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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타다금지법] 김경진 의원 - 타다금지법 통과 위한 ‘민주통합의원모임’ 합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진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한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는 일시적인 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은 아니며, 기존의 무소속 입장이 번복된 것도 아니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번 4·15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은 후 지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김 의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간곡한 합류 요청을 수락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 민생당 소속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면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일명 타다 금지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반면 채이배 의원은 타다 금지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종 규제 및 감차 정책,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현재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경진 의원의 공동교섭단체 합류가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바, 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책 연대 차원의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소속 출마 및 선거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특히 국회 법사위는 국토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
[ 인천계양(갑)]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후보 확정
[ 인천계양(갑)]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후보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계양(갑)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한다. [사진=유동수 의원]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총선에서 인천계양(갑)을 단수추천지역으로 결정하고, 유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오성규(당시 새누리당), 이수봉(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으며, 이후 원내부대표 2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 다양한 당직과 국회직을 수행했다. 지역구인 인천계양(갑)에서도 지난 임기동안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효성도시개발 재개를 비롯해 ▲계양테크노밸리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선정 ▲2018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효성동), 더불어 마을사업(작전서운동) 유치 ▲관내 4개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확보 ▲교육혁신지구 지정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제2서운산업단지의 2020년 전국 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등 다수의 현안을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수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당대표 특별 포상을 받는 등 탄탄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국가 재정 사업 전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년간 계양구가 도약할 준비를 마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각 동별 맞춤형 공약들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년 전 계양구에 회계사무실을 연 이래 지금까지 계양구를 위해 헌신해 온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크게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공천 확정
[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공천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로 치른 경선 결과, 이후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이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이경용 후보님의 제천·단양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동안 제안해주신 공약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선 결과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좋은 제천·단양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과 지지에 따른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지지해주신 제천시민·단양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후삼 의원은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48시간 내 재심 요구가 가능하며 경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역인 이후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
[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되었다.신 의원은 “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신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만근로자 안전보호]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항만근로자 안전보호]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월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했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윤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당초 2월 2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긴급 방역으로 하루 늦은 26일 항만운송사업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회관 확진]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국회의원회관 확진]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월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국회사무처는 2월 24일(월) 11시 1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추후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19일 토론회에 참석한 총 인원은 약 400명으로 파악되며, 주최측과 협조하여 참석 명단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전체 참석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국회사무처는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포함, 회관 2층 회의실 10개소를 폐쇄하고, 24일 오후 예정된 토론회 등 행사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국회 청사를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24일(수) 13시부터 국회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국회 참관도 일시 중단됩니다. 감염의심자의 신속한 격리조치를 위해 국회 각 건물에 1개소 씩 총 6개소에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서민경제, 취약계층 중심 추경편성 - 힘 모아 위기 극복
[코로나 사태] 서민경제, 취약계층 중심 추경편성 - 힘 모아 위기 극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수습되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스럽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출근길이 두렵습니다. 행사·모임도 취소되고,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래한국당의 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이라는 황당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제1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한 광화문 광장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전광훈 (한기총) 목사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만나고 계실겁니다.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의 유불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추경 편성에 적극 동의하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대기업 중심, SOC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세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추경의 쓰임새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메르스 추경이라며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1조 원에 지나지 않았고, SOC 예산, 대출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파도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집에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에게는 마스크가 잘 지급되는데,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김포시을 공천]   홍철호 의원  미래통합당 김포시을 공천 확정
[ 김포시을 공천] 홍철호 의원 미래통합당 김포시을 공천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오는 4·15총선 김포시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을 지역구를 단수추천지역으로 정하는 동시에 홍철호 의원을 미래통합당의 총선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김포 지역구에 출마하여 전 경상남도 도지사 김두관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을 정부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GTX-D 김포 노선 도입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등 다양한 지역 현안 교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및 국방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등 국회 내의 요직을 거쳐 활동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의 핵심 당직을 맡기도 했다. 홍 의원은 “김포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겠다”며 “존경하는 당원들과 당을 위해서 승리로 보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1일 새벽4시경 동작구청은 400여명의 철거용역을 투입 노량진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철거를 강행했다. [사진=민중당]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민중당 당원 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판국에 500명 동원 기습철거? ‘사람’이 할 짓 아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오늘 새벽 4시 동작구청이 용역깡패 400여명,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노량진 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점포를 철거했습니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우리 민중당 당원 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했습니다.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 했습니다. 노량진역의 점포들은 수협의 폭력적인 철거로 구시장에서 쫓겨난 상인들의 최후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동작구청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마차는 산산조각 났으며 상인들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중당이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에 타협 없이 연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서울 시민이며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진 자들의 목소리나 개발 이익보다 빼앗기고 배척당하고 힘겨워하는 국민의 처지를 더 크고 중요하게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치워야 할 짐짝 취급하는 동작구청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와중에 강제철거를 위해 500명이나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묻게 됩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찾을 수 없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가 생각납니다. 오늘 상인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어준 것은 아니기에, 다시 힘을 모아 되찾아 올 것입니다. 민중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벤처생태계 공헌]   저상장 기조속 새로운 성장동력 위한 벤처창업기업 역할 중요
[벤처생태계 공헌] 저상장 기조속 새로운 성장동력 위한 벤처창업기업 역할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벤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10인에 선정됐다. [사진=김병욱 의원] 벤처기업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내부추천, 공로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내부 논의와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최초‘증권맨’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으로서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신뢰성 보호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하고,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접대비 비용처리한도를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혁신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가치 1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지난해 기준 11개로 독일과 함께 세계 5위로 올라섰다”며,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이어지는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