실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산검증 대신 최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매년 받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 대선, 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 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 (20일) 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있는‘강남 스퀘어’에서‘강남역 모여라 – 이준석 대표에게 말하고 싶다면 모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가 기획한‘청년이 바라는 국민의힘, 소퉁의 장)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지나가던 수 백명의 청년들은 물론 50대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행사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섰던 10여명 청년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 다음번 행사에 우선순위로 질문하게 해주겠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참 미안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 6시에 끝내지 않았더라면 질문은 밤새껏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행사에‘세대불문, 소속불문, 지역불문’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과 주민들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가 유럽에서 목격한 토론 문화 방식을 도입해 보았다. 행사 서두에서 나는 영국 런던 중심 하이드파크‘Speakers' Corner’에서 자유롭게 연설하는 영국의 토론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여 우리 정치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 공정, 투명, 치열한 토론 문화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영국 국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와 야당 지도자가 아무런 격식 없이 상대방의 침방울이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실상도 상세히 설명하면서‘강남 스퀘어’를‘강남 디베이트 스퀘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나는 모여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백팩을 메고 행사에 나왔다. 참여자가 바닥에서 무대에 서 있는 연설자에게 질문하고 연설자가 답변하는‘답정너’방식을 깨버리기 위해 행사 전 길바닥에 스탠딩 마이크를 2개 설치하여 이준석 대표와 참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1 대 1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짰다. 미리 연설자나 질문자를 정해놓고 하던 토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설이나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토론 무대 오른쪽에 가서 줄을 서라고 안내했다. 자연스럽게 수 십명이 몰렸고 차례차례 줄을 섰다. 흔히 있는 내빈소개 같은 허례허식은 더는 없다고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토론장으로 오지 말고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정말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11번 출구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토론 문화는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나는 정말“‘Gangnam Square’를‘Gangnam Debate Square’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강남을‘보수의 정치 1번지’에서‘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Gangnam Debate Square’에 초청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 시대’를 열고 싶다. 2021년 6월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